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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태어난 국회법 개정안 청와대 거부가 맞다
오피니언 사설 2015.06.25 21:00:05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며 국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비단 국회법뿐 아니라 그간 여야가 보여온 법안 처리 행태에도 강하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예고했다.새정연은 당장 이에 반 -
추경 통한 3%대 성장, 구조개혁 성공없인 장담못해
오피니언 사설 2015.06.25 20:59:55최경환 경제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15조원+α'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성장률을 3.1%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망치 3.8%에는 못 미치지만 3%선은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 등 시급한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개혁을 가시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최 경제부총리의 말처 -
경영권 방어 수단 없는 판에 자사주 활용도 막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5.06.24 21:21:36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명이 법인이 합병 분할할 때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이용해 편법으로 상속하거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될 경우 지주회사는 자사주 비율만 -
규제가 만든 '일류' 의료기술, '삼류' 의료시스템
오피니언 사설 2015.06.24 21:21:25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는 우리 의료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외국에서 의료선진국으로 부를 정도로 의료기술은 일류지만 의료 시스템은 삼류인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책과제 제언에서 지적한 것처럼 최고의 의료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낙후된 의료 시스템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외신들이 '북적이는 시장'에 비유할 정도로 혼잡한 응급실과 병문안 문화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 -
사학·군인연금, 공무원식 맹탕개혁 그쳐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6.24 21:21:14정부 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추진할 모양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당정 모두 맹탕 개혁으로 끝난 공무원연금 따라하기식 법 개정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새누리당이 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교직원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민원 해결 성격이 강하다. 법을 고치지 않으면 현재 7%인 보험료율(본인기여율과 사용자부담률)은 유지되지만 내년 이후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 -
말뿐인 투자활성화론 경제 위기 넘길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5.06.23 20:19:17감사원이 정부의 투자 활성화 이행실태를 점검했더니 현실과 괴리된 법령이나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부딪혀 공장 설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자와 직결되는 창업이나 입지와 관련된 걸림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기업 활동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자료는 기존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형식적일뿐더러 행정 일선에까지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현실을 여실 -
'우물 안 개구리'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형 R&D
오피니언 사설 2015.06.23 20:19:05과학 분야의 연구개발(R&D) 성과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치열한 기술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스마트카·지능형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R&D 역량이 곧 시장 선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 R&D의 현주소는 낙제점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3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실상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39개 대학의 안식년 대상자 가운데 21%가 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을 근무지로 선택했다고 한다. 그 -
대출만 늘려준다고 서민 경제 나아지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5.06.23 20:18:56정부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늘려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이나 사금융을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서민들로서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좋겠지만 취지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서민금융지원은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규모를 4조5,000 -
IT기업 중국 진출은 막히고 국내 시장은 뺏기고
오피니언 사설 2015.06.22 21:00:22우리나라 대표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라인이 중국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보호장벽 때문에 지난해 7월 이후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카톡과 라인의 중국 가입자 수도 1년 사이 500만명이나 줄었다. 현지시장에 쏟아부은 막대한 마케팅비를 허공에 날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중국에서는 테러정보 유출을 이유로 외국의 유력 메신저 서비스가 수시로 차단되는 게 다반사다. 최근에는 모바일 -
메르스까지 겹친 이 판국에 총파업하겠다는 민노총
오피니언 사설 2015.06.22 21:00:11민주노총이 기어코 총파업을 강행할 모양이다. 민주노총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중단, 노동기본권과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럴듯한 구호로 포장했지만 한마디로 기득권을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놓아두라는 얘기다.민주노총은 4월에도 세월호 1주기를 겨냥해 총파업을 벌였지만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까 -
한일 정상 국교정상화 리셉션 교차참석, 상징성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5.06.22 20:59:34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양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교차 참석했다. 당초 양국 정상이 축하 메시지만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측의 교차참석 제의를 아베 총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전격 성사됐다고 한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약 3년간 꽉 막혀온 한일관계에 어떻게든 물꼬를 터야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 하겠다. 반가운 일이다. -
최저임금, 고용 축소 부작용 덜 차등 적용 검토해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5.06.21 21:08:01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현 최저임금의 거의 2배 수준인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위원 쪽은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촉진돼 내수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서도 일하기를 원하는 구직자를 실업자로 만 -
은행-무역보험 수출금융 갈등 정부가 중재 나서길
오피니언 사설 2015.06.21 21:07:52우리나라 경제는 내수보다 수출 의존도가 훨씬 큰 구조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부진에다 엔화 약세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까지 덮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가공무역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원자재 수출이 타격을 받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5월 들어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두자릿수 -
메르스같은 혼란 다시 없도록 방역체계 재구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6.21 21:07:31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 한 달을 넘겼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지난달 20일 평택성모병원을 거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국내 1번 환자의 검체를 메르스로 최초 확진한 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사회는 초유의 혼란을 경험했다. 감염병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어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보건당국과 일부 병원들의 우왕좌왕과 뒷북 대응은 물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볼썽사나운 시민의식 등 -
한일수교 50돌… 새 반세기 이어갈 협력틀 고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6.19 20:09:1122일이면 한일 수교 50주년이 된다. 여느 때라면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그런 분위기와 거리가 있다. 양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두 정상 간에 진지한 대화가 단 한 차례도 없을 정도로 냉랭한 기류가 흐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아베 신조 정부의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독도 도발 등으로 우리는 반일감정이, 일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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