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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부재로 신뢰 상실한 복지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6 18:20:22"아무리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도 국민과 함께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략) 소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국민 여러분의 '신뢰'로 돌아온다면 그만한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진수희 장관의 신년사 일부분이다. MB정부 들어 강조된 소통의 부재를 해소해 국민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장관의 다짐이다. 장관의 다짐은 그러나 건강보험료 인상건으로 철저히 깨지고 말 -
건강보험과 노블리스 오블리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5 16:56:40"어? 봉급이 왜 이렇게 줄었지?" T.S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했던가. 대다수 직장인의 봉급날인 25일, 사무실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린다. 직장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건강보험료 소급정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평달보다 수십만원이 뭉텅 빠져나간 명세서를 보고 있노라면 입맛이 쓰다. 마음 한편이 떨떠름한 것은 단순히 보험료가 아까워서가 아니다.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 아래서 직 -
명품 아파트 실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5 16:55:43"원목 깔 거 장판 깔고 한국인 대신 외국인 노동자 쓰면서 마진을 맞추는 식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규분양 아파트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던 '명품 주거단지'라는 수식어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시세 대비 30% 저렴한 분양가' 혹은 '실속형 아파트'라는 문구가 대체하고 있다. 한껏 높인 분양가 탓에 엄청난 미분양 적의 부메랑을 맞았던 건설사들이 생존을 위해 분양가 인하 경쟁에 나선 결과다. 소 -
또 다른 空約 '균형재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4 17:54:24지난 2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내년 예산편성과 오는 2015년까지 중기 재정운영 계획을 세우는 자리다. 관심사는 2013~2014년을 목표로 한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기냐는 것. 지난해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 후 배포된 보도자료 어디에도 대선공약인 균형재정 달성 시기에 관한 -
정치에 발목잡힌 유로존 경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4 17:53:411년 전 빚더미에 허덕이던 그리스는 유로존 출범 이래 사상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1,100억 유로를 투입한 EU는 2년만 지나면 유로존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가 구제금융 열차를 탔고 포르투갈도 곧 같은 기차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1년간 구제금융 정국은 유럽 정치판마저 뒤흔들었다. 각 -
깊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2 17:22:03"오늘도 또 올랐다며? 내 주식만 왜 이러는 거야?"며칠 전 한 후배가 푸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는 데 자기 계좌의 재정 상태는 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푸념의 요지였다. 그 역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우량주에 투자했다. 유일한 패착은 요새 잘 나가는 화학ㆍ자동차주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뿐이었다. 주식 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 행진을 -
남 탓만 한 저축銀 청문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1 19:47:45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부실화 문제를 따지기 위해 20ㆍ21일 이틀간 열린 청문회를 앞두고 잔뜩 벼른 눈치였다. 일부 의원들에겐 철저하게 파헤쳐보겠다는 결기마저 느껴졌다. 실제로 청문회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공격하는 칼날만 날카로웠지 자기 진영의 과오를 인정하는 이들은 없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헌재ㆍ진념 두 전직 경제부총리에게 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과 소액 신용대출 확대를 추궁했지만 꼿 -
근저당비 전가하는 얌체 은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0 19:21:25"근저당 설정비, 이제 대출자가 안 내도 된다고 하던데요?" "은행이 부담하면 금리가 0.2%포인트 올라갑니다. 3년 이상 대출하시려면 대출자가 직접 부담하시는 게 이익입니다." "1억5,000만원 대출하려면 근저당 설정비가 얼마나 들죠?" "한 80만~90만원인데 정확한 금액은 대출하실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순 '부동산담보 대출시 저당권 설정비용 대출자가 안 내도 된다는 법원의 최종 확인이 있었다 -
정치권 눈치보기에 멍드는 주택시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0 19:19:27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또다시 무산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정이 협의를 거쳐 만든'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취득세 감면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부활에 대한 보완책이었다. 이로써 '3.22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발표만 믿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기다려온 업계와 시장의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말만 주택거래활성화였지 내용은 주택거래 옥죄기나 다름없 -
정부의 외신 과민반응 언제까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9 18:16:19지난해 이맘때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에 한창이던 정부 고위관계자가 들려준 흥미로운 얘기 한 토막을 소개한다. "G20을 준비하려고 일단 20개 회원국 주요 신문에 난 관련기사를 다 모아봤죠. 그런데 하나같이 자기나라 정상ㆍ장관이 회의를 주도했다고 보도한 거에요. 그 중 절반은 실제 회의장에서는 입도 뻥끗 못 했는데."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G20 관련 외신 반응이라는 비공식 자료를 배포했다. -
학부모 투표와 小人下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9 18:12:48서울시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학부모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42명과 교육의원 6명은 '서울시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찬반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오는 21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발상은 사리(私利)를 노린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해관계가 -
야생으로 돌아간 방송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8 19:30:02초식동물들은 맹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무리 지어 다닌다. 이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줄지어 움직이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쾌속으로 달려드는 맹수도 섯불리 어쩌지 못한다. 동물의 세계에 존재하는 야생의 본능이다. 인간도 동물이기에 본능에는 야생의 그것이 숨을 쉬고 있다. 극한 경쟁사회에 정글의 법칙을 비유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재전송관련 유료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송계에 약육강식의 야생 본능이 여실히 -
말뿐인 대기업의 대·중기 상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8 19:22:36사회부=서동철기자 sdchaos@@sed.co.kr 지난 주 서울시 구로구 금형협동조합 회의실. 김동섭 금형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금형업계 대표들은 마주 앉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박 장관은 “대기업에서 금형업체들로부터 인력을 스카우트 해 간 현황을 종합한 자료나 극단적인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며“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대기업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말 -
소통은 양방향으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7 17:58:28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정치인뿐 아니라 관료 사회에서도 이러한 SNS를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외교통상부 등 부처별로 별도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장급 이상 관료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SNS를 전담하는 직원을 둔 곳도 있을 정도다.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젊은 층을 중심으 -
글로벌 경쟁 막는 내부의 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7 11:42:17임진혁liberal@@sed.co.kr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요? ‘하(下)중의 하’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현주소를 취재하고자 싱가포르에 찾아갔을 때 한 현지 법인 대표로부터 들은 말이다.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국내 증권사들의 글로벌 시장 지위는 미약함 그 자체였다. 최근 2~3년 새 현지 법인이 설립되고 이제 막 사업을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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