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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처방 우유 원유가격 연동제 근본 대책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15.07.01 20:33:00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반대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가격 결정의 작동원리가 훼손되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유 원유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가 대표적이다. 2013년부터 도입된 원유가격연동제는 말 그대로 생산원가에 연동해 자동으로 원유가격이 정해지다 보니 수요와 공급은 끼어들 틈이 없다.우유 원유생산자단체인 낙농진흥 -
농협유통 2년째 동반성장 꼴찌 반성 기회로 삼기를
오피니언 사설 2015.07.01 20:32:42농협유통은 하나로클럽·마트를 운영하는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다. 농민의 힘으로 만든 농협중앙회가 뿌리로 농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설립목적을 공유한다. 그래서 농협유통은 농민을 위하고 중소기업과 공생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6월30일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을 평가해 발표한 동반성장지수를 보면 이런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농협유통은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
국회, 경제살리기 책임 다하려면 추경 제때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7.01 20:32:32새누리당과 정부가 1일 당정협의를 열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15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 관련 대책, 근로 취약층의 고용안정과 서민 생활 안정 지원 확대 등의 분야에 사용하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정은 이를 위해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번 당정 협의를 계기로 꽉 막 -
삼성전자 휴가혁신 혼자만의 실험 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06.30 21:06:28자율출퇴근제, 하절기 휴일 반바지 근무를 시행했던 삼성전자가 또 다른 직장문화 혁신작업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여성직원의 가사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만 3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면 누구나 어학연수나 장기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1년간 '자기계발휴직제'를 도입했다. 2년의 육아휴직은 1년으로 규정한 현행법보다 1년 이상 늘어난 것이며 자기계발휴직제 역시 근무평점과 상관없이 -
우왕좌왕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업계 혼란만 키웠다
오피니언 사설 2015.06.30 21:06:19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1일 온실가스를 14.7~31.3% 범위에서 감축하겠다던 애초의 방침을 폐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축목표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해버린 것이다.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안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당초 이명박정부 시절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잡힌 수치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감축목표를 최 -
50억달러 이상 M&A, 일본 13·중국 5·한국 0건
오피니언 사설 2015.06.30 21:06:04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최근에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인수합병(M&A)이 기술 및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으로 꼽힌다. 지속적인 R&D 투자는 경쟁력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기업의 '내공'을 확실히 다지는 데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산업 간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M&A가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자체 역량만으로는 -
경기 나빠도 투자하겠다는 기업, 정부가 뒷받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6.29 21:08:08최근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하반기 기업 경영전망 설문 조사를 보면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지만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가운데 83%가 상반기와 같거나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곳이 65%에 달했다는 점이다.신규 고용도 전년보다 확대할 것이라는 기업이 56%를 기록했다. 경제 전반이 힘들더라도 -
'쓰레기 대란' 막은 건 굴복 아닌 대타협
오피니언 사설 2015.06.29 21:07:57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마침내 해소됐다.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환경부로 구성된 '4자협의체'는 인천의 수도권 쓰레기 제2매립지가 포화에 이르면 3-1공구 매립장을 사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3-1매립장 사용종료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못 구하면 매립지 잔여부지를 최대 15%(약 106만㎡)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쓰레기대란 위기에 처했던 약 2,300만명의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은 -
유로존 과연 지속가능한 체제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5.06.29 21:07:48그리스가 결국 디폴트(채무불이행)라는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29일 유럽연합(EU) 채권단과의 채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빚어지자 은행 영업중단 및 예금인출 제한이라는 극약조치를 단행했다. 그리스 현지에서는 일부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는 등 경제혼란을 빚고 있으며 국론분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5일 경제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에 따 -
소득증대 방안과 연계해야 할 가계부채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5.06.28 21:41:38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나올 모양이다. 주지하듯이 정부는 26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부문은 따로 떼어놓았다. 수긍할 만하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교역축소 속에 중동호흡기증후군(MRES·메르스)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부양에 치중하는 동시에 보다 정교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기 위해 분리했을 것으로 믿는다.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대책은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유 -
내전으로 치달은 당청… 경제는 어쩌라고
오피니언 사설 2015.06.28 21:41:17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여당과 청와대가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이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함께 할 수 없다며 기필코 끌어내리겠다는 각오다. 반면 비박계는 청와대와 친박의 행보에 대해 "지금 조폭 영화 찍느냐"며 유 원내대표 사수를 외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유 대표를 비롯한 여당 비박과 청와대·친박 둘 중 하나가 결딴나기 전에는 문제가 해소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
실효성 상실한 MRO 규제, 언제까지 끌고 갈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5.06.28 21:41:05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 3년 시한으로 시행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은 대기업 MRO 업체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중소 MRO 업체를 키우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달 말까지 MRO 가이드라인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동반위는 최근 이를 상생협약으로 바꿔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생협약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내용은 가이드라인과 같다. 결국 가이드라인을 연장하겠다는 얘긴데 지난 3년간 시행 -
모바일 헬스케어에 '제조업 규제' 적용하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5.06.26 21:07:00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아날로그식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곳이 많다. 대표적인 게 제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있는 모바일 분야다. 특히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각축장인 모바일 헬스케어 부문이 그렇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모바일 앱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지침'을 발표한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루가 다 -
불법체류자 노동권 인정, 현장 혼란 어떻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5.06.26 21:06:50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여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 경제활동의 한 축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아직도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 -
SK 합병 반대, 우려되는 국민연금 행보
오피니언 사설 2015.06.25 21:00:15국민연금이 SK와 SK C&C의 합병에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내세운 첫 번째 반대 근거는 양사의 합병비율이 SK 주주에게 불리한 쪽으로 정해졌다는 점이다. SK그룹이 SK C&C 주가는 과대평가되고 SK 주가는 과소평가되는 시점을 잡아 합병을 결정해 오너 일가의 합병회사 지배력을 높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논리가 설득력을 갖자면 합병비율 산정방법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잘못 정해져 SK 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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