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산업 낙후는 과도한 규제 때문
오피니언 사설 2007.01.10 18:44:36[사설] 서비스산업 낙후는 과도한 규제 때문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국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져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기 마련이다. 선진국일수록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세계 경제규모가 10위권으로 발전했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
현대차노조 세계자동차 시장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07.01.09 16:31:11[사설] 현대차노조 세계자동차 시장을 보라 관련기사 • [벼랑 끝에 선 현대차 노조]강성노조 득보다 실 현대차 노조의 막무가내 투쟁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불매운동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싸늘하며 그 동안 상대적으로 노동계에 우호적이었던 여당도 -
개헌논의보다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7.01.09 16:30:27[사설] 개헌논의보다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때 관련기사 • 盧 "대통령 4년연임제 개헌하자" • 대선판세 영향은 • 대선 주자들 반응 •관가 반응 •정치권 반응 • 절차와 실현 가능성 • 중임제와 차이점은? •개헌제안 왜 나왔나 •盧대통령 다음카드 뭘까 •개 -
주택대출규제 형평성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7.01.08 16:50:25금융감독 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실제로 적용하기도 전에 자영업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때 DTI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나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 상환능력은 있는 만큼 DTI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금융권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 -
생보사 상장 이번에 매듭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1.08 16:50:21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운영돼 왔으며 상장에 따른 차익을 보험계약자에 배분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 단체들이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생보사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보사 상장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곤란하다. 생보사 상장지 -
기대되는 법무장관의 기업지원 마인드
오피니언 사설 2007.01.07 17:08:37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특히 “기업의 창업을 어렵게 하는 여러 규제를 폐지하고 무분별하게 기업들을 사냥하듯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서 보호하기 위해 상법 등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충분한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게는 한번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히고 “불법시위나 잘못된 노사문화가 국가경쟁 -
일자리 창출 中企 세무조사 면제 잘한 일
오피니언 사설 2007.01.07 17:07:56국세청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세청의 중소법인 세무조사 유예관리 지침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중기,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 참여 중기 등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수출중소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등 54개 서비스업종 및 제조업 등 생산적 중기는 1년간 유예된다. 또 일자리 창출 기여 중기의 기준이 종전 고용규모 10% 이상 증가에 -
'불법시위 무관용 원칙' 반드시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1.05 16:42:14새해 들어 불법 폭력시위를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려는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시무식에서 폭력을 휘두른 노조간부 22명을 형사 고발했고 국회는 폭력시위를 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중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광주지방법원이 반FTA 시위주동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부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후 첫 결정이라 관심을 모은다. 새해 벽두부터 벌어진 현대 -
기는 국내소비, 나는 해외소비
오피니언 사설 2007.01.05 16:42:10국내외간 소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내소비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 반면 해외소비는 해마다 사상최대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생산도, 고용도, 소득증대도, 경제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개인의 대외거래수지적자는 163억달러에 달했고 연간으로는 18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전년도의 적자액 130억달러에 비하면 1년새 -
감소추세로 돌아선 외국인 직접투자
오피니언 사설 2007.01.04 16:56:33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년째 감소했다는 것은 한국의 투자 매력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FDI는 112억3,300만달러로 목표치인 110억달러를 가까스로 달성하기는 했지만 2005년의 115억6,000만달러 보다 2.9% 감소했다. FDI는 2004년 127억9,000만달러로 정점에 이른 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해도 특별한 외국인 투자 유인책이 없어 하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도시 -
임기말 경제운용 리더십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7.01.04 16:56:29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경제의 안정적 관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기본방향이나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안정 등 주요 정책과제도 거의 똑같다.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나쁜데다 임기 말 대선 변수까지 있는 만큼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경제에 큰 탈이 없도록 관리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해인 데도 뒤에 큰 후유증을 부를 수 있는 무리한 부양책을 자제하기로 한 -
해도해도 너무하는 현대車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7.01.03 20:30:00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노조의 방해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행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이 부상을 입었다. 현대차의 경영은 물론 올해 노동운동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환율ㆍ유가 등 수출환경이 크게 악화돼 각종 지표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더군다나 현대ㆍ기아차그룹이 초비상 경영을 강조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
공무원 연금개혁 왜 머뭇거리나
오피니언 사설 2007.01.03 16:46:09공무원 연금개혁이 용두사미 꼴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2일 “행자부가 올해 상반기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정부 최종안이 언제 나올지 못박기 어렵다”고 언급함으로써 공무원 연금개혁이 물건너가는 듯한 분위기다. 당초 ‘2006년 말 개혁안 마련, 2007년 상반기 보완입법’이라는 일정상의 큰 틀이 허물어진 것이다. 그러나 올해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고 공무원들의 연금개혁 반대 -
수출 목표 3,600억달러 꼭 달성하자
오피니언 사설 2007.01.03 16:45:56올해 수출은 3,60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0.4% 늘어날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전망대로라면 우리 수출은 5년 연속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반가워 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수출신장률이 지난해(14.6%)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특히 반도체와 선박류가 10.7%와 24.7%로 평균 수출증가율을 웃돈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자동차와 -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은 경제회생
오피니언 사설 2007.01.02 21:22:51새해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경제회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본지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9%가 외환위기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능력으로는 56.0%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23.2%가 빈부격차 완화 및 복지증진을 꼽았다. 한마디로 지금 경제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대통령이 돼야 한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