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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식시장 성패, 수요기반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2.01.01 16:54:41중소기업 주식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투자자시장(제3시장)이 개설될 예정이어서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ㆍ벤처기업들을 위한 제3의 주식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제3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참가자격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제한되고 거래방식이 경쟁매매 형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
기업부담 커지면 경제활력도 떨어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1.12.29 17:45:38주요 경기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내년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6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 1ㆍ4분기 제조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89에 머물러 지난 2009년 1ㆍ4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도 내년 1월 제조업황전망 BSI가 전월보다 4포인트 떨어진 79에 그쳐 2년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기업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 경기는 -
대형유통업 규제, 경제사회적 비용이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11.12.29 17:44:16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백화점의 경우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대형마트는 월 1회 휴무와 오전8시부터 오후11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이 같은 규제법안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소상권 보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유보가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11.12.28 18:06:44재계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당분간 유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5개 업종별 협회들은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유보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산업계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내고 있는 것은 제도 도입을 유보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제도를 시행할 경우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 -
기업입장 반영 안된 준법지원인제도
오피니언 사설 2011.12.28 18:04:37준법지원인 채용을 의무화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관련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준법지원인 채용이 의무화되는 기업 규모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예고한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했다. 기업들은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일 뿐 아니라 의무규정을 두더라도 자산규 -
심각한 후유증 우려되는 '미디어렙 법안'
오피니언 사설 2011.12.27 17:59:13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은 사실상 종합편성챈널의 독자적 광고영업을허용하는 것이어서 특혜 시비와 함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다. 종편에 대한 미디어렙 적용을 2년 유예하는 한편 방송사가 미디어렙 지분의 40%의 소유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종편이 현재의 공영 미디어렙 체제와는 달리 2년간 자유롭게 광고영업한 뒤 2년후에는 자신들이 출자해 소유하게 된 민영 미디어렙을 통해 독자적 -
철도 경쟁체제 도입의 明과 暗
오피니언 사설 2011.12.27 17:58:28철도운영에 경쟁체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현행 코레일 독점구조가 깨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고속철도(KTX) 신규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 맡겨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운영 시스템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구체적으로 호남선및 경부 일부구간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이검토되고 있다. 고속철도의 경우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민간기업의 참여가능성이 큰 것 -
기업의욕 살려야 경제난 넘을 수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1.12.26 17:42:08내년 우리 경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공격경영에 나설 때 경기하강을 막고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투자를 포함해 경영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투자를 축소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려는 대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분 -
연대보증제 폐지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1.12.26 17:41:29오랜 관행인 연대보증제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 금융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차원에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근대적인 연대보증 관행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대보증의 폐해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금융위가 발표한 '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대보증에 -
외국인투자 대규모 배당금 문제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1.12.25 17:27:59올해 외국인투자가들이 국내 기업에서 챙겨가는 배당금이 9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금 형태로 외국인투자가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금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규모가 큰 것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다 대개 수익성이 좋은 우량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 -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은 최선의 대안
오피니언 사설 2011.12.25 17:27:45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이번주 초 법인세 개편안 및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주요 법안 심의에 들어감에 따라 기업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 중 정부와 여야 간 가장 큰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법인세 개편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한 감세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시 말해 2억~500억원 이하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20%의 -
대북정책의 유연성, 경제교류가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11.12.23 17:53:19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여야대표들과 만나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이후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갈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북한의 변화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
원전부지 선정, 지자체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1.12.23 17:53:05신규 원자력발전소 후보지가 선정됨에 따라 추가 원전건설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영덕읍 일대와 강원 삼척시 근덕면 일대 두 곳을 신규 원전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지는 원전건설 부지로 적합하다고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유치신청을 받아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강원 삼척시, 경북 영덕군 및 울진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
내년 예산안 편성 기조 흔들려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1.12.22 17:53:09지난 20일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뒤늦게나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을 늘리거나 자기 입맛에 맞게 예산안을 바꾸려고 하는 바람에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면서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골격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표퓰 -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
오피니언 사설 2011.12.22 17:52:29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중견기업들이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기업자율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전문가 96명과 중견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중기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 자율로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추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48.3%로 가장 많았고 '기업자율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22.5%를 차지했다.중기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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