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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활성화에 경제정책 우선순위 둬야
오피니언 사설 2011.12.12 18:43:18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12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3.7%에 그쳐 올해(3.8%)보다 약간 낮아지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4.0%보다 낮은 3.2%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의 260억달러에서 160억달러로 감소하고 취업자도 올해의 40만명보다 크게 줄어든 26만명에 -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역기능도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1.12.12 18:42:39은행권이 대출금리 인하 노력의 일환으로 금리체계 개편에 착수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중심으로 한 현행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내년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이 같은 금리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사상최대 순익을 내고서도 서민지원 등 공생발전을 등한히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이 어떻든 금리체계를 바꿈으로써 은행의 수익성 -
신임 청와대 비서진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12.11 17:30:13신임 대통령실장에 하금열 SBS 상임고문이 내정된 것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큰 폭의 개편이 단행됐다. 지난 10ㆍ26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임태희 실장 후임을 놓고 여러 인사들이 거론됐으나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언론인 출신을 전격 기용한 것은 청와대의 이미지 쇄신 등을 통해 임기 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오랜 언론계 생활을 해온 신임 비서실장 -
역사교과서 '기업인 서술' 필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12.11 17:29:18오는 30일에 발표될 예정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가운데 '산업화와 대기업 그리고 기업인'에 대한 서술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분의 집필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산업화의 주역들인 기업인들에 대한 서술의 포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역사교과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기업인 서술이 포함되는 방향에서 집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역사문제는 다양한 -
내년 경제운용 최대 과제는 경기방어
오피니언 사설 2011.12.09 18:33:15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경기방어가 내년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각각 3.8%와 3.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7월 전망치 4.3%와 4.6%에 비해 크게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대부분의 예측기관들도 내년 성장률을 3.8% 안팎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이 2%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
한미 FTA 효과, 민관협력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1.12.09 18:33:01유럽에 이어 내년부터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9일 자동차ㆍ반도체 등 주요 업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내년 세계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려면 국내 기업들이 한미, 한ㆍ유럽연합(EU) FTA를 활용해 수출시장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FTA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발등의 불이 된 '고령화의 재앙'
오피니언 사설 2011.12.08 18:27:31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의 주축인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감소세에 들어선 가운데 넓은 의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마저 몇 년 안에 줄어들 것으로 보여 머지않아 '노령화-저출산의 재앙'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연령층의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0~2060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 -
내년 예산안 졸속 처리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1.12.08 18:24:30뒤늦게나마 여야가 오는 12일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마나 다행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관련법과 시급한 민생법안을 포함한 계류법안들도 함께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데 따른 국민적 비난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비책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12.07 17:11:42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앞으로 업황이 나빠지는 업종 및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구조조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어려움도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에도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석유화학 정도이고 기계ㆍ철강ㆍ자동차ㆍ정보기술(IT) 등 우리 경제를 떠받 -
효과 의심스러운 주택시장 안정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1.12.07 17:10:30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얼마나 활기를 불어넣을지 궁금하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서울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아울러 1만5,000채의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고 강남지역에 대한 규제를 푼 -
소득세제 전반적 개선방안 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12.06 17:27:01소득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구간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소득자의 40% 이상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최고세율 인상 주장은 1억2,000만원 또는 2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을 38~40%로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이 같은 최고세율 인상 주장은 근로 -
유연한 재정 및 통화정책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1.12.06 17:26:47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얼어붙고 있어 내년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백화점들도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어 고소득층도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마트들이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 11월 백화점 매출도 정체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품목별로도 자동차ㆍ의류ㆍ가전 등 거의 모든 업종이 매출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 -
상환능력에 빨간불 켜진 가계부채
오피니언 사설 2011.12.05 17:34:18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적금과 보험을 해약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연체가 늘고 심지어 장기저축인 보험과 적금을 깨는 것은 소득에 의한 원리금 상환능력이 한계상황에 이른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가계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상황이 나빠지면 가계부채 부실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 -
월권 논란 빚는 서울시 '노동옴부즈맨'
오피니언 사설 2011.12.05 16:26:55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서울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는 노동행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월권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동옴부즈맨제도는 노동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시민명예근로감독관’들이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찾아 감독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이는 일종의 근로감독관 제도로써 고용노동부의 업무 -
대망의 '무역 1조달러' 달성과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12.04 17:41:49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이번주 초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억달러를 넘어선 지난 1951년 이후 60년 만에 1만배가 커졌고 100억달러를 돌파한 1977년 이후 불과 33년 만에 100배가 늘어났다. 우리보다 앞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ㆍ일본ㆍ독일ㆍ중국ㆍ프랑스 등 8개국뿐이다. 초창기 농수산물과 가발ㆍ섬유 등 저가 노동집약 제품으로 시작해 지금은 자동차ㆍ조선ㆍ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세계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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