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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남은 1년 마무리에 전념하길
오피니언 사설 2007.02.23 16:59:14참여정부 임기가 25일로 꼭 1년을 남겨놓고 있다. 때맞춰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금명간 탈당할 뜻을 밝혔다. 사실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탈당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집권 여당과 함께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3명의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의 탈당도 불행한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왕 탈당을 한다 -
증시 사상최고치 돌파와 재평가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7.02.23 15:31:36[사설] 증시 사상최고치 돌파와 재평가 기대 "마음은 벌써 1,700p" 흥분하지 마라!실적아닌 외국인 '사자' 효과…"개미들 묻지마 투자 말아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증시에 봄바람이 불고있다. 지난 2005년에 이은 또 한번의 리레이팅(재평가) 장세가 펼쳐져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할 것이란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주가의 사상 최고치 돌파는 고무적인 일이다. -
저변확대 시급한 기업의 R&D 투자
오피니언 사설 2007.02.22 16:56:45기업의 R&D투자가 사실상 정체상태라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경북대 조성표 교수가 공동 조사한 ‘한국의 R&D 스코어보드 2006’은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R&D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도 10대 기업의 투자에 의한 착시 현상이라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0대 기업이 전체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6%나 됐다. 이것은 나머지 기업은 거의 투자를 하지 -
금감원의 가계發 금융불안 위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07.02.22 16:55:50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값 하락과 가계채무 상환능력 약화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있는데도 금감원이 이와는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붕괴 가능성과 후유증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금감원은 리스크 요인으로 무려 14가지를 꼽았다. 이 중에는 자연재해와 조류 인플루엔자 등 금융에 미치는 충격을 예상하기 -
국내산업 성장한계 절감하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7.02.21 18:35:44[사설] 국내산업 성장한계 절감하고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500대 기업 가운데 56%가 '우리 업종의 미래가 어둡다'고 대답한 대한상의 조사는 우리 경제의 미래도 어둡다는 예고라는 점에서 우울하다. 특히 이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꼽은 이유를 보면 더욱 암담하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거나 법과 제도 등 인프라가 취약해서 미래가 없다는 응답은 32%에 그친 반면 업 -
마지못한 일본의 금리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7.02.21 18:34:47일본은행이 금리를 현재의 0.25%에서 0.5%로 인상한 것은 일본경제가 완전히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자신감의 발로다. 지난해 4ㆍ4분기의 GDP 성장률이 연 4.8%나 되면서 인상은 예상됐던 일이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해 7월 제로 금리에서 벗어난 후 두 번째로 금리를 인상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일본 엔화가 일시적이나마 강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해 엔저(低)로 고전했던 우리 수출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리를 인상 -
신용카드 외면하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07.02.20 16:32:45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모두 8,644만장(지난해 9월 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6장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신용카드는 이제 주요한 결제수단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현금보다 휴대하기 편하고 분실에 따른 피해도 적는 등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때 1만원 이하는 현찰로 결제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요즘에는 천원단위 결제에도 스스럼없이 신용카드를 꺼낼 -
현대차 노사 'GM 닮아간다' 지적 새겨듣길
오피니언 사설 2007.02.20 16:31:52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현대자동차를 두고 ‘일본차를 좇아가려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를 닮아간다’고 보도했다. 현대차 노사가 정말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다. 세계 최대최강의 자동차업체로 미국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GM은 이제 ‘기업쇠락’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GM이 일본 도요타에 세계 1위자리를 내주게 된 것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잇따른 대량해고 -
기술력 반영하는 로열티수입 증가
오피니언 사설 2007.02.19 18:06:01지난해 특허권수출등에 따른 로열티수입이 20억1,000만달러로 대외지급액 44억9,000만달러의 50%에 육박했다는 것은 한국이 기술강국을 향해 착실히 터를 잡아가고 있음을 뜻한다. 로열티수입은 10년 새 10배 증가한데 비해 대외지급액은 3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지난해는 오히려 감소했다. 앞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5년 안에 현재의 적자를 흑자기조로 바꾸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특허권 등 로열티수입은 1990년대만 해도 대 -
실익없는 金産 분리원칙 완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2.19 18:05:57국회 재경위가 금산분리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내놓아 관심을 끈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 재정립’이라는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민영화 때 산업자본이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을 위해 고수해온 금산분리 원칙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진단이다. 산업이 일방적 -
재정적자 늪에 빠지기 전에 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7.02.16 16:03:50나라 빚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재정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고 복지예산 등 씀씀이를 늘려나갈 경우 2050년에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가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재정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연 -
"노동개혁 없인 성장도 없다"는 OECD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07.02.16 16:03:10“노동개혁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은 강성 노조운동이 주류를 이루는 한국의 현실을 새삼 뒤돌아보게 한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OECD의 ‘성장을 향하여’란 보고서 내용을 통감하게 되는 것은 어느 나라 보다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생산성과 노동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시대에 살아 남기 어렵다. 글로벌 자유경제체제시대를 맞 -
투기과열지구제도 폐지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7.02.15 16:53:28정부가 오는 4월 말로 끝나는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를 5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제도를 다시 연장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더구나 이 제도 가운데 일부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경제위축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주택의 전 -
일석삼조의 삼성중공업 원화결제
오피니언 사설 2007.02.15 16:52:22삼성중공업이 노르웨이로부터 4억달러 짜리 원유생산저장설비선을 원화결제 조건으로 수주한 것은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새삼 확인시켜줬을 뿐 아니라 환율안정 및 원화의 국제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기업이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는 것은 조선업계에서는 처음이고 다른 업종에서도 거의 없었다. 원화결제 선박수주는 한국이 세계 조선산업의 최강자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선주 -
'엔 고통' 커지는 위기의 한국수출
오피니언 사설 2007.02.14 16:51:04국제외환시장의 관심은 오늘 발표되는 일본의 2006년 10~12월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쏠리고 있다. 성장률이 높으면 20~21일 양일간 열리는 일본금융정책결정회의가 정책금리를 인상해 엔低에 제동을 걸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이 때문에 14일 외환시장에선 엔저 기조가 주춤거리기도 했지만 엔저 흐름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수출업체의 ‘엔 고통’은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일본은 지난 9~10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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