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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체의 통신윤리 강화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7.02.05 17:10:06이동통신업체들이 ‘개인위치 추적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통 3사는 ‘친구 찾기’ 등 개인위치 추적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 주체에 대한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2005년 8월부터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현대기아차, 노사단결로 위기 극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2.05 17:10:02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횡령에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내용으로 봐 무죄는 어렵더라도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기대했는데 실형을 받게 된 것은 뜻밖이다. 법원의 화이트 컬러 범죄 엄벌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행히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내수부진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의 경영위축 -
경제대국 중국 공해방지에 적극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7.02.04 18:29:28중국이 지난해 10.7%의 실질성장을 이룬 것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신형 엔진이 아직까지는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 2003년부터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해 성장률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추세라면 이르면 올해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뒤편에서 한국이 환경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커지고 있다. 경제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
'디자인산업진흥법'으로 일원화가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07.02.04 18:28:46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법적ㆍ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국회위원 40여명의 발의로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디자인산업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디자인에 대한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디자인법의 전면 개정은 정부의 디자인 정책을 그간의 산업 디자인 중심에서 벗어나 공간ㆍ시 -
납득 어려운 불법체류자 노조허용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07.02.02 16:50:42서울 고등법원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포함된 외국인 노조 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불법체류자는 노조설립 자격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다수의 불법 체류자들이 포함된 서울ㆍ인천ㆍ경기 이주노동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이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구성원의 일부가 불법 체류자이므로 노조설립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 볼 수 없다’ -
서민 집장만 더 어렵게 하는 주택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7.02.01 18:56:01정부가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003년 10ㆍ29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1ㆍ11 대책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안을 쏟아냈으면서도 이제와 다시 주거복지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1ㆍ31 대책의 특징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대규모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1ㆍ11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로 가격안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춘 -
지난해 수출 500억달러 기록한 삼성전자
오피니언 사설 2007.02.01 18:55:57삼성전자가 지난해 단일기업으로는 국내최초로 수출 5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숫자만으로는 그게 얼마나 많은 것인지는 금방 감이 잡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5%에 해당하며 이스라엘 전체 수출액보다 많고 베트남의 GDP(국내총생산액)와 비슷하다는 점과 비교하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 수출은 지난 96년 100억달러 돌파이후 6년 만인 2002년에 200억달러, 다시 3년 만 -
국가기반시설 범위확대 당연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7.01.31 16:47:45정부가 금융ㆍ철도ㆍ병원ㆍ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이 불법파업이나 재난으로 시설 마비가 우려될 때 대체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러한 시설은 국민 생활과 재산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가기반시설조차도 불법파업 등으로 경제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새롭게 도입된 국 -
경기는 가라앉는데 부담만 커지는 구조
오피니언 사설 2007.01.31 16:47:37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2.3% 증가하는데 그쳤다.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력 업종인 휴대전화ㆍ반도체ㆍ승용차 등의 생산이 둔화했기 때문이다. 소비도 2.7% 증가에 그쳤다. 5개월 만에 최저기록이다. 설비투자는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2.1%에 머물렀다. 생산과 소비가 부진하니 설비투자가 살아날 리 없다. 지난 한해 서비스수지는 188억달러 적자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51억달러가 늘어난 수치다. -
세무관리 강화, 경영활동에 부담 안되게
오피니언 사설 2007.01.30 17:11:52국세청이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불법정치자금 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조사과정에서 비자금조성 여부를 따져보고 이 돈이 불법정치자금 등으로 유출됐을 경우 준 기업이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2002년 대선 때 드러난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실을 보면 국세청 -
재정위기 가능성 경고 귀담아 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1.30 17:11:49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KDI는 ‘위험 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파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는 건전한 재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우선 잠재성장률의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들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 등 재정지출의 급증, 급격한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위험요소로 꼽았다. 특히 공적연금 수지는 오는 2032 -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시스템 구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1.29 17:17:12바가지 요금에 임금체불 및 노동착취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는 자세에 문제가 많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집계는 한국인의 배타성과 폐쇄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국경이 없는 글로벌시대에 외국인 포용 수준은 바로 그 나라 경쟁력 평가기준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라마다 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화로 국내 -
부동산펀드, 민자유치사업 재판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7.01.29 17:17:06정부의 공공 임대주택정책이 너무 공급에만 급급하고 있어 정책 후유증이 우려된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부동산펀드의 경우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부동산펀드는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 연 5%의 수익률을 보장해 임대주택 공급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BTL)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
현대차 실적악화가 주는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07.01.28 17:08:36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실적은 경영환경 악화에도 아랑곳 하지않는 노조의 파업 폐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매출 27조3,354억원, 영업이익 1조2,344억원, 당기순이익 1조5,226억원으로 여전히 조 단위 수익이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전년보다 줄면서 실적 악화가 2년째 이어졌다. 특히 경영환경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지금과 같은 노사행태를 보면 실적부진이 자칫 -
새 지도부의 민주노총, 변화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7.01.28 17:08:27민주노총의 새 위원장에 온건파로 꼽히는 이석행 전 사무총장이 선출됨에 따라 노동운동 방향의 변화여부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당선직후 “조합원들에게 인정받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노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직력을 정비한 뒤 어떤 대화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파업을 결의하는 주체와 실제 실천에 옮기는 주체간 괴리가 많았다”며 “파업은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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