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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공정사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06 17:35:30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어젠다로 '공정사회'를 꺼내 들자 모든 정부부처 수장들의 입에서는 공정사회가 떠나지 않았다. 강연회를 가든 정책을 발표하든 공정사회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공정사회 주제의 강연을 하거나 관련 정책 정도는 내놔야 시쳇말로 '먹혔다'. 각 부처들은 '공정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각론' 준비를 위해 머리를 쥐어짤 정도였다. 공정사회는 국정 어젠다로 손색이 없는 -
후세인도 산채로 잡았는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05 16:21:23벌써 며칠이 지났다. 오사마 빈라덴 사살 소식에 미국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10년을 인내하며 이뤄낸 복수는 마치 영화 '스타워즈'의 마지막 장면 같았다. 하지만 나중에 나온 소식을 듣고 기자는 탄식을 내뱉었다. 일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우린 (사실상) 테러범과 전쟁 중이었다'는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빈라덴은 전범이다. 국제법으로 치자면 미국은 빈라덴을 국제형사재판에 세운 후 처벌해야 했다 -
부동산 정책, 시장에 맞서지 마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05 16:20:05부동산 시장에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라는 격언이 있다. 부동산은 정부 정책이 가장 큰 변수라는 얘기다. 부동산 정책을 거스르는 투자는 가급적 삼가라는 뜻과도 통한다. 이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정부 규제에 따라 움직일 때 금과옥조처럼 여겨졌다. 지금은 어떨까. 부동산 시장이 변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정부뿐이다. 지난 1일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보고 든 확신이다. 정부는 올해 -
테러 없는 세상이 되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03 18:18:31미국의 끈질긴 노력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 동안 기억 속에 잊혀졌던, 어쩌다 개그 소재로 등장해 웃음을 주던 오사마 빈라덴 사살 소식을 TV 생중계로 알리며 미국 대 테러전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빈 라덴 체포에 손을 놓은 줄만 알았던 미 수사당국은 사실 물밑에선 빈라덴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2008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분자들로부터 빈라덴의 정보를 입수해 거 -
과당경쟁에 멍드는 퇴직연금 시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03 15:00:22최근 퇴직연금을 도입한 A사는 국내에선 드물게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의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DC) 플랜을 택하고 증권, 보험, 은행 등 업권별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한 증권사는 해당 기업이 DC플랜을 도입한 만큼 실적배당형 상품 가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직원들 대부분이 연 5.2%의 확정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권 원리금보장상품을 택한 것이다. 후일 이 증권사는 -
느긋하게 잘 살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02 18:19:37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는 참 느렸다. 대통령 특사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 이 곳에 나흘째 머무는 동안 특사단과 취재원은 이 나라의 느긋함에 여러 번 분통을 터뜨렸다. 네덜란드의 버스 운전사는 길을 몰라 늦으면서도 언제 오냐는 전화에 "안전운행에 방해된다"며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포르투갈 공항에서는 직원이 앞 승객과 30분 넘게 이야기하면서도 태연했다. 두 나라는 근로 여건도 여유롭다. -
뒷통수 친 가스요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02 18:18:352일 오전 11시30분. 지식경제부 기자실에'5월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인상'이라는 보도자료가 날아들었다. 기자실이 술렁거렸다. 공공요금이 사전 시그널도 없이 갑작스레 올랐다는 점에서 기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5시. LPG업체 E1은 5월부터 LPG가격을 ㎏당 69원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이는'없던 일'이 됐다. 지난 28일 역시 LPG 값 인상을 밝혔던 SK가스도 부랴부랴 인상을 철 -
박근혜와 손학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01 17:19:05'내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와 손학규 중 누가 과연 나비가 돼 훨훨 날아오를까?' 요즘 여의도에서는 4ㆍ27 재보선 이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얘기가 부쩍 늘고 있다. 여야에 기라성 같은 잠룡들이 많지만 결국 두 사람 간 대결구도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친이명박계에서 자체 후보를 내세우겠지만 최근 '박근혜 역할론'에서 보듯 아직은 역부족이고 야권 -
예산실 고객의 작은 소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01 17:18:02정부과천청사 1동 4층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위치한 자리다. 속칭'나라 곳간'이다. 예산실은 워낙 격무여서 재정부 안에서 그리 인기가 없다. 하지만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는 여전히 '상전'이다. 일선 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따기 위해 예산실의 곳간지기들을 알현(?)하려 몸이 닳는다. 그런데 이들을 한번 만나는 것이 참으로 고역이다. 고압적이어서가 아니다. 최근 예산실 앞에서 -
오세훈 시장 소통 나서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9 17:06:07고대 로마 황제들은 아프리카ㆍ갈리아ㆍ중동ㆍ이베리안반도 등 주변 국가와 전쟁이 있을 때 직접 참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큰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사륜마차를 타고 개선문을 통해 로마로 입성한다. 개선문을 지나가는 황제의 사륜마차에는 반드시 노비가 동승한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황제가 개선문을 통과할 때 이 노비는 사륜마차에서 일어나 황제에게 이렇게 외친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
AD 2011. 4.27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8 18:23:06"정부가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 때 'BC(기원전) 천안함'에서 'AD(서기) 천안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AD 4ㆍ27이라는 말을 써야 할 것 같네요." 서울이 지역구인 한나라당의 한 초선의원은 28일 4ㆍ27 재보선 패배에 따른 당혹감과 충격을 이같이 표현했다. 좋든 싫든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는 4ㆍ27 이전의 국정기조와 스타일을 전면 쇄신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실 -
대기업 지탄이 능사일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8 18:22:38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이를 두고 이런 저런 말이 많다. 식품분야에 한정해서 보면 두부ㆍ고추장 등의 품목이 들어가게 돼 관련 대기업의 반발이 거세다. 그런데 어떤 업종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떠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영위해야 할 업종은 각각 따로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찬성하는 부류들은 그간 대기업이 자본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
스페인 억류 미술품 고국 품으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7 18:28:09"미술작품은 엄연한 문화적 재산입니다. 왜 우리 것을 두고도 못 가져오는 겁니까? 그게 꼭 돈 때문인가요?" 지난 2008년 스페인 세비야 비엔날레(이하 BIACS)에 출품한 뒤 2년 넘게 작품을 돌려받지 못하는 한 미술 작가의 푸념이다. 당시 전시됐던 한국 현대미술 주요작가 13명의 작품 40여 점은 유럽 경제위기로 BIACS가 부도를 맞으면서 운송비 미지급을 이유로 현지에 억류돼 있다(본지 4월10일자 보도). 항구의 컨테이너에 -
말뿐인 미국의 强달러 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7 18:23:20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세계 제1위 경제대국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인물이다.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가이트너 장관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그가 강달러를 지지한다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 투자자들이 곧바로 외환시장으로 달려가 달러화를 사들이는 식이다. 그런데 지난 26일(현지시간) '가이트너의 강(强)달러 발언=달러화 가치 상승'이라는 -
누구를 위한 FTA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6 18:20:54지난해 말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미국 업계는 수시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기 위해 미 정부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날렸다. 이는 협상이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 업계는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를 스스로 포기하느냐'는 식의 성명을 통해 서둘러 비준을 추진해줄 것을 의회에 수시로 촉구하고 있다. 한ㆍ유럽연합(EU) FTA와 관련 유럽은 이미 일찌감치 내부 일정을 마무리 지었지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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