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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 높은 대졸 초임수준
오피니언 사설 2007.02.14 16:50:23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졸 초임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어서 상당기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수준 및 생산성 국제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대졸 초임은 국민소득이 배 가까이 높은 일본의 94.6%여서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본 대졸초임과 비교할 때 1,000명 이상의 우리나라 대기업은 일본의 110.4% 수준으로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급별로 보면 과장이 78.9 -
외국인 주주를 위한 은행들의 배당잔치
오피니언 사설 2007.02.13 17:26:10국내 은행들의 막대한 이익과 외국인주주에 대한 배당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기업과 개인의 금리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 은행들은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고, 또 그 돈으로 외국인 주주들의 배를 불려주는데 쓰고 있다는 것이다. 외형만 놓고 보면 은행들은 이 같은 비난을 받을 만하다. 지난 2년 동안 국내 은행들이 올린 순이익은 13조여원씩에 이른다. 2년 동안 번 흑자는 무려 27조원을 넘는다. 지난해 ‘ -
6자회담 합의 차질없는 실행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7.02.13 17:25:26[사설] 6자회담 합의 차질없는 실행이 중요 북핵관련 6자회담이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6개국은 북한이 60일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허용과 핵관련시설 '폐쇄'조치를 하는 대가로 중유 5만톤을 제공하며 다음 단계인 '불능화' 조치 시에는 중유 100만톤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식량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과거 제네바합의와 비슷한 형식이지만 북한의 이행조치 -
새 경제교과서, 경제교육 활성화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02.12 17:07:24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장사례와 체험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재미있는 새 고교 경제 교과서를 만든 것은 차세대에게 경제교육을 올바르고 쉽게 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2003년부터 경제 교과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투쟁의 대상물로 전락했다. 새 경제 교과서가 이념투쟁에 종지부를 찍고 보다 균형감각이 잡히고 쉽게 접근 및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 제작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교과서는 사실 -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에 따른 혼선과 갈등
오피니언 사설 2007.02.12 17:06:28정부가 1ㆍ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축용 임대주택’을 매년 5만 가구씩 50만 가구를 짓기로 했으나 펀드 조성과 수익률, 사업시행자 등에서 거듭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당초 91조원의 펀드를 연기금 등에서 투자 받고 연간 5,000억원만 재정에서 추가 부담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펀드 수익률을 6%에 맞추려면 가구당 수백만원 가량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며 무주택자의 선호도가 떨어져 10년 후 집값이 떨어질 -
윈도비스타 호환성 혼란 속히 해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2.11 17:27:03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운영 체계인 윈도비스타가 출시된 이후 호환성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윈도비스타가 이전 버전인 윈도XP에서 지원했던 ‘액티브X’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윈도비스타가 피싱 필터링, 스파이웨어 제거, 개인방화벽 개선 등 보안기능을 강화하면서 액티브X를 활용한 응용프로그램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액티브X를 인증서 관리나 키보드보안 용도로 활용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
온난화대책 '탄소펀드' 조성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07.02.11 17:27:01정부가 상반기 중 탄소(온실가스)배출권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탄소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선진국은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돼 2005년도 거래액이 219억달러에 달한다. 중국도 유엔과 함께 유럽과 미국에 이어 중국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도 더 이상 무대책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 -
사면 기업인들 기쁨보다 책임감 느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2.09 16:10:13정부가 기업인 160명을 포함해 모두 434명에 대한 특별 사면ㆍ복권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 기업인 중에는 분식회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형을 받은 대기업 오너와 전문경영인들도 있지만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이 훨씬 더 많다. 경제살리기와 외환위기 극복 10주년 기념 차원의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면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사면권이 남발되는데다 법질서 문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 -
민생회담 합의 실천이 더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7.02.09 16:08:18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만나 민생 문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개헌 문제를 빼고 민생을 논의하자고 해 이뤄진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당초 약속대로 경제 문제를 비롯해 사학법 개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통령선제도 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이들 합의사항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 -
겉과 속 다른 증권사들의 영업행태
오피니언 사설 2007.02.08 17:12:57증권사들의 시장분석과 매매행태가 서로 다른 이중플레이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뒤 정작 자신들은 주식을 팔아치우는 겉과 속이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감독 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증권사들은 올 들어 지난 1월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
신뢰도 떨어뜨리는 설익은 정책남발
오피니언 사설 2007.02.08 17:11:31임기말을 앞두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장기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어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된다. 더구나 참여정부 정책입안에 핵심 역할을 했던 고위공무원들이 속속 공직을 떠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지도 의문이다. 정부 정책은 치밀하고 정교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이 입안되면 그에 따른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 주무부처 입안→부처간 협의→전문가 공청회→당정협의→관보게재 등 여러 -
포스코의 도약을 위한 경영안정
오피니언 사설 2007.02.07 16:50:08이구택 포스코 회장의 연임이 확정됨에 따라 포스코는 글로벌 경영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됐다. 별 잡음 없이 이 회장 등 경영진 모두 재추천된 것은 포스코의 민영화가 굳건히 자리잡았음을 뜻하기도 한다. 포스코의 역대 CEO들은 박태준 초대 회장을 제외하고는 외풍으로 중도하차가 다반사였는데 이 회장의 연임은 이런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세계철강 업계는 1위 철강사인 -
국가균형발전대책 부작용도 고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2.07 16:50:02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1단계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등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을 중심으로 한 공공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단계 계획은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유인책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법인세 부담 경감, 고용보조금 및 외국인근로자 우선 지원, 도시개발권 부여, 총액출자제한제도 예외 인정 -
여당 탈당따른 국정공백 누가 책임지나
오피니언 사설 2007.02.06 16:13:48열린우리당 의원 23명이 6일 집단 탈당했다. 앞서 탈당한 6명까지 합하면 통합신당 논의가 시작된 후 모두 29명의 의원이 집권여당을 떠났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원내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110석으로 한나라당에 이어 제2당으로 밀려났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파장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열 -
이중대표소송제 조정안 재검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02.06 16:13:41법무부 상법쟁점조정토론위원회가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이중대표소송 등 상법개정안 3개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확정했다. 재계는 즉각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의 진행과정과 조정안의 내용을 보면 재계가 그럴 만도 하다. 재계는 처음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을 때부터 문제점이 많다며 재검토를 건의해왔다. 처음에는 강경했던 법무부의 입장도 장관이 바뀌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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