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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 대수술, 총리에 상응한 권한·책임 부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5.19 21:25:08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재난안전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해 안전행정부의 구난 등 핵심 기능을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 구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해경을 해체하고 안행부와 해양수산부도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국가안전 시스템 전반에 걸쳐 대수술이 시작된 셈이다.국가안전처 신설은 지난달 2 -
해외용역비 부풀리기 통한 탈세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4.05.18 21:44:35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한국씨티은행이 해외 본사에 지급한 용역비가 2011년 745억원에서 지난해 1,390억원으로 배 가깝게 늘어났다고 한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567억원에서 2,191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고배당에 대한 금융당국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경영자문료, 전산 서비스 이용료 등 용역비 지급을 편법 해외송금의 통로로 삼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점포 폐쇄 등 구조조정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는 노 -
'뱅크월렛 카카오'도 보안사고 대책 만전을
오피니언 사설 2014.05.18 21:44:25카카오톡을 통해 하루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조만간 등장할 모양이다. 금융결제원과 은행들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업체인 카카오와 손잡고 '뱅크월렛 카카오' 서비스를 시작하면 '카톡 친구'끼리 채팅하며 회비를 걷거나 경조사비 등을 주고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당장은 소액송금 위주지만 안전성·편리성이 확인돼 이용자가 늘어나면 모바일 결제는 물론 신용카드·은행 업계에 지각변동 -
기업 체질이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5.18 21:43:34'환율 쇼크'로 수출에 먹구름이 끼고 내수침체가 깊어지면서 국내 기업의 재고율이 5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재고율(제조업의 출하량에 대한 재고량 비율)은 121%로 2009년 1월(1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과 내수 동반부진에 따른 생산감소가 투자위축과 고용감소를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 경기회복을 억누르면서 기업의 재고증가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월호 -
세월호,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은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5.16 20:25:19과거에도 늘 그래왔듯이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세월호 사고 초기만 해도 국론은 더 이상 후진국형 대형 재난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데 일치했었다. 하지만 애초의 다짐은 참사 한달을 넘기면서 다시금 흔들리고 있다. 국론분열에는 누구보다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다. 세월호 사고를 6·4지방선거에 악용하지 않겠다던 여야가 '민심'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세월호 사고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정부 여당은 선거에 악 -
심상치않은 남중국해… 다자간 대화 채널 모색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5.16 20:25:09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간 분쟁이 미중 갈등으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미국을 방문 중인 팡펑후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15일 펜타곤(국방부청사)에서 석유 시추를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 간 긴장상황에서 객관성을 지키라고 미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들어 베트남 남부 호찌민 인근 공단에서 수천명의 시위대가 중국 공장에 불을 지르고 시설을 파괴하며 중국인 사상자가 속출하는 배경에는 미 -
경기살리려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하려는 ECB
오피니언 사설 2014.05.15 20:35:08유럽중앙은행(ECB)이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14일 로이터통신은 ECB가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0.1~0.2%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이 "거의 확정된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제로(0)인 단기 예치금리는 마이너스가 된다. ECB가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를 부여한 첫 케이스가 된다. 그러지 않아도 페트르 프레이트 집행이사 -
"뇌물 받는 공무원은 반역자와 다름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4.05.15 20:34:58"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반역자와 다름없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방법원이 13일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50만여셰켈(약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에게 징역 6년과 100만셰켈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부분의 시간을 헌신했지만 자신의 주머니도 채웠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메르트 전 총리는 이스라엘 '창조경제의 아버지'다. 그럼에도 -
'잊힐 권리'가 실현되는 세상은 아름다울까
오피니언 사설 2014.05.15 20:34:48유럽사법재판소(ECJ)가 최근 스페인 남성이 구글을 통해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과거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그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위 '잊힐 권리'를 인정한 판결로는 세계 최초다. 이 남성은 1998년의 한 부동산 경매 때 남겨진 부채 기록이 구글을 통해 밝혀지면서 명예가 실추됐다며 법원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지금 잊힐 권리 내지 구글의 링크를 금지하는 행위 -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52.9%로 추락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5.14 21:59:37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통계청 국가 주요지표가 나왔다. 지표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2.9%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65.9%에 달했던 2001년에 비하면 급전직하한 셈이다. 대기업 직원 한 사람이 연간 5,000만원을 받았다면 중소기업 직원은 2,645만원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 상황에서 누가 중소기업 일자리를 찾으려 할지 의문이 들 정도다. 중 -
공무원 낙하산 자리도 성에 안차 '기술사 특혜'까지
오피니언 사설 2014.05.14 21:59:27국토교통부가 기술사 자격을 따지 않아도 건설 분야의 설계·품질관리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다 발목이 잡혔다. 차관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공무원 특혜 시비와 국가기술 자격 무력화 논란에 휘말려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자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반영해 기사 등이 중급→고급→특급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국토부 안대로 시행될 -
토지 가치가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의 國富
오피니언 사설 2014.05.14 21:59:18한국의 국부(國富), 즉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이 2012년 말 기준 1경630조원대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의 7.7배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14일 국민계정 통계의 국제기준에 맞춰 처음으로 국민대차대조표를 개발한 결과 이처럼 추계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부통계는 토지·건물 등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을 아우르는 국가자산을 처음으로 측정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번 국부통계를 보면 대략 두 가지 특징이 -
新種 '앱 신용카드'마저 해킹 무방비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4.05.13 21:37:27스마트폰 앱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결제하는 앱카드에서 해킹 피해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번에는 삼성카드 고객 50여명의 공인인증서 정보와 6,000만원가량만 빠져나갔지만 제2·제3의 피해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해커들이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신용카드사의 보안 취약점을 세밀하게 파고든 까닭이다. 반면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보안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하다.해커들은 아이폰에 -
저가항공사… 가격파괴와 안전 운항의 딜레마
오피니언 사설 2014.05.13 21:37:18다음달 17일 우리나라 취항이 예정돼 있는 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LCC) 에어아시아가 파격적인 특가 항공권을 내놓자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12일 계열사인 타이 에어아시아엑스를 통해 6만9,000원짜리 인천~방콕 편도 항공권을 선보였다. 이는 국내 저가항공사의 특가상품(평균 15만6,000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에어아시아의 공세에 맞서 국내 저가항공사들도 경쟁적으로 특가상품 판매 -
대국민 담화, 세월호 수습 넘어 국가개조 출발점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4.05.13 21:37:08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사고발생 한달째인 15일을 즈음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연구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화에는 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가재난 안전 플랜 수립,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비롯한 참사 수습조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세월호 참사의 유가족과 온국민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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