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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충격 잘 극복하고 있는 농업
오피니언 사설 2011.10.30 17:56:59국내 농업 부문이 일반적 우려와는 달리 개방의 충격을 잘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추가 개방이 이뤄지더라도 희망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농업이 본격적인 개방의 파고에 직면하게 된 것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부터 따져 20여년이 지났다. 이 과정에서 관세 및 비관세에 의한 보호장벽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의 경우 -
소프트웨어 발전 막는 대기업 규제
오피니언 사설 2011.10.28 18:42:48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SI) 업체들을 공공 부문 발주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경쟁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앞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마련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전략'에 따르면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80억원 미만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 -
저축은행 피해보상 원칙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11.10.28 18:41:54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금융질서를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피해보상 방안이 실현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나쁜 전례가 됨으로써 앞으로 금융사고 등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 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방안을 검토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 -
경기둔화 막을 대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1.10.27 16:14:072ㆍ4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실질GDP 성장률이 3%대에 그쳐 경기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성장하는 데 그쳐 지난 2009년 3분기 이후 1년9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장률은 2분기의 3.4%와 같은 수준으로 잠재성장률(4%)을 밑도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국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 -
실업률 통계조사 현실에 맞게 바꿔야
오피니언 사설 2011.10.27 15:23:33국내 실업률 통계가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돼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실업 및 잠재실업 측정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표준설문 방식으로 실업률 통계조사를 할 경우 실업률과 잠재실업률이 정부 통계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 통계는 정부의 고용대책수립 등 정책판단에 -
'거래 공정화 법안'은 규제 만능주의
오피니언 사설 2011.10.26 18:33:59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ㆍ입점업체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규제 만능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포퓰리즘에 편승한 과잉규제로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법안을 통합한 이 법안의 골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상품대금 감액, 상품 반품, 판촉비 전가 등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더구나 시장원리에 어긋난 이 -
재보선의 민심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1.10.26 18:31:04국민적 관심 속에 서울시장과 11개 기초단체장을 뽑는 '10ㆍ26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후보 대 범야권 단일후보,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 정권안정 대 정권심판 등이 선거쟁점이 된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앞으로 정치권 재편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대 재보 -
은행 수수료 문제 경쟁촉진으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1.10.25 17:16:01은행들의 각종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고 종류도 크게 줄어드는 등 수수료 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생발전 차원에서 은행들이 서민들에 대한 수수료 면제방안 등을 포함한 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과다한 수수료 챙기기에 대한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이 마련한 수수료 인하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입출금과 계좌이체ㆍ환전 등에 따른 각종 수수료 체계를 전 -
예산 누수 막는 제도 개선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1.10.25 17:15:21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 분야에 걸쳐 정부 예산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복지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실제 비용보다 과다 책정되는 예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부정복지 수급자는 13만9,000명에 달했다. 저소득층 지원금을 타먹은 가짜 빈곤층 수가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이다. 이렇게 누수된 -
기업 관련 법안이 중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10.24 18:13:48투자 활성화를 비롯해 주요 기업 관련 법안들이 이른바 서민을 위한 포퓰리즘 경쟁에 열을 올리는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대부분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욕을 북돋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한데도 정치권은 온통 표 얻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활성화 및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당 -
활기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원전건설
오피니언 사설 2011.10.24 18:13:07일본 후쿠시마 사태 등으로 한동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나빠졌으나 최근 다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전건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들이 쓰나미의 피해를 입게 되자 국제적으로 원전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고조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원자력문화재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국ㆍ프랑스 원자력정책 방향과 국민수 -
기대 이상 실적은 공격경영의 성과
오피니언 사설 2011.10.23 20:20:12대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국내 기업들의 3ㆍ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큰 위안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움츠러들지 않고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매출과 수익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불안 등 여건변화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3ㆍ4분기 기업실적을 -
새롭게 태어난 4대강이 가져올 변화
오피니언 사설 2011.10.23 18:20:59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4대강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기도 여주군 남한당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에 참석해"'문명하는 나라는 강을 고쳐야 한다. 강산을 고쳐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미래가 있다'고 하신 90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산개조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다"고 4대강 사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
고졸채용 확대 기업 자율적으로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10.23 16:26:19고등학교 졸업 기술인력의 취업확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 기업들의 고졸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교장과 취업담당 교사 1,000여명,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이 모여 고졸 출신을 뽑겠다는 협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에게 고졸 출신에 대한 채용을 공식적으로 늘리도록 정부가 직접 앞장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
근무형태 획기적으로 바꾼 포스코
오피니언 사설 2011.10.21 18:51:38대형 사업장으로는 처음으로 포스코가'4조2교대 근무제'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 배경과 기대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조2교대 근무제는 작업조를 4개로 편성해 2개조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어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조는 휴무하는 방식이다. 휴일과 상관없이 12시간씩 4일 일한 후 4일을 쉬는 근무형태다. 과거 4조3교대와 비교하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길어져 연간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유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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