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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짐 진 정부에 발목 잡힌 리걸 테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05 17:29:51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직역 단체가 리걸테크(법률 기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은 로톡 서비스 개시 이듬해인 2015년 3월부터다. 이후 이들 단체가 소속 변호사 징계, 로앤컴퍼니 고발 등의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때마다 헌법 기관으로부터 일관되게 나온 결론이 있다. ‘로앤컴퍼니 무혐의’. 법적 면죄부를 받았지만 장기간 직역 단체와 분쟁을 겪으며 로앤컴퍼니는 고 -
코로나 치료제, 이젠 놓아줄 때
산업 기업 2023.07.04 14:24:143년간 전 국민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올 5월부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각국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며 엔데믹 시대가 됐다.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는 엔데믹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다. 이들 제약사는 주주들의 ‘코 -
30년 만에 뒤바뀐 韓日 반도체 '속도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03 11:08:36“정말입니까? 제가 생각한 것과 반대여서 의외네요.” 얼마 전 기자와 만난 일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반도체 공장 설립 현황을 묻다가 고개를 갸웃댔다. 120조 원을 들여 조성하는 SK하이닉스(000660)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부지를 선정한 지 4년이 다 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했고, 삼성전자(005930)가 30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단지도 물과 전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의 -
건설업, MZ인재 끌어들이려면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29 18:01:36“우리나라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데는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 동력이 됐습니다. 특히 건설 산업은 ‘사람’이 해내는 일이 많습니다. 차세대 젊은 인재들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건설 산업에서도 혁신을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현재 건설 산업은 MZ세대에 인기 없는 직업으로 여겨지면서 청년층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우 -
진짜 킬러와 카르텔
사회 사회일반 2023.06.28 14:37:011990년대 대한민국. 서울 D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조직이 몸집을 키우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이들을 주민의 고혈을 짜내는 악덕 집단으로 바라봤지만 사업은 번창한다. 급기야 사람들은 거액을 주고라도 이들의 근거지에 살겠다며 줄을 서기 시작했다. 2000년대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질 좋은 보급형 저가 상품을 전국에 유통한다. 큰 돈이 없던 이들도 환호했다. 이후 비슷한 조직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조직원들은 잭팟을 터뜨렸 -
퍼포먼스 아닌 진짜 민생정치 할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6 17:59:18여야 대표가 회동하기로 합의한 지 꼬박 한 달이 지났다. 지난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식사 회동 제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 대화를 역제안하고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은 마치 생중계되듯이 양당의 실시간 입장문을 통해 공개됐다. 며칠 내라도 두 대표가 마주 앉아 민생 정책을 논의할 분위기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대표의 회동이 성사되기 쉽지 않겠다는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실무진 -
플랫폼에 자율을 허하라
산업 IT 2023.06.22 17:49:36“플랫폼 규제 강화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세미나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방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종료하고 유 -
한국 위스키도 일본처럼 성공하려면
산업 생활 2023.06.21 17:52:59“같은 제품이라도 한국만 오면 일본보다 가격이 3배 비싸집니다. 국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래서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2030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크게 높아진 대표적인 제품이 위스키다. 이들 사이에서 위스키 소비가 급증하면서 일부 제품은 한정 출시에 따른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위스키 열풍에 국내에서도 위스키를 만드는 양조장이 생겼고 롯데·신세계 등 -
시작부터 불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20 21:58:09저출산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는 실무자에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어떻게 봐야 하냐”고 물었다. 양육비 부담을 덜자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들이자는 법안이 발의된 후였다. 이미 비슷한 제도가 있는 싱가포르를 보면 정책 효과가 없다는 의견부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극복 -
혼란만 커진 '전세금 반환 대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19 17:50:53“빚으로 빚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최근 정부가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가 들썩였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집주인에게 빚을 내 살길을 열어주는 게 과연 역전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
한국에 드리워진 '마니 풀리테'의 그림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5 18:30:131992년 이탈리아 검찰은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 작업에 착수한다. 시작은 미약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당시 연립 여당이던 사회당의 하급 간부 집을 압수 수색해 현금 700만 리라(약 400만 원)를 찾아낸다. 이탈리아 정치권을 송두리째 바꾼 부정부패 척결 작업인 ‘마니 풀리테(mani pulite·깨끗한 손)’의 출발점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얽히고설킨 ‘부패의 실타래’가 드러났다. 여야 중 누구의 책 -
현장의 혼란은 누가 감당하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01 10:50:34“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입장에선 대단히 치명적인 법안입니다. 기업인을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는 건지 무력감마저 느낍니다.” 최근 만난 재계의 한 인사가 야당이 입법에 나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밝힌 심경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환노위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 서둘러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27 17:59:15서울시가 5월부터 신혼부부·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대상자 가운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이자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고시했다. 올 1월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지 넉 달 만이다. 시는 2월에도 부처 간 합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같은 내용을 발표했지만 3월과 4월에도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완료되지 않아 구제를 위해 은행을 찾아갔던 피해자들은 아무런 소 -
기술유출 처벌, 무거울수록 좋다
사회 사회일반 2023.04.26 18:31:26“바늘 도둑이 쉽게 소도둑 됩니다.” 한 대형 법무법인(로펌) 변호사는 해마다 거듭되는 국외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에서 뼈대가 굵은 그가 유독 국외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기술력 하나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국가 산업기술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위기’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 -
'지지부진' BDC에 속타는 벤처업계
증권 국내증시 2023.04.25 18:11:13“업계와 정부 모두 스타트업 투자 열기를 되살릴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놓치면 내년 총선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어려운데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서 답답합니다.” 기자가 최근 만난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에 대해 입을 모아 이같이 말했다. BDC는 스타트업 등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주식시장에도 상장되는 만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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