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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재정 원칙 흔들려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1.11.07 17:41:04국회가 7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함에 따라 균형재정을 비롯한 정부의 예산편성 원칙이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의 복지예산 요구가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 할 것 없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지재정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부 측과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
경제 활성화 관련법안 처리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1.11.07 17:40:35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계획은 물론 정책운용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대립과 복지 포퓰리즘 등에 밀려 정치권의 관심권 밖에 있기 때문이다. 보다 못해 경제단체들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공동으로 국회에 계 -
한미 FTA 해법 제시한 여야 중진
오피니언 사설 2011.11.06 17:52:27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에 앞장섰던 마이크 미쇼드 민주당 의원이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한 '미국의 FTA 비준축하 리셉션'에 참석해 축하해주는 모습이 소개돼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대하더라도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되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선진국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쇼드 의원의 의젓한 모습은 한미 FTA 비준안을 정략의 대상으로 삼아 반대를 위한 반대에 급급한 국내 -
성장동력 강화 중요성 시사한 IMF
오피니언 사설 2011.11.06 16:23:38소비능력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상대적 경제규모가 2013년부터 하락세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와 향후 우리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구매력평가(PPP)기준 국내총생산(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 1.98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다음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매력기준 GDP는 전 세계의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 -
비효율과 갈등 조장하는 중기적합업종
오피니언 사설 2011.11.04 18:28:47동반성장위원회가 LED등을 포함한 25개 품목을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1차로 16개 품목을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25개 품목을 추가 발표함으로써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4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번 2차 발표에서는 LEDㆍ김치ㆍ어묵 등 16개 품목의 경우 대기업의 사업철수를, 두부ㆍ레미콘 등은 진입 및 확장 자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
알뜰주유소 무리하게 추진할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1.11.04 18:27:14다음달부터 기존 주유소보다 리터당 최대 100원 정도 싼 '알뜰주유소'가 선보일 예정이서 기름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을 모은다. 알뜰주유소는 지난 7월 논의된 사회적 기업형 '대안주유소'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석유공사 등 공기업이 정유사로부터의 대량구매를 통해 NH주유소ㆍ자가폴주유소 등에 저가의 기름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이다. 정부는 내년 중 500개소를 설치하고 오는 2015년까지 전국 주유소의 10%에 해 -
내년 정책 무게중심 경기부양에 둬야
오피니언 사설 2011.11.03 17:43:58그리스 정부가 2차 구제금융안 수용 및 유로존 탈퇴 문제 등을 놓고 국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함으로써 글로벌 금융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6월 발표한 미국경제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미국경제는 올해 잘해야 1.7% 성장에 그치고 내년에는 2.5~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그만큼 어둡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내년 1ㆍ4분기가 경제적 혼란의 최 -
현대·기아차의 중국투자가 갖는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1.11.03 17:43:05기아차가 중국에 제3공장을 건설하기로 해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위상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착공해 오는 2014년 30만대 규모의 제3공장이 완공되면 기아차는 기존 1, 2공장과 함께 연 73만대에 이르는 현지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지생산 능력 100만대(제3공장 포함)에 이르는 현대차와 합쳐 현대ㆍ기아차는 중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리는 것은 물론 글 -
FTA 비준안 직권상정은 불가피한 수순
오피니언 사설 2011.11.02 18:14:21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직권 상정한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끝까지 반대함으로써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틀간의 심야회의 끝에 마련한 합의안을 의총에서 백지화시킨 데 이어 또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한미 FTA 비준안에 동의하지 않겠 -
노사 선진화에 기여하는 '제3노총'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11.11.02 18:12:15새로운 노동운동을 표방한 '국민노총'이 지난 1일 설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함에 따라 제3노총 시대가 열리게 됐다. 국민노총은 지방공기업노총연맹ㆍ도시철도산업노조ㆍ운수산업노조연맹 등 6개 산별노조 산하 100여개 단위노조와 3만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개별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된 지 석 달 만에 제3노총이 출범함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양분해온 노동계의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 -
엔화강세 따른 환율변동성 주목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1.11.01 18:00:27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환율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강세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지난달 31일 외환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하면서 환율변동성이 또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올 들어 세 번째로 이뤄진 일본의 이번 시장개입 규모는 10조엔에 달해 사상 최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엔화가치가 급락하고 덩달아 원ㆍ엔 환율이 -
정부 믿다 과징금 날벼락 맞은 기업
오피니언 사설 2011.11.01 17:59:43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바람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정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기업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추진되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법 개정을 믿고 금융자회사 지분매각을 보류하던 기업들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지 -
FTA 반대를 위한 반대 일삼는 야당
오피니언 사설 2011.10.31 17:53:1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을 폐기하는 재재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뤄진 비공개회의에서 아무런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데 이어 여야 및 정부가 참여하는 ISD 관련 끝장토론도 무산됐다. 그러 -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기업투자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1.10.31 17:51:51본격화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청구제'가 도입되고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시간단축청구제는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정년퇴직을 늦추는 것으로 고용연장 기간이 길수록 정부 지원금도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고령자 -
금융불안 진정됐지만 긴장 풀어선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11.10.30 17:58:51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심하게 흔들렸던 국내 금융시장이 위기 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한때 1,600포인트대까지 밀렸던 코스피지수는 다시 1,900선으로 올라섰고 1,200원선에 육박했던 원ㆍ달러 환율도 1,100원선에 근접했다. 국내 증시를 흔들었던 유럽계 자금의 이탈이 진정되면서 국가신용도를 나타내는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지난 26일 현재 151bp(1bp=0.01%)로 이번 글로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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