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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식 전략공천, 새 정치라 할 수 있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4.05.06 21:32:39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광역시와 안산시장 후보 전략공천이 야기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2일 밤10시가 넘어 윤장현 예비후보를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하기로 전격 발표한 후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더 이상의 전략공천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로 뛰었던 이용섭 의원과 강운태 시장은 탈당해 연합전선을 추진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 안철수식 개혁공천이 고작 이 정 -
민간 잠수사 사망… 더 이상의 희생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5.06 21:32:29우려하던 일이 기어이 터졌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수색작업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한 명이 6일 새벽 사고로 숨졌다. 숨진 잠수사는 현장에 투입된 지 5분 만에 연락이 끊겨 다른 잠수요원들에게 구조된 뒤 헬기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절명하고 말았다. 생명을 바쳐 수색작업에 나섰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이 민간업체인 언딘에 고용된 민간 잠수사지만 국가적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숨졌다는 점을 -
선거에 쫓겨 합의한 기초연금… 미래 부담도 살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5.02 21:38:23말도 많고 탈도 많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사회 노인 빈곤문제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로 거론돼온데다 정부도 7월부터 시행하겠다며 4조8,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마당이니 여러모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과연 국민경제가 기초연금 재정을 감당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번 기초연금법은 소득·재산이 어느 수준을 밑돌아야 세금으로 연금을 주는 대상인지를 놓 -
그래도 서민경제는 돌아가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5.02 21:38:14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경제위축이 심각하다. 사고 이후의 추모 분위기 속에 국민이 지갑을 닫고 있는데다 수학여행, 봄철 야유회, 기업 마케팅 행사 등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사고발생 이후 백화점과 홈쇼핑 업계의 매출은 평균 10~20% 급감했다고 한다. 롯데마트에서는 지난달 17~29일 폭죽·풍선 등 이벤트 용품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0%가량 줄어들었다. 이 같은 소비위축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지난달 1 -
유병언씨 '사실상 이사' 입증이 단죄의 첫걸음
오피니언 사설 2014.05.01 20:22:04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사실상 이사(理事)'로 봐 연대배상 책임을 지우기로 한 모양이다. 표면적으로는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지 않았고 등기이사도, 회장도 아니어서 배임·횡령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관건은 그가 청해진해운 등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데 있다. 세월호는 규정보다 3배 많은 짐을 싣기 위해 평형수를 조금 채운데다 화물 -
정부 재정혁신 페이고 원칙만이라도 제대로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14.05.01 20:21:55정부가 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면적 재정혁신'에 방점을 찍은 중기(2014~2018년) 재정운용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3대 재정개혁 방향은 촘촘한 재정 서비스 제공 및 투자 효율화, 낡은 관행과 틀을 바꾸는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예산절감이다. 한마디로 부처 간에 얽힌 중복사업 등은 설계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각 부처의 재량지출 사업을 줄이거나 새 사업을 최소화해나가는 등 돈에 -
독일식 사과 못한다는 아베, 아태평화는 바라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4.05.01 20:20:29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독일 방문 중인 지난달 30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과거사 극복은 독일의 상황과 다르다면서 독일식 과거사 해법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실린 회견에서 "일본은 (이미) 주변국들과 타협해 평화협정을 맺고 배상 문제에 관해 진실한 기준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진심 어린 사죄를 바탕으로 주변국과 진정한 화해를 이끈 독일에서 교훈을 찾으라는 -
제조업 양극화와 환율 비상… 중기 맞춤형 부양책을
오피니언 사설 2014.04.30 19:54:19국내 제조업에 회생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통계수치가 30일 잇달아 발표됐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4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2로 전달(81)보다 1포인트 상승해 2월 이후 석 달 연속 올랐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4% 늘어 2월 1.3% 감소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표는 그저 수치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중소 제조업 현장의 찬 기운은 여전하기 때문 -
창업은 50대가 주도하는데 청년에만 쏠린 정부 지원
오피니언 사설 2014.04.30 19:54:09청년창업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부터 청년창업에 불을 지피기 위해 많은 애를 써왔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14년 청년창업 관련 예산 역시 총 1,670억원으로 지난해의 1,100억500만원과 비교해 569억5,000만원(51.7%) 늘어났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청년창업은 늘어나고 있을까.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중소기업청이 29일 발표한 '2014년 1·4분 -
중견기업 성장 발목잡는 법인세 실효세율
오피니언 사설 2014.04.29 22:12:40중견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율(실효세율)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보다 높아 성장유인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중소기업 15.2%, 중견기업 19.8%, 대기업 18.3%로 집계됐다. 같은 돈을 벌어도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법인세를 1.5%포인트 많이 낸 셈이다. 명목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
규제와 자율
오피니언 사설 2014.04.29 22:12:05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관례적으로 치르던 행사가 있었다. 'OO부패척결결의대회'였다. 하지만 거창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해서 그 후 대한민국 사회에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은 지금껏 들려오지 않는다.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또다시 정부와 언론을 중심으로 비슷한 의식구조와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온갖 이름의 새로운 규제 내용들이 해법이라는 이름 -
野지도부, 이제서야 기초연금 의견수렴 나서나
오피니언 사설 2014.04.28 21:29:41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 절충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하려고 28일 두번째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미뤘다.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결국 당 지도부는 5월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의원 130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론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당 지도부의 주먹구구식·느림보 리더십이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하다. 세월호 참사로 도중에 -
더 이상 늦춰선 안될 '관피아' 개혁
오피니언 사설 2014.04.28 21:29:32세월호 참사 이후의 초동대응 실패와 미숙한 수습과정 등 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책임지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사퇴를 표명했다. 세월호 사고를 지켜본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부 최고책임자인 정 총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정 총리 사퇴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과정에서 각종 부실과 부패 고리를 드러낸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선박 안전검사와 운항관리 감독을 소홀히 -
이대로 가다가는 중·일에 관광객 다 뺏긴다
오피니언 사설 2014.04.28 21:28:42일본과 중국이 관광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본은 24일부터 이틀간 중국 하이난성 싼야에서 열린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총회에 정부와 민간대표단 40명을 보내 관광객 유치전을 벌였다. 중국도 왕양 부총리가 "비자 완화와 인프라 투자확대 등으로 규모뿐 아니라 품질에서도 최고 관광국이 되겠다"고 밝히는 등 민관이 손잡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전개했다. 두 나라는 세일즈 외교와 함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
정 총리 사의… 정부 비상체제로 사고 수습 진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4.27 23:00:19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사태에 책임을 지고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6일 시작된 세월호 승객 구조작업은 이날까지도 제대로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현재 수습된 사망자만 2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 역시 100명이 넘는 초대형 참사지만 정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한데다 이후의 구조작업에서조차 우왕좌왕해온 것은 물론 이제는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은 갈수록 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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