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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농단한 다이아몬드 스캔들
오피니언 사설 2012.01.18 17:55:07코스닥 상장업체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부처가 외교통상부를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충격적이다.카메룬 다이아몬드와 관련한 공직자 스캔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터져나오면서 정권실세 개입설을 비롯해 숱한 의혹을 낳았다. 이제서야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고 검찰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조치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다.다이아몬드 스캔들은 외교부에서 지난 2010년 12 -
선거판이 부르는 출총제 망령
오피니언 사설 2012.01.17 18:16:31정치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대표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출총제 부활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민주당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선거정국에서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알 수 없다. 출총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ㆍ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글로 -
정작 필요할 때 안 보이는 방통위
오피니언 사설 2012.01.17 18:16:09케이블TV 업계가 KBS 2TV 송출을 전면 중단하는 과격한 사태가 벌어졌다.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의 해묵은 갈등이 결국 아날로그 방송까지 끊기게 한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당장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케이블에 가입한 전국 1,500만 가구가 수신료를 지불하고도 보고 싶은 방송을 못 보니 이런 권리침탈이 없다. 일반기업에도 불똥이 튀었다. 방송 프로그램에 비싼 돈을 내고 광고를 붙였는데 -
대일 역조 개선 모멘텀 삼길
오피니언 사설 2012.01.16 17:26:14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가 지난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일단 고무적이다. 그 원인과 내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가 필요하지만, 수치상의 개선은 여하튼 의미가 크다. 만성적인 대일적자 구조가 바로 잡힐 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이 크게 늘면 늘수록 제품생산을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와 기계류 수입이 급증해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구조를 보여왔다. 지난해 이 같 -
공생발전의 새 모델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1.16 16:58:02재계와 정부 간에 벌어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공방에 대한 원칙적 해법이 나왔다.삼성 현대차 등 4대 그룹 부회장단은 16일 김동식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SI(시스템통합)ㆍ광고ㆍ물류ㆍ건설분야에서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겠다고 했다. 그에 대한 실천적 방안으로 독립 중소기업에 동등한 경쟁입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이날 합의 결과는 일단 전향적이다. 소모적인 논란과 공방, -
유로존發 금융불안 대응력 강화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2.01.15 17:35:26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글로벌 금융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3일 프랑스ㆍ이탈리아 등 유로존 9개국의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런 것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와 달리 아직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유럽이나 미국증시가 소폭 하락에 그쳐 별다른 동요를 보이고 않고 있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의 경우 예견 -
SNS 선거운동, 부작용 최소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2.01.15 17:34:16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뉴미디어 선거운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선거문화는 물론 정치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SNS와 인터넷 등 뉴미디어 선거운동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제했던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취지를 담고 -
대기업들의 공격경영 살리는 것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2.01.13 18:09:25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신규 채용을 크게 늘릴 계획이어서 경제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대 그룹 사장단은 13일 지식경제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투자규모를 전년보다 12.3% 늘어난 151조4,000억원으로 잡고 신규 채용규모도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3만7,261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메모리반도 -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의 허점 보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1.13 18:06:35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이 리니언시를 이용해 과징금 감면을 비롯해 법적 책임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담합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수년간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44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으나 먼저 자진신고한 LG전자의 경우 과징금 전 -
글로벌 IT 리더 삼성전자와 LG전자
오피니언 사설 2012.01.12 17:37:15지난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2'에서 삼성ㆍ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대성황을 누림에 따라 올해 글로벌 정보기술(IT)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CES는 한해 IT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로 올해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2,7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이번 CES에서 가장 인기를 끈 것은 한국 기업들이 선보인 스마트TV다. 지난해의 하이라이트가 스마트 -
금통위원 공석 장기화 문제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2.01.12 17:35:5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균형 잡힌 통화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 7명이 구성돼야 하는 금통위가 오랫동안 6명으로 운영되며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통한 견제와 균형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08년 4월 이후 21개월째 재계 몫의 위원이 비어 있는 것은 추천권자인 대한상의와 임명권자인 청와대 모두 적임자가 없다는 이 -
기업활동에 큰 부담주는 공정위 조사
오피니언 사설 2012.01.11 17:35:45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바람에 기업경영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은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전체의 84.8%가 조사과정에서 '애로가 있었다'고 응답했고 조사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훨씬 세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업무차질이 70.4%로 가장 많았으며 법률자문 등 비용 -
본말 전도된 한나라당의 변신
오피니언 사설 2012.01.11 17:34:36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의 정강정책에서 기본이념인 '보수'라는 표현을 지우기로 함으로써 정당의 이념적 노선은 물론 정체성조차 모호해지게 됐다. '보수' 외에 '포퓰리즘에 맞서' '대한민국의 선진화' 등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른바 '보수'가 주는 이미지가 올해 선거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위기가 보수적인 노선에 -
한중 FTA협상, 부정적 측면 최소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2.01.10 18:36:43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늦어도 오는 3월부터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미국ㆍ유럽연합(EU)ㆍ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된다. 말 그대로 FTA 허브국가가 되는 것이다.중국과의 FTA 추진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 -
노동시간 단축, 노조 협력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2.01.10 18:31:40파업을 비롯한 노사분규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건수는 65건에 그쳐 지난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도 42만9,000일로 2010년에 비해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 이후 연평균 파업건수가 세 자릿수에 달한 것과 비교할 때 산업현장의 노동운동이 크게 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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