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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재였던 지진, 韓도 대비해야
국제 국제일반 2023.02.13 18:26:41현재까지 3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튀르키예 지진은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남부 지역은 지난 200여 년간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 건물에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았다. 이번 지진은 동(東) 아나톨리아 단층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동안 북(北) 아나톨리아 단층에서 주로 지진이 발생해 동쪽에서는 지각의 힘이 배출되지 않 -
'관치금융'의 모호한 경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09 18:06:30올해 금융감독원의 업무계획 발표는 다소 특별했다. 그간 부원장 등 임원급이 발표를 맡았지만 올해는 원장이 직접 나섰다. 계획 소개와 신년 기자 간담회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올해 업무계획에는 이전과 달리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사외이사제도 개편 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
이해할 수 없는 복지부의 태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8 17:54:44#지난달 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신년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발표할) 10월까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 개혁에 그치지 않고 기초연금·직역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 개혁까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 복지부는 이 발언을 ‘노후 소득 -
해고에도 예의는 필요하다
산업 기업 2023.02.07 14:55:01경기 한파가 불어닥치며 국내 게임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본디 고용이 불안한 업계인 만큼 중소 게임사들이 줄폐업하는 건 예삿일에 가깝다. 논란이 커진 건 주요 게임사인 엔씨소프트와 데브시스터즈마저 최근 신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두 회사 모두 “직원들의 부서 이동을 추진 중”이라며 반박하지만 해당 직원들이 비게임 사업을 담당했던 만큼 타 부서에서 이들을 포용할지는 미지수 -
대구가 내디딘 변화의 첫걸음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3.02.06 20:22:54이번 주 일요일은 전국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의무휴업일이다. 반면 대구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60곳은 11년 만에 영업을 재개한다. 대구가 특별·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는 2012년 첫 등장과 함께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대기업들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소상 -
'줄탁동시' 사라진 K바이오
산업 기업 2023.02.02 16:47:54“버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면이 전환될 때까지 어떻게든 최대한 버텨야 합니다.” 6년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이끌고 임기 만료로 떠나는 원희목 회장이 지난달 30일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바이오 벤처 업계에 남긴 당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복합 위기 탓에 이렇다 할 매출 없이 투자금만으로 연구개발(R＆D)을 이어가는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생존마저 힘든 위기에 처했다. 원 회장은 “국내 -
외국인 근로자 관리도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01 18:04:15“이곳 산업단지에는 외국인 근로자 60% 정도가 모여 삽니다. 퇴근하고 저녁만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산단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툭하면 싸우거나 심지어 비행을 저지르는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 기자재 업체 대표 A 씨는 현지 산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질수록 지역사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최근 출입국이민청 신설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 -
'뉴 노멀'이 돼버린 건설사의 계약 파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1.31 17:30:51△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서초구 방배동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메이플 자이’ △마포구 공덕동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조합과의 갈등으로 건설사가 공사를 한때 중단했거나 추후 멈출 가능성이 있는 서울 시내 재건축단지의 목록이다. 건설사는 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과거에 계약했던 공사비 증액을 밀어붙이 -
실업자 울리는 실업급여
사회 사회일반 2023.01.30 17:51:04“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실린 중소·영세기업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중소·영세기업이 겪는 고질적인 인력난은 일명 ‘실업급여 중독’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원인 중 하나는 반복 수급 유인을 높인 실업급여의 최저임금 연동 구조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60%에서 80%까지 올랐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료· -
'장밋빛·먹구름' 전망 빗겨간 증권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1.26 18:31:05증시에서 개미들의 곡소리로 가득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새해를 맞았다. 연초 코스피는 예상 외(?)로 선전하고 있다. 지난해를 2230 선에서 마쳤던 지수는 이달 26일 종가 기준 2468.65를 기록하며 10%가 넘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나 지난해 증권가 전망에 귀 기울였던 이들에게는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연말까지만 해도 증권가에서는 올해 상반기 증시 고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
신중해야 할 신외감법 개편
증권 정책 2023.01.25 20:12:10“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까지 포함하면 올해는 신외부감사법이 ‘모두’ 시행되는 첫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외감법을 재검토한다면 회계 투명성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대형 회계법인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 같은 우려를 토로했다. 그의 걱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신외감법 전면 검토에 나서면서 생겼다. 기존 내용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
민주당, 퇴마정치와 이별할 때
정치 정치일반 2023.01.24 16:53: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메시지가 최근 들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언행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계기로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모습이다. 이 대표의 거친 발언을 놓고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감을 찾은 것 같다”는 안도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의회 권력은 바뀌지 않았다. 원내 1당의 압도적인 힘은 그대로인 탓인지 과거 여당 -
'오겜' 신화 이어갈 K-OTT 원한다면
문화·스포츠 문화 2023.01.19 17:54:31‘파친코’가 16일 열린 크리틱스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을 수상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K스토리’ ‘한국 관련 콘텐츠’가 또 한 번 일을 냈다며 환호했다. ‘오징어 게임’의 뒤를 이었다는 이야기와 함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K콘텐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파친코’는 애플tv+ 오리지널로 제작사와 제작진 대부분이 국내 업계와는 연관이 없다. ‘오겜’의 제작사와 제작진이 모두 국내 -
보험사 '질서 있는 퇴출' 가능할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1.18 17:53:51보험사를 출입하면서 놀랐던 것은 국내 보험사 수가 손해보험사 19개(준회원사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포함), 생명보험사 23개로 매우 많다는 점과 보험 유관 기관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었다. 올해 들어서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에서 신년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 기간 열리지 못했던 오프라인 행사가 오랜만에 진행되는 것이고 기관들이 각기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지만 ‘ -
정부와 여당의 '자승자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17 18:48:36더불어민주당도 황당했을 듯싶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둘러싼 한바탕 소동을 복기하면 ‘어제는 세수 부족을 염려하다 오늘은 세금을 줄이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의 앞길을 막는다’고 롤러코스터를 탄 격에 비유할 수 있다. 심지어 이 조직의 수장은 여당 현역 의원이다. 기획재정부 이야기다. 매 순간 치열한 생존경쟁에 놓인 기업 입장에서는 관료들의 이런 현실 인식에 힘이 빠졌을 것 같다. 세금을 좀 깎아준다고 생존경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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