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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거부허용' 방침 재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10.12 17:40:52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재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불편이 커진다는 이유에서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액결제가 많은 중소상인들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점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이 소액결제 거부 허용방침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소비자와 갈등을 -
세금낭비 전시용 사업 철저히 파헤치길
오피니언 사설 2011.10.12 17:39:17감사원이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성 건설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는 전시용 사업에 따른 예산낭비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사대상은 5대 광역시와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지방도시 등 10여개 지자체다. 전시성 사업의 기획과 입안단계에서부터 건설과정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철저하게 파헤쳐 비리를 바로잡고 전시용 예산낭비 사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선대책을 -
송도국제병원 무산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1.10.11 17:40:37송도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관련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세부절차 등의 규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도국제병원은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적인 시설의 하나다. 더구나 병원설립을 위해 유치한 외국인투자가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 무산돼서는 -
발등의 불로 닥친 온실가스 감축
오피니언 사설 2011.10.11 14:28:57정부가 458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한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발등의 불이 됐다. 내년도 이산화탄소(CO2)등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예상배출량 대비 약 900만톤(1.44%) 줄어든 5억9,800만톤이다. 이 중 산업ㆍ발전부문의 감축량은 832만 5,000톤(산업 470만ㆍ발전 360만)으로 전체의 95.4%를 차지한다. 감축목표가 할당된 업체는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들고 내년 1년 -
저성장 그림자 짙어지는 내년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1.10.10 17:22:36세계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갈수록 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및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 붙으면서 우리 경제도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최악의 경우 제로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내년 -
백화점 수수료 자율 합의 존중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10.10 17:21:18백화점의 판매수수료 인하문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백화점 간 입장차이가 힘겨루기 양상을 띠고 있다.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등 백화점업계가 최근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출한 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미흡하다"며 퇴짜를 놓자 백화점업계가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가 백화점들에 지난주 말까지 새로운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백화점업계 대표들은 일제히 국 -
본격화되는 대기업의 공생발전 전략
오피니언 사설 2011.10.09 17:09:06중소 협력업체들과의 공생발전을 위한 대기업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어 공생발전을 위한 풍토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형 사업에서 손을 떼는 한편 공생발전을 위한 '7대 종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한화그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술 또는 자금지원 등 한두 가지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생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그룹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
노사자율에 위배되는 국회 환노위 권고
오피니언 사설 2011.10.09 17:08:02한진중공업 문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측에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노사자율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앞으로 노사관계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7일 환노위는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정리해고자에 대한 1년 이내 재고용, 2,000만원 한도 이내 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하고 사측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회의 개입이 '희망버스' 등을 통한 외부지 -
삼성전자의 저력 보여준 3분기 실적
오피니언 사설 2011.10.07 17:28:05삼성전자가 지난 3ㆍ4분기 중 깜짝 실적을 올려 국내 IT산업의 건재를 과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경영실적을 거둔 것은 삼성전자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3ㆍ4분기에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매출 41조원, 영업이익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잘해야 3조원 정도로 잡았던 예상치를 1조원 이상 웃도는 영업이익을 실현한 것이다. 이는 '갤럭시S 시리즈'를 앞세운 스 -
외환은행의 조기 매각이 최선
오피니언 사설 2011.10.07 17:26:57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론스타가 재상고할 경우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환은행 매각도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재상고를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도 론스타가 재상고를 검토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된다. -
론스타 유죄판결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10.06 17:32:42서울고등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외환은행 매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로 대표이사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도 함께 기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도 유죄를 받게 돼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
스티브 잡스가 남긴 위대한 업적
오피니언 사설 2011.10.06 17:31:02[사설] 스티브 잡스가 남긴 위대한 업적 세상을 바꾼 위대한 혁신가이자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가 향년 56세로 영면했다. IT시대의 꽃을 피운 천재였지만 암이라는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길지 않은 생을 마감했다. 잡스의 일생은 말 그대로 한편의 드라마나 다름없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대학을 중퇴 -
서민금융 구조조정 최대한 앞당겨야
오피니언 사설 2011.10.05 17:11:16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저축은행에 이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민금융기관 전반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금융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따라 상당수 부실 저축은행들이 퇴출되고 건전성이 상당 정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
미국과 중국간 환율전쟁 본격화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1.10.05 17:11:02중국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원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자 중국이 즉각 무역전쟁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미중 간의 이 같은 갈등이 전면적인 환율 및 무역전쟁으로 확대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은 세계경제 전반에 -
韓美 FTA 비준안 처리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1.10.04 17:40:18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포함해 파나마ㆍ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3개 FTA이행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한미 FTA 이행법안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미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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