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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공직자의 주식 내부자거래 낱낱이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14.04.14 22:14:00국회의원·고위공직자와 그들의 친인척이 국회 입법이나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오는 미공개 '정책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14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목록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정책 테마주나 주가 급등주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정상적인 경로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투자를 했다면 문 -
지속가능 경제성장 위해 근로자 소득 확충 눈돌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13 19:19:58최근 들어 시장 곳곳에서 경기회복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오랫동안의 침체국면을 지나 마침내 터널 저쪽 끝에 보이는 불빛이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이다.무엇보다 소비심리가 되살아난다는 소식이 반갑다. 중산층의 소비 추세 파악에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차량 판매가 올 1·4분기에 모두 38만2,000대를 기록했다. 1·4분기 기준으로 2011년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다. 부동산도 서울 강북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 -
증권업계 구조조정, M&A 활성화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13 19:19:43농협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 인수가 11일 마무리되면서 국내 증권업계에 새판짜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초대형 증권사의 탄생을 계기로 인수합병(M&A) 및 투자은행(IB)업무 활성화 등 증권업 재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으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의 칼바람도 예상된다. 현재 증권업계는 백척간두 형국이다. 장기 경기침체로 증시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머니게임에 몰두하는 기업사냥꾼이 판치는 와중에 건전한 주식투자 -
UHD방송 시대 개막 … 진검승부는 이제부터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11 20:38:39국내 케이블TV 업계가 10일 고화질(HD)보다 4배 이상 선명한 영상과 생생한 음질을 제공하는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공동출자 회사인 홈초이스를 통해 UHD 전용채널 유맥스를 설립, 상용 서비스에 돌입한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를 비롯한 위성방송도 다음달부터 전용채널을 만들어 상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지상파들도 최근 들어 시험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방송 서비스인 UHD 방 -
불법·탈법 의료 만연하는 공장식 성형산업
오피니언 사설 2014.04.11 20:38:29지난해 12월 여고생 장모(19)양이 서울의 G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양은 지금까지도 뇌손상에 따른 의식불명 상태다. 이 사건만이 아니다.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원장들은 상담만 하고 수술은 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수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수면마취제를 과다 투여했다가 사망하거나 뇌사 상 -
공기업 개혁 한다더니 '낙하산 천국' 돼버린 예보
오피니언 사설 2014.04.10 19:40:23금융위원회가 최근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로 최성수 전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임명했다. 최 신임 이사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서강바른포럼' 회원이다. 1월에는 문제풍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장이 예보 감사로 낙점돼 낙하산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뿐이 아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냈고 또 다른 비상임이사인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 역시 -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 실패, 강 건너 불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10 19:40:04세계무역기구(WTO)가 관세화 방식의 쌀 시장 개방을 5년간 미뤄달라는 필리핀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필리핀이 연간 35만톤인 쌀 의무수입물량(MMA)을 2017년까지 80만5,000톤으로 2.3배 늘리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995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가량을 끌어온 필리핀의 쌀 시장 개방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WTO의 결정은 우리에게도 결코 강 건너 -
기초후보 무공천 논란 종식 … 이젠 민생 선거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10 19:39:15말도 많고 탈도 많던 6·4지방선거 '기초후보 무공천' 논란이 마침내 종식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당대당 통합의 명분으로 삼았던 무공천 당론을 뒤집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로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46.56%)'를 앞선 데 따른 것이다. 기초후보 무공천을 통합 명분으로 삼았던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로서는 정치 -
되살아나는 소비심리… 정부가 불씨 살려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09 21:09:37소비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춤했던 수출도 3월 들어 완연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내수와 수출이 동반호조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케 한다. 국내 경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침체 국면을 이어왔던 만큼 조심스러운 전망이기는 하나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특히 중산층의 소비추세 파악에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지난해 1·4분기 7.2% 감소에서 올해 국산 5 -
이공계 두뇌가 발 못붙이고 떠나는 대한민국
오피니언 사설 2014.04.09 21:09:27고질적인 이공계 기피현상에 우수두뇌의 해외유출까지 일어나면서 과학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경쟁력 훼손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9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지난해 한국의 두뇌유출지수가 4.63으로 조사 대상 60개국 중 37위였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해외로 떠나는 인재가 많아 국가경제의 피해가 심하고 반대로 10에 가까울수록 인재가 대부 -
비리불감증에 빠진 금융권, 신뢰 회복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09 21:09:17부당대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 김모씨가 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귀국해 그동안 우리은행 자회사에 근무하던 김모씨는 최근 도쿄지점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었다. 600억원대 부당대출의 정황과 금품수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한국과 일본의 금융당국이 공동검사에 나선다고 하니 내막은 곧 밝혀지겠지만 해외지점 -
공무원·군인연금에 휘둘리는 정부부채 1,117조
오피니언 사설 2014.04.08 21:29:00지난해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1,117조원으로 1년 사이 215조원(24%)이나 늘어났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59조원,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이 39조원씩 증가한 게 주된 요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483조원으로 39조원 불어났다. 고령화와 복지 포퓰리즘의 여파로 정부의 돈 씀씀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마당에 결국 국민 부 -
한미 유기농 인정 협상 GMO 여부 철저히 가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08 21:28:50정부가 9일부터 이틀간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섞인 미국 가공식품을 '유기농'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인다. GMO는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을 지칭한다. 생산량을 더 늘리거나 유통·가공하기 쉬운 반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은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유기가공식품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만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에 양국 간에 진행될 -
도를 넘어선 공무원들의 지방선거 개입 행태
오피니언 사설 2014.04.08 21:28:36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선거 이후 선거법 소송이 봇물을 이뤄 뒤탈이 우려될 정도다. 안전행정부는 8일 6·4지방선거 특별감찰단의 활동실적 공개를 통해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3건을 소개했는데 내용이 황당하다. Y시의 경우 지자체 스스로 시장의 업적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돌렸고 D시의 어느 공무원은 특정 후보의 배우자를 사모임에서 소개했으며 C군( -
윈도XP 정보유출 가능성 차단에 만전 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07 22:03:52마이크로소프트가 8일 윈도XP 운영체제(OS)의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윈도7·윈도8 등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지 못한 700만대가량의 개인·공공기관 PC 등과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잖아도 신용카드·통신·유통 업체의 보안의식과 투자미흡이 빚어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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