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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1.11.16 17:16:01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폭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보면 저소득자의 부담은 줄이는 반면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고소득층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연간 7,200만~8,800만원 이상의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매달 50만~60만원에 이 -
야당은 李대통령 제의 수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11.15 17:32:44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방문을 통해 야당이 한미FTA비준 반대이유로 삼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비준후 재협상'이라는 제의를 함으로써 한미FTA 비준에 돌파구가 열리게 됐다.이 대통령은 15일 여야지도부를 만나 한미FTA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만한 처리를 요청했다. 국가적 현안을 놓고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비준후 3개월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국제관례에 어긋 -
안철수 원장의 기부를 보는 시각
오피니언 사설 2011.11.15 17:30:33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거액의 기부의사를밝혀 관심을 모은다.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지분 37.1%의 절반에 해당하는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벤처 성공신화의 주인공이자 사회지도층으로서 도덕적 의무(노블레스오블리주)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다. 안 원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에 쓰고 싶다"고 기부 -
TPP 통해 한미 FTA 위협하는 일본
오피니언 사설 2011.11.14 17:28:06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면서 우리로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마냥 지연될 경우 미국시장 선점기회를 일본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이 중심축이 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경제권인 TPP가 출범할 경우 한미 FTA를 통해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목할 것은 -
제주도만의 특성 살리는 것이 핵심전략
오피니언 사설 2011.11.14 17:24:33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의 하나로 선정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위스 비영리재단 '뉴세븐원더스'가 아마존 등 전세계 440곳에 달하는 유명 관광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글로벌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제주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가계부채 연착륙 위한 정책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11.13 18:13:28가계부채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상환능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가계금융 조사'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는 지난해 2월 말에 비해 12.7% 늘어난 5,205만원으로 집계됐다. 빚을 안고 있는 가구는 3.0%포인트 늘어난 62.8%에 이르고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8,289만원에 달했다. 1년 새 7.8% 증가한 것 -
공생발전의 새 모델 中企 투자펀드
오피니언 사설 2011.11.13 18:12:50시중은행과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협력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본투자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은 한화ㆍ포스코ㆍ정책금융공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F)를 조성하기로 했다. 늦어도 연내 가시화될 예정인 이 같은 방안은 금융사와 대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투자자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출 또는 자금지 -
수요규제로는 전력대란 못 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1.11.11 18:12:24정부가 올 겨울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있다. 전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전력수요를 억제하는 미봉책이기 때문이다. 대책이 나오자 기업들은 전력사용을 최대한 줄여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줄일 경우 생산차질 등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의 계획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의 -
한진重 사태가 남긴 상처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11.11 18:11:44한진중공업 사태가 11개월 만에 가까스로 해결됐지만 노사관계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유증과 또 다른 문제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협상이 노사 당사자가 아닌 정치권을 비롯한 제3자에 좌우됨으로써 노사자율이라는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사용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이다. 장기간 진행된 한진중 분규는 한진중 노조가 지난 10일 노사 잠정합의안을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고 지난해 1 -
'伊 충격'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
오피니언 사설 2011.11.10 17:42:50그리스에 이어 유로존 3위의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이탈리아 국채 투매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채수익률이 7%를 넘어 서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유럽 미국 등 선진권은 물론국내금융시장도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극심한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재정위기는 무려 3,0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국가 부채에서 비롯 -
도 넘은 국회의 예산 끼워넣기
오피니언 사설 2011.11.10 17:42:37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챙기기용 예산 끼워넣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의 눈총을 사고 있다. 예산구조를 왜곡시키는 끼워넣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를 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예비심사는 예산안 심의라기보다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끼워넣기 경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극한대치를 벌이면서도 예산 끼워넣기에는 여 -
'고용 서프라이즈' 이끄는 서비스 부문
오피니언 사설 2011.11.09 17:39:47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큰 위안이 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규 취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서면서 실업률은 2.9%로 떨어졌다. 실업률이 2%대로 낮아진 것은 9년 만이다. 국내외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된 것은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도소매 -
교통 부담금 단계적 현실화가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11.11.09 17:36:58도심지역의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날 예정이어서 대형 유통업체 및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연구' 등을 바탕으로 현재 1㎡당 350원인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대 1,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통유발 부담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 1990년 부담금제도가 도입된 -
대외신인도 관리 방심은 금물
오피니언 사설 2011.11.08 17:47:31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정은 지난 8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후 여러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피치사는 등급전망을 올린 배경으로 재정 및 대외건전성, 한국경제의 빠 -
온당치 않은 서울시장의 FTA 반대 의견
오피니언 사설 2011.11.08 15:45:45한미FTA비준을 놓고 여야간 극한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와 협의 한 번 없이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미국기업에 소송을 당해 패소하면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재검토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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