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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호 전경련 회장의 재추대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01.26 16:30:2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강신호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다시 추대했다. 이날 전경련 회장단회의의 결론에 대해 강신호 회장은 가족문제 등을 들어 극구 고사했으나 간곡한 요청이 이어질 경우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변의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강신호 회장은 지난 2004년 중도 사퇴한 손길승 회장의 뒤를 이어 전경련 회장직을 맡은 이래 3연임하는 셈이 된다. 전경련의 회장직을 맡으려는 재계 인사가 없어 매번 회 -
무사고 운전자 푸대접하는 자동차보험
오피니언 사설 2007.01.26 16:29:41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물론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에까지 할인혜택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지난해 7~8% 올랐다. 다음달에도 5~8%가 또 오른다. 4월부터는 차량모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할 예정이다. 말이 차등화이지 인상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4월 대통령이 자동차보험 적자 개선방안을 지시한 후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되돌아오고 말 -
3년 앞도 자신 못하는 기업 사정
오피니언 사설 2007.01.25 18:38:49대한상공회의소가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신규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서 53.5%가 “3년 후 미래 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10년 후 먹거리를 찾으라고 했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당분간 개선될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응답기업의 86.4%가 신규사업 -
경제비전 제시 빠진 신년회견
오피니언 사설 2007.01.25 18:37:4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신당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당적정리가 조건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 필요할 경우 탈당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집값이)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것을 준비해서 내겠다”면서 “(서민들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지 말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확신 -
10년만의 신생아 증가, 추세로 이어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7.01.24 17:01:58지난해 신생아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주 반길 일이다. 서울 등 전국 14개 광역시도(울산ㆍ충남 제외)에서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기는 41만1,600여명으로 전년보다 7,2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수는 ‘밀레니엄 베이비’인 2000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95년부터 줄곧 감소세를 이어왔으니 사실상 10여년 만에 증가한 셈이다. 이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 및 지원책, 저출산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
수도권입지정책 근본수술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7.01.24 17:01:14[사설] 수도권입지정책 근본수술 필요하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끝내 수도권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셈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하이닉스반도체의 투자계획에 대해 비수도권(청주)에 1개 공장만 짓도록 하되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
마무리 잘하는 것이 미래전략
오피니언 사설 2007.01.23 22:07:14[사설]마무리 잘하는 것이 미래전략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이라는 제목의 특별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방향을 밝힌 것은 참여정부 마지막 연도를 맞아 그간 국정을 뒤돌아보고 남은 일년 동안 국정에 임하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우선 그동안의 치적과 관련해 정치 경제 사회 대북관계 등 각 분야에 걸쳐 과거와 매우 차별적인 정책성향을 추 -
SK와 신일본석유의 협력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7.01.23 19:01:43SK와 일본 신일본석유의 포괄 및 전략적 제휴는 ‘에너지전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윈윈전략’ 이다. 국적이 다른 정유업체끼리의 이 같은 제휴는 처음인데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3,4위 업체가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는 물론 세계 석유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세계 석유업계의 합종연횡과 몸집 불리기 신호탄이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 업체간의 제휴는 포스 -
관심끄는 통계청의 '블루슈머' 개발
오피니언 사설 2007.01.23 19:00:51통계청이 올해 기업이 주목해야 할 6개 블루슈머를 선정 발표해 관심을 끈다. 블루슈머란 경쟁자 없는 시장을 의미하는 블루오션(Blue Ocean)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새로운 소비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트랜드 또는 소비자의 기호변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또는 마켓팅을 비롯한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통계청이 선정한 올해 6개 블루슈머는 이동족, 무서 -
달러 약세기조 대응책 마련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7.01.22 17:58:36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약 달러 현상이 장기화되고 더 나아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달러화 하락(원화가치 상승)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달러화발(發) 국제금융체제 격변 가능성을 지적했다. 달러화 약세가 장기화할 경우 각국이 그 동안 달러 위주였던 보유외환 -
中企·서민경제 옥죄는 유동성축소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7.01.22 17:57:47집값을 잡기 위한 유동성축소 정책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설상가상으로 돈 구하기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며 지급준비율과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한 탓이 크다.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 -
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개인파산제도
오피니언 사설 2007.01.21 17:46:26개인파산제도에 허점이 많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개인파산제도가 악용돼 신용불량자 양산을 부추기고 신용불감증ㆍ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329명에 그쳤던 개인파산신청자는 지난해에는 무려 12만명에 달했다. 이렇게 6년 동안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18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1%에 해당하 -
하이닉스 공장 증설 이번엔 허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1.21 17:45:35하이닉스반도체가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해 수정 투자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해 허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번주 중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는 수도권 규제의 상징처럼 된 하이닉스 공장 증설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문제는 그 동안 몇 차례 이뤄진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서도 항상 검토 중이란 핑계로 뒷전으로 밀려나곤 했다. 이번 제출된 수정 투자계 -
한국·프랑스 항공협상, 형평성 원칙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07.01.19 16:29:33오는 23일부터 서울서 열리는 한국ㆍ프랑스 항공회담을 앞두고 우리 국적선의 서울~파리 노선 복수취항을 허용하는 대신 모든 EU 항공사들이 한국을 자유롭게 취항하게 해달라고 프랑스측이 요구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프랑스 정부는 항공수요가 40만명을 넘어서면 복수취항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올해 37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자 새로운 거부 명분으로 ‘유럽연합 지정항공사 조항(EU Community Close)’을 -
한·미 FTA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다
오피니언 사설 2007.01.19 16:28:38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큰 성과 없이 끝났다. 무역구제ㆍ자동차ㆍ의약품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은 그대로였고 미국측이 노동ㆍ환경분야에서 새로운 요구를 들고나와 외견상으로는 오히려 걸림돌이 추가된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당초 핵심쟁점을 고위급 논의에 맡기고 합의 가능한 분야에 협상을 집중하는 이원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데다 이들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관적으로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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