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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해치는 한미 FTA 반대투쟁
오피니언 사설 2011.11.24 18:13:3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노조 등을 중심으로 반대투쟁이 확산돼 국익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24일 간부를 포함한 1만여명이 '한미 FTA 날치기 통과 무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한미 FTA 반대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근로조건 등과 관계없는 FTA 반대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투쟁이라는 점에서 불법이다. 더구나 민노총은 조합 -
경제 불안감 차단 위한 선제대응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1.11.24 18:13:20세계경제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우리 경제도 점차 한파의 영향권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투자계획을 보류하는 등 관망적 태도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으면서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관망하는 태도를 갖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해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총선 등 -
국정운영 고삐 바짝 당겨야
오피니언 사설 2011.11.23 17:55:21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의 과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포함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23일 긴급 관련장관회의에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FTA 발효를 위한 입법절차는 마무리됐지만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
'부유세' 주장은 포퓰리즘적 발상
오피니언 사설 2011.11.23 13:49:40고액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더 물리자는 ‘부유세(버핏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지의사를 밝혀 입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가진 자들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버핏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 지도부가 버핏세 지지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부유세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입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주 -
한미 FTA 효과 극대화에 역량 모을 때
오피니언 사설 2011.11.22 17:34:29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란 내년 1월 발효를 위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내년부터 최대 시장인 미국과 자유무역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비준안이 여당의 단독표결로 이뤄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합의 처리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단독표결에 대해 정치적인 비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 -
전력료 인상안이 수용돼야 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11.22 17:32:47한국전력이 전력요금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당황하면서도 전력수요 관리 차원에서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재정경제부는 아직 뚜렷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한전이 요구하는 인상률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전의 전력요금 -
금융사의 외형위주 경쟁풍토가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11.11.21 17:34:52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구속성예금(속칭 꺾기)을 비롯한 고질적인 금융관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입법 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꺾기를 강요한 금융사 직원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꺾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꺾기는 은행 등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대출해주면서 펀드ㆍ신용카드ㆍ예금상품 등 -
부작용만 낳게 될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오피니언 사설 2011.11.21 17:34:23일부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경제현실을 무시한 '법률만능주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1차 16개, 2차 25개등 두차례 걸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적합업종의 실효성을높이기 위해서는 벌칙조항 등을 포함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원칙을 부정하는 이 같은 발상은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
주택경기 위축시키는 재건축 억제
오피니언 사설 2011.11.20 17:53:49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들이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서울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정비구역 지정이 보류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어 가뜩이나 부진한 재건축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개포동 시영아파트와 주공 2ㆍ4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한 것을 비롯해 강남구가 마련한 대치동 -
과학기술인과 국회 간 소통이 중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1.11.20 17:53:35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과학기술인과 국회 간에 대화와 소통 노력이 강화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국내 700여개에 달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8일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행사를 갖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예산 등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입법 및 예산심의권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
외환銀 주인 빨리 찾는 것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11.18 18:41:05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대해 단순매각 명령을 내림에 따라 1년 가까이 끌어온 외환은행 매각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 매각 명령으로 법원에 의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를 '6개월 안에 조건 없이' 매각하면 된다. 이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둘러싸고 무려 8년 동안 지속돼온 논란도 막을 내리게 됐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초과 -
약사법 개정안 무산은 국민편익 무시
오피니언 사설 2011.11.18 18:39:57감기약 등 일반상비약의 약국외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익집단의 입김에 밀려 국민의 편익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부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중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사인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내 -
FTA 비준, 한나라당 결단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1.11.17 17:24:31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 "비준 후 재협상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마저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 여야 합의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제의를 거부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전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먼저 폐기돼야 한다는 기존 당론을 고수하기로 함으로써 합의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ISD 폐기 및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시 -
노조 조직률 하락에 담긴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1.11.17 17:21:24노동조합 조직률이 사상 처음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노조를 외면하는 근로자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노동조합원은 165만3,000명으로 집계됐고 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0.3%포인트 낮은 9.8%에 그쳤다. 노조 수 역시 4,420개로 1년 사이 269개나 감소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탈노조'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고 있는 주된 이 -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1.11.16 17:16:57글로벌 경제불안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취약하기 짝이 없는 국내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광ㆍ법률ㆍ회계 등 사업 서비스 분야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과감한 개방과 경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건설ㆍ해운ㆍ항공 부문 등이 흑자를 내는 것과 달리 이들 분야는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함으로써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범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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