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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기초공천 논쟁 끝내고 인물경쟁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4.07 22:03:416·4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여야 정치권이 기초공천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청와대는 7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제안했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제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야당 대표가 청와대를 직접 찾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시한을 정한 것에 대한 예우 차원인 듯하다. 정무수석까지 보내 형식을 차렸음에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문제를 논의 -
ODA 남 따라하기보다 '한국형 모델'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07 22:03:30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연평균 18.8% 늘었다. 이 기간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 증가율 0.8%, 선진7개국(G7) 평균 증가율 1.9%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증가속도다. 금융위기 등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더 힘든 나라를 돕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가할 -
한국GM '호봉제 U턴'이 대안일 수는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07 11:47:26한국GM 노사가 성과급 연봉제를 폐기하고 과거의 연공급제(호봉제)로 돌아가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GM은 4일 노사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인상'과 '차별적인 임금인상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안에 지난달 31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호봉제가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다른 이번 합의를 크게 반기는 반면 기업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 -
韓中 미세먼지 협력,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07 11:47:15미세먼지 재해를 해결해보려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노력이 다양한 채널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환경당국 실무진이 참석한 '대기 분야 정책대화'가 처음 열린 데 이어 3일에는 베이징시와 서울시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간 정책대화는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물론 정부 사이에 실질적인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협업을 시 -
'비대칭무기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될 무인기 대응
오피니언 사설 2014.04.07 11:45:06벌써 일주일째 북한이 내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강원도에서 또 발견됐다니 논란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는 여야의원 가릴 것 없이 북한제 추정 무인기에 뚫린 대공(對空) 경계와 방어망의 허점을 질타하고 나섰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논의에는 방향점이 있어야 한다. 안보의 허점이 드러났다면 그 자체를 두고 논박할 게 아니라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 -
대박 '구름빵' 작가 수입이 2,000만원 안짝인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4.04.07 11:44:56박근혜 대통령이 4일 주재한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순수 창작 콘텐츠인 '구름빵'을 언급했다. 지난해 7월 트위터에 "문화 콘텐츠 창작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구름빵 캐릭터 인형 사진을 올려놓고 응원한 데 이어 두번째다. 다만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각도가 달랐다. 박 대통령은 '구름빵' 작가의 전체 수입이 2,000만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창작자의 권리보호가 취약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2004년에 나온 어린이용 그 -
'투자실패' 결과인 기업 현금탑, 규제혁파로 허물라
오피니언 사설 2014.04.07 11:44:46대기업의 현금보유가 '현금탑'에 비유될 만큼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이 내부에 보유한 현금이 503조원에 이른다. 지난해에 비해 27조원이나 늘었다.대표기업인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 54조5,0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해 전년 말의 37조4,500억원에 비해 17조500억원이나 증가했다. 올해도 이변이 없는 한 2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뿐 아니 -
공기업 개혁 요란한 계획보다 실천으로 입증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4.03 19:08:46공기업 노사가 스스로 개혁에 나서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아직은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경영평가 거부 등을 통해 저항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공기업에서나마 노사가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하는 등 선도적 사례가 엿보이고 있다. 한국마사회(KRA)의 노사합의도 그 중 하나다. 과도한 복지혜택을 대폭 줄이고 임금·승진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개혁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현명관 마사회 회장은 이와 관련해 -
더 늦기 전에 위안화 허브 경쟁 뛰어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03 19:08:36정부가 중국 위안화로 거래가 가능한 '위안화 허브'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한영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해 한국을 중국 위안화 국제거래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했다. 신 위원장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위안화 허브를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한중 무역규모는 무려 2,289억달러에 이르렀고 -
GM의 '600원 교훈' 결코 남의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03 19:07:30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10년 전에 고작 57센트(600원)짜리 부품결함을 쉬쉬하다가 수조원 규모의 리콜을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됐다. 메리 배라 GM 최고경영자(CEO)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미 의회 청문회는 2일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수리할 수 있었던 부품결함을 장기간 은폐해 13명의 목숨을 잃게 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번 사태는 쉐보레 등 소형 모델의 점화 스위치에서 시작됐다. 고속주행 차량이 장 -
알맹이 없는 안철수 대표의 국회 연설
오피니언 사설 2014.04.02 17:53:16안철수 의원이 2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자격으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은 새누리당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와 기초공천 폐지를 지키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이날 연설은 안철수의 '새 정치'는 구호만 있지 알맹이 없다는 시중의 평가를 재삼 확인해주는 것일 뿐이었다. 기업인 안철수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가능케 했고 그의 지향인 새 정치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기를 기대했으나 한마디로 실 -
1인1표와 1원1표는 '건강한 긴장관계' 이뤄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02 17:53:06지난해 연봉을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등기임원들의 연봉 액수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 최고경영자(CEO)의 고액 연봉을 둘러싼 논쟁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어느 재벌 총수가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 같은 과도한 연봉에 과연 누가 수긍하겠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경영자들의 피 말리는 시장경쟁과 과감한 투자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연봉 공개는 단지 대 -
여야 기초연금 算式서 한발짝씩 양보·타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01 17:34:53정부 여당의 기초연금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 사이에 '국민+기초연금액' 격차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게 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으로 월 40만원 이하의 연금을 타는 65세 이상 노인 8만5,000명가량은 월 20만원을 밑도는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
증세라도 했나, 중견기업에 법인세 폭탄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4.04.01 17:34:19세무당국이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사찰을 강화한다더니 이젠 중소·중견기업들에까지 저인망을 넓히고 있는 모양이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50위 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이 5,48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9.9% 늘었다고 한다. 2012년의 증가율이 2.7%에 그쳤던 데 비하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더욱이 이들 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2.5%에 지나지 않았다. 법인세 부과액은 지나치게 비균형적이 -
지자체 사업계획 발표 선거 운동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4.04.01 17:34:07서울시가 1일 강남 COEX와 잠실권을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 청사진을 내놓았다. 시 당국은 예정됐던 일정일 뿐이며 6·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시민은 많지 않다. 이미 지방선거 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시점이다. 현직 시장의 연임을 도우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지역개발 정책과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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