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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 시행 반갑지만 복지 누수는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7.20 21:20:21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가 20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수급자 131만명과 신규 수급자 1만1,000명 등 132만1,000여명이 이날부터 '맞춤형 급여'를 처음으로 받았다. 맞춤형 급여의 핵심은 분야별로 소득기준이 다르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순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구조다. 맞춤형 급여 지원은 지난해 2 -
공무원연금 개혁 완성됐다고 자평한 김무성 대표
오피니언 사설 2015.07.20 21:19:12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17일 "이제 노동개혁을 중점 개혁목표로 잡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20일에도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겠다"거나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등 강한 의지까지 내비쳤다.김 대표의 말처럼 노동개혁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
"정년 60세 기업부담 115조원" 임금피크제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20 21:19:02근로자의 정년 60세 제도가 시행되면 2017년부터 5년간 기업이 져야 할 부담이 115조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았다. 부담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이대로라면 이 부담액이 단순 추정에 끝나지 않고 실제로 기업에 지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당장 정년 60세 제도는 내년부터 도입되는데 이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3년 정년 -
자살 부른 국정원 해킹 논란, 사실 규명 불가피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19 20:27:33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도·감청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번 도·감청 의혹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18일 해킹 프로그램 활용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데 이어 새정연은 19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해킹과 관련한 추가 의혹까지 내놓고 있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임씨의 유서에 '해킹'이라는 단어는 없다. 다만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 -
늘어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신속·과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7.19 20:27:23국내 부실기업 증가세가 심상찮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를 보면 기업들의 경영부실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신용공여액 500억원이 넘는 572개 기업을 조사해보니 C등급(워크아웃) 16개, D등급(퇴출) 19개 등 모두 35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중국의 공세와 업황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전자업종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1년 전보다 각각 7개씩 늘었다. 여기에는 포 -
국민연금 기금운용 공사 만든다고 독립성 확보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5.07.19 20:25:18논란을 거듭했던 정부의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모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21일 개최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사로 전환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 별도 상설 사무국을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기관으로 떼어냈으니 독립성을 확보했고 사무국이 마련됐으니 -
삼성 합병 주총이 한국 경제에 남긴 숙제
오피니언 사설 2015.07.17 20:36:58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임시주총이 17일 삼성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삼성은 미국계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표 대결에서 소액주주들의 몰표에 힘입어 69.53%의 찬성률로 합병을 마무리 짓게 됐다. 삼성이 지난 53일간의 합병전쟁에서 완승한 것은 무엇보다 기업의 미래가치를 중시한 소액주주, 나아가 국민적 성원의 덕택이 크다고 본다. 이번 합병이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외부 세력에 공격의 빌미를 준 -
"독일 하르츠 노동개혁이 내수경기도 살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17 20:36:48독일이 2003년 추진한 하르츠 노동개혁의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독일은 400만명이 넘는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큰 과제였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에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고 오늘날 유럽의 경제대국이 되는 기초를 닦았다. 하지만 선순환 효과는 일자리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커지고 부채상환 능력까지 개선됐다. 수출이 부진에 빠지면서 어느 때보다 내수 회복이 -
"중국경제, 25년 전 일본 거품붕괴와 닮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16 21:34:51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2·4분기 성장률 발표에도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 월가 등 해외 금융가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섬뜩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영컨설팅 업체 옥스퍼드이코노믹스와 다국적은행 HSBS홀딩스는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이 거품붕괴 직전인 1990년의 일본과 너무 흡사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고속성장 이후 경제위축과 과열증시 -
당청 더 이상 흔들리면 경제도 민생도 힘들어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16 21:34:42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16일 청와대에서 만났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2월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 이후 5개월 만으로 이날 자리도 후임 원내지도부 선출에 따른 상견례 형식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동은 국회법 거부권 정국과 유 전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 속에서 심화됐던 당청 갈등과 여권의 내홍을 딛고 당청 관계를 복원하는 상징적 자리여서 관심이 집중됐다.임기 -
추경 골든타임 증세논란으로 허비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07.16 21:34:32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세입확대 방안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발 더 나가 추경 중 세입편성 5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법인세를 올릴 것을 주장하 -
중국의 세계 3위 메모리반도체사 인수 시도 심상찮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15 20:31:31중국 칭화유니그룹이 세계 3위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 인수를 위한 공식 절차를 조만간 밟을 것이라고 한다.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론 측에 230억달러를 제시하며 매각의사를 타진 중인 칭화그룹이 곧 중국 정부에 인수절차 개시를 보고할 예정이다. 물론 국내외의 평가는 이번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낮다는 쪽으로 모인다.인수가격이 낮아 마이크론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든데다 미국 정부의 승인 가능성도 높지 않 -
최경환 부총리 1년… 경제 나아졌다 자평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7.15 20:31:21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나라 살림을 맡은 지난 1년을 "혼신의 힘, 젖먹던 힘까지 다한 1년"이라고 표현했다. 그토록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결과를 보면 아쉽고 미진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참사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46조원 규모의 재정확대 패키지를 내놓으며 경기부양에 나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부양책을 펼쳤지만 -
청년실업 '남 아닌 내 문제'로 깨달은 미국 대기업들
오피니언 사설 2015.07.15 20:31:12스타벅스·마이크로소프트·월마트 같은 미국의 대표기업들이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18년까지 16~24세 청년 10만명을 정규직 또는 인턴·시간제로 신규 채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른바 '청년 백수 구하기 프로젝트'다. 말로만 그친 게 아니다. 당장 다음달 시카고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200명을 현장 채용하는 등 1,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취업에 목마른 미국 청년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었 -
유커 귀환… 일본·대만 관광인프라 정비 제대로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5.07.14 20:56:22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7~8월 관광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한국행 유커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귀환하는 유커를 잡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한창이다. 대한항공과 호텔신라는 최근 300여명의 유커를 초청하는 팸투어 행사를 열기도 했다. 관광수요가 되살아나면서 5년 뒤에는 유커 1,000만명 시대를 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장기화 우려까지 제기되던 관광산업 위축 현상이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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