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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후… 당·청 긴박한 경제상황 눈 돌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5.07.08 20:56:41새누리당 내홍의 주인공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결국 중도 하차했다.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15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지 13일 만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사퇴 권고안이 추인되자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 책임이 크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 -
지상파에 3조원대 황금주파수 공짜로 준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15.07.07 22:00:08주파수는 공공재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공익과 국익에 부합되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파수를 할당한다. 하지만 정부가 6일 국회에 보고한 '700㎒대역' 주파수 배분 방안은 이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 안은 황금주파수인 700㎒의 일부 대역을 지상파 4개사에 공짜로 나눠준다는 게 골자다. 국가재난망 구축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을 통신용으로 활용한다는 당초 안을 반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원칙이나 -
73%가 찬성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누가 막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5.07.07 21:59:55내년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근로자가 세 명 중 한 명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72.8%가 실질적 고용안정 및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최근 노동시장의 최대 현안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당사자인 근로자들이 적극적인 의지와 열린 자세를 보인 것은 여러모로 -
삼성전자 이젠 제품 넘어 문화를 팔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07.07 21:59:46삼성전자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2·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4월 초까지만 해도 8조원까지 예상됐던 2·4분기 영업이익은 6조9,00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실망감을 키웠다. 디스플레이나 TV 부문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보기술(IT)·모바일(IM) 부문의 부진이 결정적이었다. 더 큰 문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총력을 쏟아부어 내놓은 야심작 갤럭시S6조차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
외촉법 개정보다 경영권방어 수단 도입이 우선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06 20:29:52박영선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이 외국인의 투자제한 범위를 확대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의 투자제한 규정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고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자본의 경영권 간섭 등을 막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등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제한해야 -
정치선동에 휘둘려 냉혹한 현실 외면한 그리스 국민
오피니언 사설 2015.07.06 20:29:38그리스 국민이 긴축안을 놓고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61.3%의 압도적인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스 정부는 긴축 반대라는 '민의'를 방패막이로 삼아 채권단과의 재협상에 들어간다는 복안이지만 뜻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국제 금융계에서는 그리스가 결국 전면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의 예상과 다른 투표 결과는 오랜 무상복지 포퓰리 -
끊어진 기업 상생결제 고리 말단까지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5.07.06 20:29:279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상생결제 시스템'이 짧은 기간에 저변을 넓히며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대기업과 은행이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한 이 시스템은 출범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10개 대기업이 참여했지만 이제는 120개로 늘었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협력 중소기업 숫자도 초기 2,000개에서 지난달 말 기준 3만6,000개 수준으로 급증했다.이 시스템은 대기업이 -
"원격의료 없이 헬스케어 육성은 공염불"
오피니언 사설 2015.07.05 20:53:18정부가 최근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유망 산업으로 헬스케어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다. 헬스케어는 대표적 융합 산업이고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헬스케어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보고 기술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의 헬스 -
식어가는 국정엔진, 새누리 내홍 결말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05 20:52:57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거취 논란이 빚고 있는 여권의 내홍이 6일 분수령을 맞는다.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되는데다 새누리당이 당론 차원에서 표결 불참 방침을 밝혀 사실상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계와 유 원내대표 쪽의 비박계 등 새누리당의 양 계파가 모두 ' -
'방산비리' 엄단하되 교각살우는 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7.05 20:52:46연이어 터지는 '방산 비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다. 첫째, 예상보다 죄질이 나쁘다. 전현직 고위장교들의 개입은 나라 망신감이다.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고 뒤로 제 잇속을 챙긴 일부의 파렴치한 행위 때문에 군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안보가 흔들린다. 두 번째는 마구잡이식 검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해외무기를 도입하면서 성능미달 제품을 납품 -
근로자 48% 세금 한 푼 안내는 나라 누가 만들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7.03 20:59:18우리나라 근로자 중 절반이 세금을 단 한푼도 안 내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조세소위에 제출한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무려 48%다. 2005년(5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3년과 비교하면 16%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면세자가 크게 증가한데다 연말정산 파동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보완대책의 영향이 컸다.우리나라의 -
좀비기업 구조조정 서둘러야 한다는 무디스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5.07.03 20:59:06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해 국내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일 보고서에서 "구조적 쇠퇴기에 놓인 산업에 노출된 대규모의 기업 대출이 (은행) 자산에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감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무디스의 경고는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한계기업의 위험성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깊이 새겨들어야 -
개인회생제 악용 경영권 되찾은 박성철 신원 회장
오피니언 사설 2015.07.02 21:06:43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사기회생·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8~2011년 부인·아들·지인 등의 명의로 수백억원대 재산을 숨겨놓은 채 "급여 외에는 재산이 없다"며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해 270억원에 달하는 개인채무를 면제받았다. 개인회생은 애초 도입취지와 달리 일부러 채무를 키운 뒤 탕감받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제도가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인회생 -
극한 대립 치닫는 새누리 내홍… 파국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07.02 21:06:30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내홍이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친박근혜계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 시점을 6일로 제시하고 나섰지만 비박근혜계 측의 반발도 예상 외로 커 사태의 결말을 쉽게 예단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2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언급하는 김태호 최고위원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퇴장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양이 빚어졌다.문제는 -
하나·외환 통합 늦어지면 리딩뱅크 물건너간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02 21:06:21급물살을 탈 것 같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논의가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외환은행 노조 측이 합병 여부 및 시기의 외부 위임 등 강경한 요구를 내놓자 하나금융지주 측도 노조의 협상안을 공개하고 직원들에게 직접 평가받는 승부수를 띄웠다. 하나금융은 6일까지 노조와 합의되지 않으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후 금융당국에 통합 예비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무려 1년을 끌어온 노사 협상이 지금껏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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