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비아 재건 위한 지원 아끼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1.10.21 18:41:24리비아를 42년간 철권 통치해온 무아마르 카다피가 사망함에 따라 '포스트 카다피'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장기독재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새 출발하는 리비아와의 외교 및 경제협력 관계 구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으로 활기를 띠게 될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리비아의 미래와 관련해 지난 9월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NTC)는 8개월 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 뒤 새 헌 -
외화유동성 불안 해소한 통화스와프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11.10.20 17:21:16한국과 일본 간 통화스와프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상호 외화유동성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지난 19일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한도를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늘린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춰 이 정도면 사실상 외환유동성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관리에서 정책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외화조달 여건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성공이 갖는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1.10.20 17:19:54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갤럭시의 삼성전자가 아이폰을 앞세운 애플을 누르고 최대 메이커로 부상했다. 3ㆍ4분기 중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2,700만대를 기록해 1,700만여대에 그친 애플을 크게 앞섰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올라섬에 따라 가열되고 있는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 공방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최근 출시된 갤 -
위험하고 무책임한 금융권 때리기
오피니언 사설 2011.10.19 17:49:50금융권의 수익등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경제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임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등 시장경제의 원칙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주장까지 나오면서반금융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공산주의를 하자는 얘기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법과 원 -
한미 FTA 비준, 더 이상 지연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1.10.19 17:49:20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가 야당의 반발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의회 비준을 마무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1일 FTA 이행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절차가 일사천리로 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한미 FTA가 정치공세의 볼모로 잡힌 가운데 야당의 국회 점거와 같은 볼썽사나운 추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노력이 없는 -
기업 자금사정 악화가 의미하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11.10.18 17:56:59중소기업에 이어 대기업들의 자금사정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업들이 부도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여력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이처럼 나빠지고 있는 것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불안이 장기화하면서 매출은 물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나빠질 경우 외부차입이 늘어 시중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
기대 큰 '부품소재 글로벌 동반성장'
오피니언 사설 2011.10.18 17:54:41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글로벌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동반성장전략이 추진되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부품소재 생산기업과 글로벌 대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세계 1위의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스와 삼성전자,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 등 3개 -
취약부문 지원확대가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1.10.17 18:04:52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FTA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기준을 낮추는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재검토되고 있다. 중소 상공인에 대한 지원기금 신설을 비롯해 피해농가를 위해 현재 22조1,000억원으로 책정된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 부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퍼주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과잉지원은 안 된다. FTA에 따른 긍정 -
'서민 차보험' 비용전가 차단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10.17 18:03:59일반 자동차보험보다 17%나 저렴한 '서민용 자동차보험'이 17일부터 판매됨에 따라 서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상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 부담은 평균 10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생발전 차원에서 손해보험 업계가 추진하는 이 같은 서민용 자동차보험 상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민전용 자동 -
생보업계의 담합 과징금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11.10.16 17:19:56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생명보험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12개사에 대해 3,65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리니언시'를 적용해 담합사실을 신고한 대형사들의 부담은 크게 즐어들게 된 반면 중소 생보사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점이다. 리니언시란 기업들이 담합행위를 자발 -
기업들의 투자의욕 살려 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1.10.16 17:19:03올해 대기업들의 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조사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기여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600대 주요 기업들의 총 투자규모는 125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분야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9.5%, 비제조업은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불안 및 더블딥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
'다원적 전략동맹' 시대 연 韓美관계
오피니언 사설 2011.10.14 18:09:56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한미관계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안보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미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비준(FTA) 비준안을 전격 처리함으로써 경제동맹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주창한 대로 한미관계가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다원적 전략동맹'의 시대에 들어서게 된 -
한미 FTA 성과 극대화 방안 강구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10.14 18:07:59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이 마무리됨에 따라 발효가 사실상 시간문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늦어도 연내에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한미 FTA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고 우리 경제의 도약 -
한미 FTA 비준 지체없이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1.10.13 18:30:34미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함으로써 FTA 발효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협정이 체결된 지 4년3개월여 만이다. 한미 FTA 발효를 위한 공은 이제 우리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한나라당은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준안을 가능한 빨리 본회의에 회부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재재협상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한미 FTA -
법인세 인하 인색할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1.10.13 18:29:29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감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이 현행 22%보다 낮은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신설 중간세율 구간의 과표상한을 100억~200억원선에서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중견기업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입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500억원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많게는 1,000여개의 중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