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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57%가 "중소기업 졸업 괜히 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5.25 20:05:15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011~2013년 중 중소기업을 졸업한 239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졸업 후 단점이 더 크다'는 응답이 무려 57.4%나 나왔다. 그에 반해 '장점이 더 많다'는 기업은 9.9%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중견기업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중견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영여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중소기 -
후보도 공약도 모르는 깜깜이 지방선거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5.25 20:05:066·4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도 공약도 모르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은데다 뒤늦은 후보 공천으로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각 정당의 공약은 물론 출마 후보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태반이다. 지난 20~21일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 -
국회, 김영란법 개악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14.05.23 20:02:44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제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고 관피아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조기 처리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나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제정안의 핵심 이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입법 예고했던 원안대로 직무 관련 -
TPP 참여가 시장 확대… 손실보다 이득이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4.05.23 20:02:3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것입니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가 23일 개최한 'TPP 기업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은 TPP 참여가 제조업 수출증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불참 가능성을 우려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을 비롯해 호주·캐나다·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말레이시아 등 총 12개국 -
정부, 금융지주 '황제경영' 병 주고 약 주나
오피니언 사설 2014.05.22 22:00:28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경영'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개선안을 내놓을 모양이다. 금융지주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 은행에서 지주 회장의 '대리인' 역할이나 하는 사외이사를 없애는 한편 자회사 경영에 관여할 때 경영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는 게 골자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측이 전산 시스템 교체 등을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암투를 벌여온 것이 계기 -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 앞에 놓인 과제들
오피니언 사설 2014.05.22 22:00:16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 국무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안 총리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대법관과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냈으며, 특히 2003~2004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자금'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국회 검증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대법관 임용 당시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후 새누리당 대선캠프 참여 등 정치적 논란을 제외 -
국가경쟁력 순위, 일희일비 안 할 때도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4.05.22 21:59:54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21일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60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2위에서 4계단 내려앉았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성과(20위)와 인프라(19위) 분야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지만 정부 효율성(26위)과 기업 효율성(39위)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IMD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투자·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 -
공무원연금개혁 또 얼치기로 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4.05.21 22:01:04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에만도 2조5,0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 15조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조리를 수긍할 국민이 공무원과 그 가족 외에 또 있을까. 정부가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평균 보수의 1.9%에서 1.52%로 20%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무원들의 무능·무책임·부패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비등한 만큼 더 큰 매를 맞기 전에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 -
정부, 중·러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에 손 놓았나
오피니언 사설 2014.05.21 22:00:52우리 해군과 공군이 21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인 이어도 지역에 한국형구축함(KDX-Ⅱㆍ4500톤급)과 최신예 전투기 F-15K를 긴급 투입해 방공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날 중국과 러시아가 동중국해에서 시작해 26일까지 계속되는 연합해상훈련구역이 KADIZ 남단에서 북쪽으로 최대 230㎞, KADIZ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최대 172㎞를 침범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국가 방공상의 요구에 따라 설정되는 공역 -
한국판 '마른의 택시'된 안산개인택시조합
오피니언 사설 2014.05.21 22:00:40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9월3일 독일군이 파리에서 40㎞ 떨어진 곳까지 진격해오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파리 수성전략을 고민했다. 며칠 뒤 연합군은 독일군과 대치하고 있던 파리 근처 마른(marne)강 유역으로 프랑스군 6,000명을 수송하기 위해 택시 600대에 징발을 통고했다. 그러자 운전기사들은 기꺼이 "전쟁터로 가야 한다"면서 택시를 타고 있던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했다. 덕분에 전선에 집결한 프랑스군은 -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할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4.05.20 20:53:23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금융투자협회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기금운용 최고책임자로 바꾸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24시간 책임지고 이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최 이사장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
'유병언법' 파렴치 기업인 뿌리뽑는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4.05.20 20:53:0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유병언 전 세모 회장과 청해진해운이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내고 말았다"며 이른바 '유병언법(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파렴치 기업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기업은 문을 닫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
스스로 금감원 검사 요청한 볼썽사나운 KB
오피니언 사설 2014.05.20 20:52:53전산 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KB금융그룹의 내부갈등이 심상치 않다. 총 2,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은행 주(主)전산 서버의 아웃소싱 업체를 IBM에서 유닉스로 교체하는 KB금융지주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이 반발한 것이 갈등의 핵심이다. KB국민은행은 결국 19일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이사회 결정에 항명하며 외부 감독기구까지 끌어들인 초유의 사태로 받아들이 -
국가 안전예산 운용도 재정비가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5.19 21:25:37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과 민관유착·관피아 척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다만 세월호 참사 같은 안전사고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과 개혁작업을 뒷받침할 예산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기존의 국가안전 기본계획을 대체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고 국가안전처에 안전 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 -
실천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관피아'개혁
오피니언 사설 2014.05.19 21:25:17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척결에 대한 비상한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았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규명이 아니라도 관피아 개혁은 솔직히 만시지탄이라 할 수 있다. 철밥통 의식이 가져온 나태와 무사안일·복지부동 등이야말로 공직사회의 부패와 무능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과 비정상의 대표적 관행"인 관피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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