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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자리 창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17 17:56:29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국정연설에서 2010년 정부의 좌표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천명했다. 후속 조치로 대통령이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직접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가 신설됐다. 정부는 첫 정책카드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과세특례 제도를 선보였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를 늘리면 증가 인원 1인당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또 -
IT 업계 을·병·정이 과연 무능할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17 17:54:00"을ㆍ병ㆍ 정까지 하청업체가 쭉 있습니다. 사업을 수주할 때는 인맥과 학맥을 동원한 로비가 치열하구요." 한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다. 얼마 전 현대캐피탈ㆍ농협 등에서 보안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보안과 IT서비스 등을 포함한 업계 관행에 잠시 조명이 비춰졌지만 재빨리 잊혀지는 분위기다. IT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업계의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대기업 아래 5차 하청 -
비상인가? 비상식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16 18:49:59비상이라고 사이렌을 울렸다. 당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가 들어섰다. 한바탕 판을 깨고 열린 비상대책회의, 그런데 어쩐지 허무개그를 보는 느낌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비대위)이야기다. 비대위는 이제 겨우 두 번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조짐은 좋지 않았다.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김성조 비대위원은 지역구인 경북 구미의 단수 사태 이야기를 꺼냈다. 16일 두 번째 회의에서 차명진 위원은 북 -
파생상품시장 축포의 그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16 18:48:19조선ㆍ반도체 등 한국의 내로라하는 산업 외에 금융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파생상품시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 파생상품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거래량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거래소에 의하면 1996년 5월 파생상품시장이 개설된 지 불과 15년 만에 얻어낸 '쾌거'다. 파생상품시장 성장의 성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미국달러선물, 주 -
두 얼굴의 日원전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15 18:15:11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10일 원전 정책의 전면 수정 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여름까지 원자로 54기의 80%에 이르는 42기를 가동 중단시키고 원자력 대신 재생에너지를 일본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근간으로 삼겠다는 것이 요지다. 그런데 바로 하루 전인 9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는 간 총리 발표와 정반대 소식이 실렸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9월부터 극비리로 -
추경부터 하자는 전직 경제부총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15 18:14:13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2003년 누구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재임 1년간 두 차례에 걸쳐 7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이듬해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 본예산마저 8,000억원을 늘렸다. 적자재정을 감수하며 팽창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균형재정을 내세웠던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당시 청와 -
검사권 분산의 함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13 17:34:40"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검찰도 다 찢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권의 고위관계자가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분산문제와 관련해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금감원이 부실 검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권을 독점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 이를 분산시킨다면 또 다른 리스크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분할 준공, 꼼꼼한 기준 마련이 우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12 16:59:44정부가 1,0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3회까지 분할 분양 및 준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 시장에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한꺼번에 분양하고 짓고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아파트라도 수차례 나눠 분양되고 아파트가 3~5년에 걸쳐 차례차례 완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유동성 위기에 허덕이는 -
국민권익위라면 달랐어야 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12 16:59:27부패청산과 청렴확산을 주업으로 하는 정부 중앙부처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딱히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은 없다. 그래서 권익위가 민원을 해결했다고 내놓은 자료의 대부분은 '권고'다. '고쳤다'가 아니라 '해당 기관 등에 개선해 달라'는 '부탁'의 뜻이다. 고군분투 속에서 권익위 현장 직원들의 고충이 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만나고 체감하고 해결해간다는 자부심 하 -
글로벌 상생 기회 계속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11 18:42:22동국제강과 포스코가 손 잡고 브라질에 전체 600만톤 규모의 고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안에 브라질의 발레사와 포스코, 동국제강이 투자안건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면 국내 두 철강사가 손잡은 제철소가 해외에 탄생하게 된다. 양사의 지분율은 공히 35%로 번갈아 가면서 브라질 고로 회사를 경영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경쟁자이지만 해외에서는 소중한 사업 파트너다. 브라질의 제철소 탄생은 두 회사에 사업상 큰 이득 -
아쉬운 G20 정상회의 뒤처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11 18:37:30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6개월 정도가 흘렀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가 언제 한국에서 개최된 적이 있었냐는 분위기가 솔직한 우리의 상황이다. 지난해 G20을 열심히 준비했던 G20기획조정단의 위축된 상황을 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짙게 배어난다. 기획재정부 산하 G20기획조정단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며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G20 정상회의가 현정부 치적 쌓기 일회성 행사 -
非금감원이면 다 해결되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10 19:13:26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 출신인사들의 '낙하산'감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금감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뽑을 상근감사라면 금감원 출신으로 채우고 싶은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다. 업무의 전문성을 생각하기에 앞서 조금이라도 감독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셈법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사로운 인연을 현재 업무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
김석동의 발언 타이밍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10 19:12:07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999년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를 탄생시킨 주역이다. 본인 스스로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감독원을 출범시킨 장본인이 나다. 우리처럼 과감하게 4개 감독기관을 합한 나라가 없다"고 회고했다. 그런 금융감독원이 현재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의식해서였는지"감독기관을 통합할 때 여러 사람이 반대했는데 그동안 효율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만큼 금융정책에서 잔뼈가 굵 -
얼음 공주의 진실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08 17:22:32남들은 '수첩공주'라고 불렀고 본인은 '원칙공주'라고 칭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별명 얘기다. 눈길이 가는 것은 수첩도 원칙도 아니다. 그 뒤에 한결같이 붙는 '공주'라는 단어다. 실제 열흘 남짓 박 전 대표를 동행 취재해 보니 그는 의전(儀典)과 격식이 몸에 배어 있는 공주와 흡사했다. 예컨대 네덜란드 항만청장이 인사로 가벼운 포옹을 하려 하자 박 전 대표는 움찔한 채 외교 예절에 따라 악수로 대응했다. 포르 -
정부보다 무서운 소비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08 17:21:23'신라면 블랙'으로 촉발된 프리미엄 식품 논쟁이 거세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트위터 등에서 맛과 가격을 놓고 매서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분노 섞인 시식평이 대부분이다. 맛은 둘째치고 라면이라는 음식의 치명적인 단점인 나트륨 함량이 기존 라면과 똑같다는 점과 영양성분 업그레이드도 두 배 이상 오른 가격 급등 폭에 비해서는 초라하다는 점이 주요 논거다. 착한 맛과 가격으로 사랑 받아온 서민식품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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