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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란 접고 재계 감세 건의 수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12.04 17:40:41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열되고 있는 포퓰리즘적 증세논란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세가 이뤄질 경우 기업의 투자 마인드는 더 위축되고 경제사정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더라도 과세표준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기조는 -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
오피니언 사설 2011.12.02 18:20:37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해 강력한 전력수요관리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 9월 겪은 순환정전과 같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기료 인상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싼 산업용의 경우 6.5% 올리는 대신 주택과 농사용은 제외함으로써 서민과 농민 등 저소득층에는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주말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전력요금을 30% 할인해줌으로써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
내년에도 '공격적 투자' 나서기로 한 삼성
오피니언 사설 2011.12.02 18:19:54대내외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밝혀 경기위축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장은 "세계경제가 어두우니 더 긴장하고 투자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며 공격경영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경영구상과 관련해 "유럽ㆍ미국과 같은 선진국 경제가 불안한 것을 보니 더 신경을 써야겠다"며 "투자는 보통 때보다 더 적 -
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12.01 17:19:34주택경기의 과도한 침체는 물론 건설업체들의 잇단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거래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할 정도로 부동산경기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도위기에 몰리는 건설사들도 늘고 있다. 얼마 전 시공능력 순위 40위인 임광토건에 이어 38위의 고려개발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 -
개발원조의 새 패러다임과 우리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12.01 17:19:19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는 '부산선언'을 통해 원조의 새로운 방향과 원칙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160개국 정부 대표와 70여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한 이번 총회는 그동안의 원조 성과와 문제들을 검토하고 수원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방향에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국제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번 '부산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원조정책의 패러다임을 '원조 효과'에서 '개발 효 -
확산되는 신용등급 강등과 대응
오피니언 사설 2011.11.30 18:06:12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데 이어 미국의 대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의 신용등급도 대거 하향 조정되고 있어 파장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 차원의 신용등급 강등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추이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에 비춰 선진국은 물론 중국의 경기침체가 지속 -
정치권 '복지 시리즈' 어디까지 가나
오피니언 사설 2011.11.30 18:05:59정치권을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복지약속이 나오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이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이 재정적자 때문에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복지공약부터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복지를 내세우는 것은 -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강조한 OECD
오피니언 사설 2011.11.29 17:49:22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하고 경기가 위축될 경우 금리인하를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7%와 3.8%로 낮춰 잡았다. 이는 지난 5월 전망 때보다 올해의 경우 0.9%포인트, 내년 전망치는 0.7%포인트 각각 하향 조정한 것으로 2년 연속 우리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으 -
과감한 정비 필요한 부담금
오피니언 사설 2011.11.29 17:17:20부담금을 중심으로 준조세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부담금 징수액이 해마다 늘고 있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운용에 따른 낭비가 많기 때문이다.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최근 ‘부담금운용 평가’복ㅗ서를 통해 출국납부금, 영화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총 10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폐지 후 조세로 전환할 것으로 건의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에 필요 -
민생과 경제 위해 예산안 심의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1.11.28 18:54:47국회가 여야 대치 속에 공전을 거듭하면서 내년 예산안 심의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나라당은 28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쟁점이 많지 않은 분야부터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불참한데다 자유선진당이 합의심의를 요구해 개회하자마자 정회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
공기업의 정규직 확대, 단계적 추진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11.11.28 18:53:57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 정규직과의 격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확정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약 9만7,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은 갈수록 늘고 있는 비 -
글로벌 '복합불황' 가능성에 주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11.27 17:57:59유럽 재정위기가 동구권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불안도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국내에 들어와 있던 유럽계 자금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금융시장이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국내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간 유럽계 자금은 2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원ㆍ달러 환율은 1,160원으로 올랐고 주가지수도 1,800선이 무너졌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 -
UAE와의 환자유치 협약이 갖는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1.11.27 17:56:26국내 병원들의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어 의료관광산업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최근 삼성서울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보건청과 현지환자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적 차원의 외국인환자 유치시대가 열리게 됐다. 아부다비보건청은 늦어도 내년 초부터 국내 4개 의료기관에 환자를 보낼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환자유치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 의료기관 -
중국도 무역적자 비상
오피니언 사설 2011.11.25 18:50:41중국경제가 곳곳에서 둔화조짐을 보이면서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 및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다 중국이 경기 속도조절을 위한 긴축정책을 지속하면서 부동산시장과 내수 침체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중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중국에서 유럽 재정위기로 -
中企 상속세 부담 덜어줘야
오피니언 사설 2011.11.25 18:50:02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 세액공제율을 높여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실물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영속성 유지와 투자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대물림을 위한 특혜'라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짧은 생각이다. 경제의 풀뿌리가 되는 '강소기업'을 키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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