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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먹통 과징금, 피해자에게 주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1.16 17:58:39기간 한정 이모티콘과 자동 유료 전환되는 톡서랍. 지난해 10월 벌어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안은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카카오는 보상액이 5000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차갑다. 피해 보상이라며 마케팅 행사를 연 꼴이니 말이다. 이런 행태는 카카오톡이 무료인 탓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무료 서비스 보상은 세계적인 선례가 없다”고 언급해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
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정부의 지원책
산업 중기·벤처 2023.01.12 18:01:57“정부가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준다면서 매출이 전 분기보다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니 손실보상도 즉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올 때까지 5~6개월 걸린다는데 그사이 문 닫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정부의 지원책에 분통을 터트리면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호소했다. 이 업주뿐 아니라 소상 -
혁신 가로막는 의료기술 평가제도
사회 사회일반 2023.01.11 17:50:36“현장에서 쓰이지 못하는 혁신 기술이 무슨 소용입니까. 한국에서는 어렵사리 허가를 받아도 기존 내시경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보다 못한 신세입니다. ” 최근 기자가 만난 인공지능(AI) 의료솔루션 업체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그는 “국내에서는 AI 의료수가를 인정받기 힘들어 일선 병의원들이 이용하기 힘든 구조”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새로 개발되는 의료기기가 병원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
반도체 지원 ‘골든타임’ 놓칠건가
산업 기업 2023.01.10 18:06:03“정부 방침은 정말 고맙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문제는 국회인데….” 이달 3일 정부가 대기업의 세액공제율 폭을 15%로 높이는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책을 내놓은 후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말만이 아닌 진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을 흐렸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거대한 야당 때문에 국회 협조를 기대하기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건 정부의 조력을 기대했던 반도체 업 -
건설노조 불법행위, 처벌 넘어 제도 보완 나서야
부동산 주택 2023.01.09 17:39:26“노조가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제발 ‘깡패 건설 노동조합’을 없애 주십시오.” 지금은 사라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설 노조의 갑질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2021년 2월 올라온 게시글의 일부분이다. 당시 자신을 중소 건설 업체 관리자라고 칭한 청원인은 “다른 노조원이 들어오면 공사를 중지시킨다고 협박한다” “월 120만 원 정도만 주면 집회를 멈추겠다고 제안한다”고 한탄했다. 새 -
'묻지마' 외국인 근로자 선발제도
사회 사회일반 2023.01.05 19:02:19“사진이랑 이름만 보고 외국인 근로자를 뽑습니다. 무슨 일을 잘하는지,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민사회전문가협회 관계자)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뿌리산업에서 일하는 인력의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졌다. 공장에서 용접을 하는 일도,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일도, 농촌에서 곡식을 수확하는 일 -
10년 제자리 K증시, 왜 그럴까
증권 국내증시 2023.01.04 18:52:24해는 바뀌었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 최근에는 장중 2200선이 깨지며 ‘1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부진 원인으로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많은 이유를 나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수가 처음 2200선을 돌파한 2011년 수준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코스피의 시계가 10년간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우리 증시의 고질병을 -
보릿고개가 투자업계에 남길 교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1.03 17:58:04지난해 사모펀드(PEF) 업계에서는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자조 섞인 농담으로 쓰였다. 연초만 해도 쏟아지는 유동성에 분주히 투자를 추진했지만 막 내린 유동성 파티에 모두 남은 곳간 지키기에 바빴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 숨을 죽인 셈이다. 어느새 시장에서는 “되겠어?”라는 패배주의가 번졌고 이는 포기로 이어졌다. 홍콩계 사모펀드인 베어링PEA는 폴리이미드 필름 생산 기업 PI첨단소재를 1조 원이 넘는 가격에 인수하 -
일방주의 개혁은 어렵다
정치 대통령실 2023.01.02 10:05:38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부터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의 칼을 빼들었다. 윤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들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치신인인 윤 대통령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노동과 교육 등 각계에 자리한 기득권에 빚이 없다. 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에 수긍이 가는 이유다. 세상은 미중 패권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확실한 세계로 접어들었다. 무역에 의존하는 -
중국식 계산법
국제 정치·사회 2022.12.29 18:05:08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엔데믹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중국을 덮쳤다. 유행 초기 감염자 통계 기준을 갑작스럽게 바꾸며 통계 조작 논란에 휩싸인 중국은 이번에도 ‘중국식 계산법’을 꺼내들었다. 3년 가까이 고집해온 강력한 방역 정책을 등 떠밀리듯 뒤엎은 후 감염자가 급증하자 중국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중단한 데 이어 확진자의 10배가 넘는 무증상자를 통계 발표에서 제외하며 숫자 줄이기에 몰두했다. 논란이 -
대출 부실화 대비하고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2.28 16:21:48최근 취재하면서 만났던 은행원들의 상당수는 새해 연체율을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빚을 낸 고신용자까지 1~2년 새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 이제까지는 각종 정책을 동원해 대출 부실로 이어지지 않게 눌러놓았지만 새해에는 가파른 금리 인상을 타고 부실 폭탄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 -
'묘수'를 빙자한 금융권의 모럴해저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27 19:29:52꽃놀이를 나온 사람들에게 술을 팔려고 두 사람이 나섰다. 술을 짊어지고 가는 길에 목이 마른 A는 B에게 1000원을 주고 술 한 잔 사 마셨다. 그걸 본 B도 목이 말라 A에게 1000원을 주고 술을 샀다. 꽃밭으로 가는 내내 서로 술을 사고팔면서 마신 둘은 거나하게 취했으나 주머니에 남은 것은 단돈 1000원뿐이었다. 자전 거래로 버블을 일으킨 일본 경제를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 꽃놀이할 때 마시는 술, ‘하나미자케(花見酒)’ -
발사체 못 찾는 아리랑 6호의 '비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2.26 18:02:22“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6호 발사는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 우주선이 달까지 가는 시대가 왔지만 정작 발사체(로켓) 독립 없이는 위성 하나조차 우리 하늘로 쏘아 올릴 수 없는 설움은 여전히 반복될 겁니다.” 올해 인공위성 아리랑 6호 관련 취재를 할 때마다 꾸준히 들은 말이다. 올해는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항행에 성공한 기념비적인 해였지만 동시에 외산 로켓 의존도 100% 국가의 한계를 재확인한 해이기도 했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뭉쳐야 산다
산업 생활 2022.12.22 17:36:16대구시가 쏘아 올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사회적인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총 60곳이 한 달에 이틀 주말에 쉬고 있는데 앞으로 휴무일을 평일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은 이미 익숙한 장면이다. 현재 전국 400여 개의 대형마트 점포 중 100여 개가 평일에 문을 닫고 있다. 남양주시와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인 단체 등과의 협의를 -
정부가 손 놓은 제약바이오혁신위 설립
산업 기업 2022.12.21 17:37:18“보건복지부가 추진하지를 않으니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최근 만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립을 두고 한 말이다. 복지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좀처럼 설립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 발표 후 수차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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