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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축폭은 대학 선택, 양극화 해석은 섣부르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27 23:00:09정부의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건국대 등이 2015~2017학년도 서울 캠퍼스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는 대신 지방 캠퍼스 정원은 4%씩 줄일 모양이다. 성균관대·서강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단국대·아주대 등도 4% 감축을 결정했거나 논의 중이다. 수도권 대학들이 이처럼 입학정원을 동결하거나 특성화사업 평가에서 가산점이 3점으로 가장 작은 4% 감축을 선택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 대부분은 7~10 -
'일하는 복지'가 영국 실업률 하락 특효약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27 22:59:59과도한 복지혜택으로 활력을 잃어가던 영국 경제가 복지 시스템의 대수술을 계기로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고 있다. 침몰해가던 영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것은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가 지난 2011년 6월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오즈보노믹스'다. 조지 오즈번 현 재무장관의 이름을 딴 오즈보노믹스의 핵심은 복지개혁이다. 실업자에게 주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구직자·취업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확 뜯 -
'非理 온상' 해운조합에 안전관리 맡겼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4.04.25 21:43:01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원인규명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해운사의 안전관리를 위임 받은 한국해운조합이 '비리의 온상' 그 자체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25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는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작성한 사업실적 현황, 선원공제가입 확인서 등 200여장의 문건이 조각조각 찢어진 채 무더기로 발견됐다. 검찰이 압수수색할 기미를 보이자 내부 문건을 대량 파 -
이제야 정신차린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14.04.25 21:42:51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5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당 대책회의에서 "다음주부터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도 반대하지 않는 만큼 오랫동안 식물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4월 임시국회가 비록 짧은 기간(3일)이나마 정상화될 것 같다. 전 원내대표는 여객선 침몰 사고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상임위별 -
1분기 성장률 괜찮지만 소비침체 2분기 걱정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24 22:00:11우리나라의 올해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4분기 실질 GDP는 지난해 동기 대비 3.9%(속보치) 증가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0.9% 증가해 두 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쳤다.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에 1%대로 턱걸이한 뒤 다시 미끄럼을 탄 셈이다.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3%로 지난해 4·4분기(0.6%)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
오바마 25일 방한… 한미동맹 재확인 기회 되기를
오피니언 사설 2014.04.24 22:00:00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저지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재임 기간 중 네 번째 방한(訪韓)이다. 양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북핵 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마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한일관계 정상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가장 관심을 모을 의제는 역시 한반 -
안전사고 줄이려면 '시스템 디자인' 제대로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24 21:59:15세월호 침몰 사고 와중에도 시스템 재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금융·통신 분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24일 국내 금융회사들의 결제 시스템 재해복구 체제를 점검하기 시작했고 미래창조과학부도 공공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에 들어갔다. 삼성SDS 과천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삼성카드의 온라인·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과학기술·ICT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
하나은행장 사퇴 압박, 市場 파장도 고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23 21:49:53금융감독원과 하나은행이 함께 고민에 빠졌다. 금감원은 17일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하면서 자진사퇴를 유도했다. 하지만 김 행장이 문책경고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2일 다시 제재 내용까지 공표했다. 사퇴 거부에 대한 추가 압박수단이었다. 이에따라 김 행장이 사퇴하면 금감원은 관치(官治)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고 김 행장이 계속 버티면 금융당국으로서 영(令)이 서 -
근본 차단책 필요한 '로비스트 퇴직공무원'
오피니언 사설 2014.04.23 21:49:07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관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각종 협회·조합 등 사업자단체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퇴직관료들이 정부로부터 선박운항 관리, 안전검사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운조합,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기관장 등으로 옮겨가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안전과 직결되는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반성에서다.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공직자윤 -
시스템 개혁을 위한 개각이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23 21:48:57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고 말한 후 공직사회 내에서 문책성 개각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사고발생의 원인(遠因)을 제공했고 더군다나 수습·대처과정에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는커녕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사고수습 후라 -
파생상품 과세, 점진적 접근으로 시장충격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22 20:42:57국회 기획재정위 조세개혁소위가 22일 파상생품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행정의 기본원칙에 더 충실하고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 매매차익에 대해 10%(250만원 기본공제)의 세율로 양도세가 분리 과세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수 규모와 과세의 편의성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도입을 주장해온 거래세는 -
세월호 참사 1주일… 되돌아봐야 할 언론 보도
오피니언 사설 2014.04.22 20:42:48어느 부자(父子)가 당나귀를 앞세워 길을 걷고 있었다. 이를 지켜본 주위 사람들이 말했다. "멍청한 사람들이군. 당나귀를 모시고 가나? 타라고 있는 건데."그러자 부자가 함께 당나귀에 올라탔다. 주위 사람이 말했다. "둘씩이나 올라타다니 말 못하는 짐승이 불쌍하지도 않나?"이 소리에 무안해진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만 타고 갔다. 어느 부인이 조롱했다. "어린 아들을 걷게 하다니 늙은이가 자기만 아는군."내 잘못이라고 생 -
재난 책임자 민형사상 책임 끝까지 규명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4.21 21:22:05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줄 것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관행적 허점과 공직자 등의 기강해이가 있었다면 철저히 따져야 할 -
독일 히든챔피언 삼키는 중국기업들, 남의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21 21:21:56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해외 기업을 사냥하면서 최근에는 유럽 경제 우등국인 독일의 히든챔피언(강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그룹인 언스트앤드영은 21일 지난해 독일 업체 25곳이 중국과 홍콩 자본에 넘어갔다고 발표했다. 인수된 업체 상당수가 독일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히든챔피언이어서 독일 산업계에 중국발 공포가 확산될 정도다. 중국 기업들은 독일 외에 영국·미국에도 투자하는 등 -
모바일 결제 혁명… 기존 은행들도 환골탈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21 21:21:46국내 한 은행이 만든 온라인 중심 영업채널이 개설 두달 만에 1,392억원의 신규 대출실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똑같은 영업일수라면 종전의 오프라인 영업점 실적의 무려 43배나 되는 놀라운 실적이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상담원이 고객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새로운 방식이 실적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다는데 은행 영업에서 온라인의 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온라인의 힘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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