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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름으로 세월호 악플러를 고발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20 20:48:35온국민을 애태우는 진도 여객선 참사에 대한 악성 글과 댓글(악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서울경제신문이 특정 포털에서 확인한 것만도 150건이 넘었다. 정부는 이들을 골라내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해도 진도 여객선 참사 관련 악플만큼은 반드시 가려낼 필요가 있다. 법리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희생자와 실종자에 대한 명예훼손임에 분명하다.일부 악성 댓글은 차마 입에 올리 -
남북관계 개선 신중하되, 다시 시동 걸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20 20:48:25한미 독수리훈련이 18일 종료됐고 공군 종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까지 이번주에 끝나면 2월 말 키리졸브(KR) 훈련으로 시작된 2개월간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막을 내린다. 매년 그랬지만 특히 올해 이 기간에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백령도 인근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포격 훈련, 무인기 정찰 등 잦은 도발을 자행해 남북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었다.이런 분위기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평화통일 3대 제안 -
또 건보료폭탄… 직장가입자들의 들끓는 불만
오피니언 사설 2014.04.20 20:48:16월세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게 얼마나 됐다고 전체 직장가입자의 60%가 건보료 폭탄을 맞게 생겼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29만명의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894억원에 이르는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61만명은 이달 사용자 납부분의 절반을 제외한 평균 12만6,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 -
줄기세포 연구환경, 정부가 앞장서 개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18 20:34:57차병원 연구팀이 성인의 체세포와 공여받은 난자로 복제 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성큼 다가선 쾌거다. 2005년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파동으로 침체의 늪에 빠졌던 한국 줄기세포 연구계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다만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연구환경은 전 같지 않다. 국내 생명윤리법령 등 규제 강화로 이번 연구는 미국에서 진행됐다. 병원 측이 2009년 국내 연구 -
'근로시간 협상' 대통령 노사정위 빨리 가동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4.18 20:34:47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4월 입법이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는 1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을 벌였으나 끝내 노사 및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월 여야가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야심차게 출범시킨 소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헛바퀴만 돌다 생명을 다한 꼴이 됐다.여야는 그동안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 -
인성 중시 채용한다더니 여전히 스펙 따지는 기업들
오피니언 사설 2014.04.17 20:15:20기업들이 겉으로는 '스펙 초월' 채용을 강조하지만 정작 입사지원서 작성에서는 학력, 외국어 점수 등을 그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국내 100대 기업(2013년 매출액 기준) 스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채용을 진행한 95개 기업 가운데 90% 이상이 출신대와 외국어 점수, 자격증 취득내역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심지어 직무 연관성이 -
소비자 신뢰회복 없이는 '낙후 금융' 못벗어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17 20:15:10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제6회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 부문의 신뢰회복이 올해의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연이은 비리불법 사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총체적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금융정책 수장으로서 적절한 상황인식과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우리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요즘 바닥을 헤매고 있다.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몇번씩 털렸다 해도 과언이 -
또다시 어린 생명들 앗아간 대형 해양 참사
오피니언 사설 2014.04.16 21:24:26엄청난 해양 참사가 빚어졌다.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459명의 승객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오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좌초되면서 오후8시 현재 단원고생 등 4명이 숨지고 291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164명은 구조됐다지만 선체에 남아 있는 나머지 탑승객에의 접근이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세월호 사고해역은 사리물때여서 물살이 시속 6∼7㎞로 센데다 수온도 1 -
최악 인터넷 버그 '하트블리드' 예방 만전 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16 21:24:15사상 최악의 인터넷 보안 위협으로 불리는 '하트블리드(heartbleed) 버그'로 인한 첫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가 캐나다와 영국에서 공개되면서 전세계에 정보보안 비상이 걸렸다. 하트블리드는 인터넷에서 각종 정보를 암호화할 때 쓰는 기술 '오픈 SSL'에서 발견된 심각한 보안결함을 말한다. 로그인 정보나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 오픈 SSL을 이용해 암호화하는데 이 버그를 악용하면 인터넷에서 주고받은 모든 -
중국의 1분기 성장 7.4% … 안심하기는 이르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16 21:24:05중국 정부는 16일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4%로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인 7.3%를 조금 웃도는 수치지만 올해 성장목표인 7.5%에는 미달하는 애매한 수준이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국제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코스피지수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외환시장도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성장둔화가 예상된 악재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면 우려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
'페이고 예산' 정부와 국회 2인3각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15 21:51:23내년부터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드시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페이고는 간단히 말해 번 만큼만 쓴다는 취지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 예산을 확대하려면 자체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거나 별도의 지출절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세입여건은 빠듯한데 국정과제, 지역공약, 경제혁신3개년계획 이행 등으로 돈쓸 데가 많다 보니 세출예산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
사고날 때마다 경영진 문책 들먹이는 금융당국
오피니언 사설 2014.04.15 21:51:12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경영진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경고 차원이다. 개인정보 유출에다 대출 사기사건, 허위증명서 발급, 고객 돈 횡령 등 어처구니없는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터져나오니 금융당국으로서도 답답한 노릇일 것이다. 대형 사고들이 일어난 데는 물 -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해야 청년고용 늘어나
오피니언 사설 2014.04.15 21:51:03최근 들어 경기회복세가 강해지면서 일자리도 늘어나는 추세다. 2000년대 초만 해도 61%대에 머물던 고용률이 올 3월 들어 64.6%로 껑충 뛴 것이 좋은 예다. 하지만 청년(15∼29세) 고용률은 거꾸로다. 2000년 43.4%에서 3월 기준 39.5%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50.9%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은 이 같은 구조적 청년 취업난 극복에 대한 나름의 방안모색이라 할 -
제조업 편중 대중투자, 내수시장에도 눈 돌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14 22:14:21대중(對中) 투자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전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선 일본 기업들이 중국 직접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의 중국 직접투자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 한국을 앞지르기 시작한 후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최근 3년간 총투자액은 207억달러로 한국의 2.4배나 된다. 한국은 85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2005∼2007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중국 투자 -
더 이상 늑장부려서는 안될 국회 민생법안 처리
오피니언 사설 2014.04.14 22:14:11국회가 14일 보건복지위와 환경노동위를 비롯한 9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국회 회기는 그동안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으로 세월을 허비했던 정치권이 민생 외면의 잘못을 속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하지만 돌아가는 모양새는 과연 민생법안들이 제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야당을 겨냥해 민생법안 발목잡기, 인질정치 등 드잡이 용어나 동원하고 있고 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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