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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배당규제는 경영권 침해
오피니언 사설 2012.01.09 16:44:22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경영권 침해는 물론 관치가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수익성이 좋아지자 탐욕집단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권에 속하는 배당 문제까지 규제하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배당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상대로 고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5개년 계획에 -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2.01.09 16:43:38연초부터 각종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어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물가안정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가스공사는 수년째 요금을 올리지 못해 떠안은 4조원의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가스요금 인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하수도 요금을 이미 올렸거나 조만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가는 지난해 하반기처럼 전기와 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전반적인 -
증시 작전세력 근절노력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1.08 18:01:57국내 증시가 여전히 작전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북한 관련 악성 루머까지 퍼뜨려 시장 전체를 흔드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말 증시는 장 마감 한 시간 정도를 앞두고 '북한 경수로가 폭발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때 코스피지수가 2%가량 급락하는 사태를 빚었다. 근거 없는 루머로 확인되면서 낙폭은 줄었으나 순간적으로 패닉상태와 다 -
중국 진출 기업의 U턴 지원 검토 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2.01.08 18:00:15올 들어 중국에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사태가 잇따르면서 현지진출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요구가 워낙 강해 주요 공단마다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판강그룹의 청두강판 직원 수천명은 지난 4일 수년째 동결된 월급을 올려달라며 작업을 거부해 경찰과 대치상황을 빚었으며 국영기업인 촨화그룹 -
삼성전자 최대실적은 공격경영의 결실
오피니언 사설 2012.01.06 18:04:41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세계 일류기업으로서의 저력을 과시했다. 삼성전자는 6일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ㆍ4분기 매출 47조원, 영업이익 5조2,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164조7,000억원, 영업이익 16조1,500억원에 달하는 경영실적을 거뒀다.전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산업의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및 LC -
해외거주자 사업 세제 개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1.06 18:03:46구리왕 차용규씨에 대해 국세청이 추진해온 과세가 실패한 것을 계기로 해외거주자 및 해외사업에 대한 과세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제도 및 과세능력이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차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손을 들어준 것은 애초 과세방침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국세청의 내부심사로서 세금과 관련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이 경쟁력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2.01.05 17:50:49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성장률과 경상수지 등 거시지표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반면 소득 및 기업의 양극화 및 삶의 질에서는 크게 뒤진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외형에 걸맞게 내실을 다질 필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
이란사태 대비 에너지안보 점검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2.01.05 16:05:32올들어 유가가 치솟으면서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해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110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국제적 제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이란 핵개발에 대한 제재조치로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금지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이란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에 잠정합의 -
기득권 포기가 정치 개혁의 핵심
오피니언 사설 2012.01.04 17:51:30한나라당의 개혁을 위해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갈등이 종폭되고 있어 과연 당초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비대위원 자격에 대해 공방이 벌어지는가 하면 공천 물갈이 등을 놓고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명 하루 만에 자진 사퇴한 비대위원까지 있어 신뢰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그러나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한나라당 구성원이 가진 일체의 기득 -
선제적 대응 필요한 중소기업 자금난
오피니언 사설 2012.01.04 17:50:47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여신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태도지수는 제로(0) 수준으로 떨어져 지난 2010년 2ㆍ4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이 지수는 22에 달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4ㆍ4분기 9로 급락한 데 이어 바닥수 -
경기하방 위험이 더 심각한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12.01.03 17:42:10정부가 '물가안정'을 올해 경제 분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경기하방 위험'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3일 국무회의에서는 주요 품목별 가격상한선을 정하고 담당자가 책임지는 방식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품목별로 -
노사안정을 위한 노력 강화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2.01.03 17:41:01올해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와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2개 기업 노무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56.5%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지난해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은 8.8%에 그쳤다.이처럼 올해 노사관계가 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총선과 대선의 선거정국, 복수노조, 비정규직, -
이명박 정부 경제성적, 일자리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2.01.02 17:35:26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경제 분야 국정운영의 최우선을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에 두기로 함으로써 취업기회 확대와 함께 우리 경제의 안정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기회의 창을 열어놓겠다"고 밝혀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모종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대목 가운데 하나는 물가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
포퓰리즘적 '부자증세'가 몰고 올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12.01.02 17:34:32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35%에서 38%로 높아지게 돼 조세형평성 문제는 물론 조세저항 등 심각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한국판 버핏세' 법안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이 크게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번 최고세율 신설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
재계의 공격경영이 경제위기 돌파구
오피니언 사설 2012.01.01 17:42:29올해 경제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계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계가 어떤 경영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는 물론 최대 현안인 일자리 문제 등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재계는 불투명한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움츠리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기업가정신으로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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