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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업훈련 늘리는 게 청년고용대책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5.07.27 20:13:18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또 내놓았다. 기업들과 손잡고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골자다. 전년보다 청년들을 정규직에 더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정하는 세액공제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7만5,000개의 신규 청년고용을 기대하는 눈치다. 일자리를 찾아 헤 -
법인세 정비, 비정상의 정상화가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26 21:15:10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서둘러 합의한 '법인세 정비'가 결국 문제를 일으켰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기업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경제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반면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충분히 분담 가능한 상위 재벌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조금 인상하자는 것"이라며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의 입 -
모처럼의 호재인 동시에 위기 내포한 IT 무관세화
오피니언 사설 2015.07.26 21:14:50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이 타결됐다는 소식은 실로 오랜만의 낭보다.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80개 회원국 간 관세가 철폐되면 기회임에 틀림없다. 물론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 한국이 가장 앞선 경쟁력을 지닌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2차전지 등이 중국·일본 등의 강력한 반대로 관세철폐 품목에서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그럼에도 IT 부문의 관세 -
빗장 풀린 이란 시장… 중국·유럽은 뛰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5.07.26 21:14:37이달 14일 핵협상 타결로 빗장이 풀린 이란 시장을 잡기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벌써 중국과 유럽·미국 업체들의 이란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골드러시'에 비유할 정도다. 가장 활발하게 뛰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최근 이란 정부로부터 원자력발전소 2기의 건설공사를 따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란은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
박근혜 대통령·재계 회동서까지 떠오른 청년 일자리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5.07.24 20:48:16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대기업 총수들에게 "다양한 인재양성 노력과 함께 유망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게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 지원하는 대기업 총수 17명과 창조혁신센터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다. 이날 회동은 박 대통령이 매번 출범식마다 참석할 정도로 애정을 보인 창조혁신센터 조성사업이 22일 인천을 마지막으로 완료된 것 -
일본 미쓰비시, 강제노역 사과 한국만 제외한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5.07.24 20:48:02일본 대기업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자사에서 강제노역을 한 중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금을 제공하기로 중국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강제노동에 징용된 미군 전쟁포로에게 사과한 데 이은 것으로 사과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쓰비시 측은 앞서 "영국·네덜란드·호주 전쟁포로에게도 미군 피해자들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사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이 비록 민간 차원이기 -
기업곳간에 쌓아둔 710조원 시장에 풀 해법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07.23 21:40:583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이 1년 사이 40조원 가까이 늘어 70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정보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30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1·4 분기 말 현재 사내유보금은 1년 전보다 38조원 증가한 710조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 증가가 전체의 80%를 넘어섰고 이를 포함한 5대그룹의 유보금 증가는 30대그룹의 총 증가액을 웃돌았다.국내 주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
걸면 걸리는 배임죄, 개정 추진 늦었지만 다행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23 21:40:44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배임죄 적용기준을 완화한 형법 개정안을 다음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상법상 배임죄에 대한 법 개정안 발의는 있었지만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그동안 무리한 법 적용으로 기업인을 옥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주로 형법상 배임죄였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 추진은 늦었지만 다행이다.배임죄를 적용해 기업인을 형사처벌하는 게 잘못이라는 지적은 진작부터 있었다. 배임죄는 말 -
금리 내리고 돈 풀어도 멀어져가는 3% 성장률
오피니언 사설 2015.07.23 21:40:28정부가 사수를 공언했던 3%대 성장률 목표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보다 0.3% 오르는 데 그쳤다. 1·4분기와 비교해 0.5%포인트 떨어진 것이자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중국 경기침체 등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로 수출이 6개월째 감소한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가뭄이 겹친 충격이 컸다. 전년 대비로도 2.2% 오르는 데 그쳐 3분기 연속 2% 성 -
영국 노동당이 복지축소 개혁안 묵인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5.07.22 21:46:08영국의 복지축소 계획은 보수당이 5월 재집권에 성공했을 때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노동당은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축으로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감면 등 다양한 복지공약을 내세웠다가 국민의 외면으로 참패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총선 압승 이후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 사회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이 방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20억파운드(약 -
선거구 조정하랬더니 지역구 늘리기 꼼수 부리나
오피니언 사설 2015.07.22 21:45:58아니나 다를까,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저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모양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재획정 기준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고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낸 공직선거법 개정안,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안이다. 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 -
가계부채, 정부가 사고치고 국민이 책임져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5.07.22 21:45:45정부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22일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대출자가 은행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빚을 나눠 갚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면 대출금액을 줄이겠다고 했다. 기존 대출조건을 바꾸거나 새로 빌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 육박하면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
경품사기에 정보장사까지… 대형마트들 왜 이러나
오피니언 사설 2015.07.21 21:15:48대형마트인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진행된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당첨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경품이 빼돌려진데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489만건의 고객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됐다. 검찰은 20일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경품행사 대행업체 P사의 서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2~2013년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친척·지인 등으로 바꿔치 -
공정위 과징금 기준 완화보다 제재 남발이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21 21:15:37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과징금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입찰 담합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이면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다. 공사 낙찰액을 부과 기준으로 삼다 보니 과징금이 과도하게 많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업들로서는 과징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이번 조치는 곁가지만 건드린 데 불과하다. 문제는 담합 등의 증 -
'4대 개혁'을 국정 키워드로 다시 꺼낸 박 대통령
오피니언 사설 2015.07.21 21:15:25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의 핵심 키워드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렵고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사정 대타협 불발과 공무원연금 개악, 중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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