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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등의결권 입법 움직임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14 20:56:11국회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국회부의장)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1주에 다수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과 기존 주주가 신주를 싸게 살 수 있는 포이즌필은 대표적인 경영권 보호장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권에서 한국이 투기자본의 놀이터라는 비판여론을 받아들여 경영 -
종교인 과세 재추진, 이번엔 헛말 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5.07.14 20:56:01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재도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종교인별 차등과세를 시도할 모양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교인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의 80%를 경비로 일괄 공제한 후 나머지 20%에만 과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는 아예 세법을 고쳐 종교인 소득 항목을 따로 두고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을 여러 단계로 나누겠다는 게 골자다. 쉽게 말해 소득이 많은 -
광복 70주년 특사, 경제살리기에 기업인 동참 기회를
오피니언 사설 2015.07.13 20:29:26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특별)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 관련 수석들에게 사면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고유권한인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온 박 대통령이 전향적 자세로 '광복절 특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만큼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 당면한 경제·사회 현안들의 극복이 절실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이번 특사의 -
단기성과 급급했다고 고백한 서울대 공대 백서
오피니언 사설 2015.07.13 20:29:17'2015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백서'는 통렬한 자기반성 고백서다. 백서는 "서울대 공대가 MIT 등 외국의 유명 대학교는 물론 1991년 설립된 홍콩과학기술대보다도 뒤떨어졌다"며 "연구의 질보다는 양을 강조하는 평가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교수들이 실패 위험이 큰 창의적인 연구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백서는 "교수들이 단기간 성과를 강요받다 보니 홈런(탁월한 연구성과)보다는 번트를 대더라도 꾸준히 1루 -
'하나·외환' 출발 늦은 만큼 리딩뱅크 도약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15.07.13 20:28:11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13일 통합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작업이 마침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두 은행의 통합법인이 9월께 출범하면 자산규모 290조원의 메가뱅크가 돼 국내 금융권에도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두 은행의 합병은 하나금융그룹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5년,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 -
유라시아 친선특급… '전시성 이벤트' 벗어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5.07.12 21:12:49아시아와 유럽에 깔린 1만4,400㎞의 철길을 내달릴 유라시아 친선특급2015 출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동쪽 종착역인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베이징에서 각각 출발할 친선특급은 한반도를 철도로 통과하지 못하는 치명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소통과 협력, 평화와 화해, 미래 창조의 염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소통과 협력은 인류문명을 이끌어왔다. 2 -
임원보수 공시 완화는 당연한 규제 개선
오피니언 사설 2015.07.12 21:12:40금융당국이 상장기업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의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1년에 최대 네 번까지 공시하던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공시를 연 1회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한다.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보수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은 개별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해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 -
삼성 합병을 장기투자로 판단한 국민연금이 옳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12 21:12:17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주 말 열린 투자위원회에서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7일 임시주총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한다. 삼성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우군으로 확보함에 따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표 대결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합병 찬반을 놓고 고민해온 국민연금이 조기에 결정을 내림으 -
10만원짜리 상품권 나눠주자고 추경 편성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5.07.10 21:04:23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200만가구에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내용의 골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140억원(발행수수료 140억원 포함)을 배정해 상품권을 구입해 차상위계층 이하 200만가구에 균등 분배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조8,000억원의 정부 추경안에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뭄대책과 무관한 댐 -
국가보조금 줄줄 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10 21:04:12한해 50조원 가까이 나랏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 중 절반이 애먼 곳에 쓰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단이 1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32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1,422개 사업 중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734개뿐이었다. 나머지 688개는 즉시 폐지되거나 통폐합 또는 사업방식 변경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렇게 새는 국민 혈세가 무려 16조원. 제대로만 집행됐다면 -
'법인 수입차'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5.07.09 20:42:43일부 회사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 수입차'의 리스나 구입비용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업무용 차량에 한해 구매비용은 물론 각종 세금과 유지비까지 전액 한도 없이 경비로 처리해주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수입차 신규 고객 가운데 법인은 3만9,171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5.8%나 늘었다. 수입차 가운데 법인 -
유동성만으론 경제 못살린다는 교훈 준 중국 증시 불안
오피니언 사설 2015.07.09 20:42:32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날 6% 가까이 급락했던 상하이종합지수가 9일에는 오히려 5.8% 급등하며 3,700선을 넘어섰다. 정부가 대주주의 주식매각 금지, 유동성 공급 확대 등 부양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낸 덕이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이날도 초반 3% 넘게 하락하다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전 최고점(5,178)과 비교해도 아직 28% 이상 곤두박질친 상태다. 그리스 사태에도 전 세계가 중국 증시 -
돈 풀고 온라인 할인한다고 수출경쟁력 강화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5.07.09 20:42:19정부가 9일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4월 수출진작에 효과적인 마케팅 위주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대책을 들여다보면 민간기업의 투자계획을 정부 것인 양 끌어다 놓거나 고장 난 레코드 식으로 기존 대책을 재탕한 경우가 많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책의 전체 뼈대는 민관이 힘을 모아 116조원을 투입한다는 대목 -
최저임금 기대 부풀려놓은 정부·정치권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설 2015.07.08 20:57:08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파행을 겪는가 하면 이른바 '생활임금' 법제화에 대한 정치적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 보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볼썽사나운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예년보다 큰 진통을 겪은 데는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린 정부와 정치권의 -
'인구 마이너스 시대' 탈출 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7.08 20:56:56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200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치를 통계청이 내놓았다. 올해 인구는 5,100만명으로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 2030년을 기점으로 인구 마이너스 국가로 전락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13.1%에서 2060년 40.1%까지 올라간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이미 2012년 73.1%를 끝으로 주저앉기 시작해 2030년 63.1%, 2060년 49.7%로 낮아진다. 익히 아는 내용인데도 통계청의 전망이 더 우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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