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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기업 넷 중 한 곳이 적자
오피니언 사설 2007.03.05 16:43:48“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생산비용이 갈수록 많이 든다“는 KOTRA의 보고서는 생산비가 저렴한 국가로서 중국의 매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임 등에 의존한 우리의 진출전략에도 한계가 왔다는 뜻이다. 이는 새로운 진출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중국은 올 들어 세무ㆍ노무ㆍ토지ㆍ환경 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외국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들을 축소하거나 -
외자유치 못하고 겉도는 경제자유구역
오피니언 사설 2007.03.04 16:33:26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조차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겨우 52.8점밖에 얻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들의 63%가 외자유치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경제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행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지연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7.03.04 16:33:22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 조항에 발목이 잡혀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자통법은 금융상품 규제 완화, 금융투자업간 상호겸영 허용 등을 통한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법이다. 법안 시행이 늦어지면 금융산업 발전은 그만큼 차질을 빚을 게 뻔하고, 더 나아가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금융허브 달성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통법에는 증권금융을 -
한·싱가포르 FTA 1년 성과와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7.03.02 17:06:17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교역액과 인적 교류가 크게 늘고 흑자규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FTA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성장률 둔화로 고전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어디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당초 싱가포르가 무관세국이어서 FTA 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 무역수지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협정이 발효된 후 지난해 말까지 10개월 -
장관급회담 성과, 북한의 실천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7.03.02 17:06:04제20차 남북한 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노력 등 6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번 회담은 6자 회담에서 2ㆍ13합의가 이뤄진 후 열린 첫 남북한 고위회담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이 때문인지 회담 분위기는 좋았고 북한이 2ㆍ13합의를 이행하려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남은 문제는 북한의 실천이다. 남측이 쌀과 비료지원 -
영상통화시대의 본격 개막
오피니언 사설 2007.03.01 16:40:54[사설] 영상통화시대의 본격 개막 마침내 영상통화시대가 열렸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가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기술적으로는 지난해 5월 첫 선을 보였지만 KTF가 1일부터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초고속이동통신(HSDPA)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초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4세대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판단했던 SK텔레콤도 -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기대 효과
오피니언 사설 2007.03.01 16:40:00세입징수에서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ㆍ회계에 이르기까지 재정 프로세스 전과정을 포괄하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은 물론 모든 재정사업의 성과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재정 프로세스의 통합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전체를 커버하는 예산회계 시스템이 -
재계 대변하는 회장 추대 뜻 모으길
오피니언 사설 2007.02.28 17:03:49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반목까지 하는 것은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회장을 별 잡음 없이 추대 형식으로 선출했으나 이번에는 이런 관행마저 무너지고 차음으로 회원사끼리 대립하는 모습까지 노출했다. 힘 있고 전경련을 앞장서 이끌어야 할 대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전경련이 재계 대표로서 옛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고령의 강신호 현회장을 선출 -
차이나 쇼크로 흔들리는 증시
오피니언 사설 2007.02.28 17:03:44중국발 쇼크로 글로벌증시가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하이증시가 8.9%나 하락한 다음날 미국 뉴욕시장도 9ㆍ11테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유럽은 물론 러시아ㆍ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주가도 예외없이 급전직하했다. 일본ㆍ한국 등 아시아증시 역시 급락의 충격을 겪고 있다. 중국증시의 폭락과 그에 따른 글로벌증시 연쇄폭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1차적인 원인은 물론 중국에 있다. 급증하는 무역흑 -
불안정한 고용시장 개선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7.02.27 16:43:14통계청이 첫 선을 보인 ‘인력실태 조사결과’는 고용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질이 낮은 가를 새삼 확인시켜 준다. 취업자 3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단기 취업자고 취업자의 70% 이상은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 였다. 특히 자영업자의 40%는 100만원도 안됐다. 15세 이상 인구 중 1년 내내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한 사람은 불과 46%로 취업시장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인력실태 조사는 통계청이 주간 단위로 -
경기침체가 부른 세수구조 변화
오피니언 사설 2007.02.27 16:43:07소득세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는 거의 제자리걸음인 최근 몇 년간의 세수(稅收)구조 변화(본지 27일자 1ㆍ3면)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과제를 한눈에 보여준다. 지난 2003년 20조8,000억원이던 소득세는 지난해 31조원에 달해 4년간 49%나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25조6,000억원에서 29조4,000억원으로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았다. 소득세는 급여 생활자 등 -
평화적 핵 재처리 권한 관철을
오피니언 사설 2007.02.26 18:08:13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의 재개정에 착수하면서 핵폐기물 처리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재개정을 앞두고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의 처리기법을 공동연구하면 플루토늄 추출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도 우리의 원자력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더러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3년 발효된 한미원자력협정은 미 -
노사 공생할 수 있는 임금인상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02.26 18:07:41사용자단체인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기업들의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2.4%로 제시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임금동결을 권고했다. 경총에 앞서 한국노총은 정규직은 9.3%,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18.2%의 인상을 요구했다. 서로의 시각차가 워낙 커 가뜩이나 불안한 올해 노사관계가 더욱 꼬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경총이 제시한 올해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영환경이 그만큼 좋 -
담합행위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7.02.25 16:34:51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설탕ㆍ밀가루업체가 담합으로 철퇴를 맞았다. 올 들어서는 석유화학ㆍ정유업체들이 담합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정위의 담합조사는 포털, 교복업체 등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담합행위가 그만큼 뿌리깊고 만연돼 있다는 얘기다.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담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한둘이 아니다. -
중국의 급속한 추격 보여주는 조선산업
오피니언 사설 2007.02.25 16:33:59중국이 지난 1월 조선 수주량에서 14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대 60만CGT로 한국을 압도한 것은 중국 조선의 무서운 성장세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전세계 발주량 280만CGT의 절반을 싹쓸이한 셈인데 이 달 들어서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 아직은 기술적으로 한국에 도전장을 내기 어렵다는 평가지만 중국의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가볍게 볼 수도 없다. 조선이 아니더라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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