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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는데 세금 오르는 아이러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14 17:44:39“지금과 같은 하락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로드맵이 유지될 경우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든 납세자들의 ‘악 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값이 많게는 수억 원씩 하락하는 가운데 재산세는 오히려 오르는 사례가 속출한 탓이다. 이에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
당신을 노리는 ‘제3의 n번방’
사회 사회일반 2022.09.13 15:48:2310분. 디스코드 음란물 공유방의 링크를 발견하고 입장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이다. 검색, 클릭, 입장.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적나라한 현장을 마주하게 됐다. 접근이 너무 쉬웠다. “돈을 내라, 초대해라,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 순간을 즐길 수 있다.” 천연덕스러운 홍보 문구와 촘촘한 운영 시스템을 보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시스템의 뒤편에 있을 피해자와 범죄자의 존재를 상상하니 두려웠다. -
당국 늑장에 기약없는 소수점거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12 17:55:04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이달에도 시행되지 못할 예정이다. 원래라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9월 말부터 서비스가 본격 개시돼야 하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이 뜻밖의 암초로 떠오르면서 관련 상품 출시가 기약 없이 늦춰진 탓이다. 지난해 하반기 제도 개선과 거래 허용 방안이 마련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정작 가장 중요한 사안인 세법 해석에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유 -
기업가 정신 옥죄는 규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09 07:00:00“학문은 실천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아는 게 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게 중요합니다.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선비 사상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 진주의 K-기업가정신센터와 산청 선비문화연구원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 K-기업가정신 캠프’에서 최구식 선비문화연구원장이 말한 남명 조식 선생의 ‘실사구시’의 정신이다. 퇴계 이황과 함께 16세기 대표적인 선 -
IRA, ‘지정학의 위기’ 아닌 기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07 09:15:16“자국 중심주의 정책으로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정부서울청사, 8월25일) “미국 보호주의로 나왔다고 하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정부세종청사, 8월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최근 서울과 세종에서 각각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이다. 한 총리 평가대로 ‘아쉽고 쉽게 되지 않을 일’이 미국서 일사천리 진행되면서 한국산 전기차는 당장 최대7500만 달러(약1000만 원)의 보 -
EU의 딜레마
국제 정치·사회 2022.09.06 15:01:45‘죄수의 딜레마’는 국제정치에서 흔히 차용되는 이론 중 하나다. 두 죄수가 서로 협력할 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개인의 욕심을 앞세우면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만일 죄수가 2명이 아닌 27명이라면. 각자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마련이다. 이것이 현재 유럽연합(EU)이 마주한 상황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로 EU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
의원님, 두나무는 사람 이름 아닌데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9.05 18:43:38“두…나무요? 사람 이름인가요?” 최근 만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이렇게 되물었다.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다는 의원의 말에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내놓은 자율 규제 방안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은 참이었다. 5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서도 그는 “루…예예” 하고 말을 얼버무렸다. 누가 봐도 ‘모르는데 아는 척할 때’ 보이는 반응이었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국 -
공정위원장 임명,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01 17:56:51“올봄에 사건을 상정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새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겠죠.”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가까이 이어진 사실상의 수장 공백 상태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퇴임하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국무회 -
AI면 무조건 좋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31 17:52:51“돈이 되니까 다들 인공지능(AI)을 하죠.” 최근 만난 정보기술(IT) 업계 사람에게 왜 AI 사업을 하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LG·SK텔레콤·KT 등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수백 명 규모의 AI 조직을 갖고 있고 AI 스타트업도 셀 수 없이 많이 생겼다. AI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고 많은 이들이 알게 모르게 AI 혜택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과도한 AI 마케팅도 진행 중이다. 기업들이 내세우는 대표적 -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면세점 입찰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2.08.30 17:47:20“매번 입찰 때마다 입찰 방식이 바뀌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면세점 사업자들 사이에는 한숨만 가득하다. 당장 입찰 공고가 언제 뜰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몇 달 전 공고를 시작으로 선정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립하며 협상이 길어졌다. 최근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한발 -
초고가약 시대에 필요한 해법
사회 사회일반 2022.08.29 13:47:22“척수성 근위축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달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MA는 생존 운동신경세포1(SMN1)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근육 위축이 진행되는 유전 질환이다. 병이 진행할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마비되다 스스로 호흡을 못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현재까지 개발 -
전기차 보조금 손 볼 때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25 17:45:10“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움직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내 업계에는 악재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외 경쟁사가 부럽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발효되자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가 밝힌 심경이다. IRA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세부 내용에는 미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난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지급하는 조항이 -
서울대의 자기반성, 공염불 안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2.08.23 17:17:14“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는지 진솔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2019년 2월 취임사에서 강조한 말이다. 외부 여건을 탓하지 말고 내부의 자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제언은 당시 서울대 구성원뿐 아니라 교육계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오 총장의 자성 -
관치로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올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8.22 18:14:46“국민적 관심사면 검사·조사를 할 때 적절한 공적 목적에서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금융투자 업계에 대한 검사·제재 관련 정책 방향성을 밝히며 한 말이다. 그간 금감원이 검사·조사를 할 때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관치 금융’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
강제징용, '최대공약수' 찾을 때
국제 정치·사회 2022.08.18 14:03:32“우리도 여러 모로 힘든 게 참 많습니다.” 얼마 전 만난 대일전문가가 전해준 외교부 당국자의 솔직한 심경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민관협의회를 보다 자주 개최하라는 제안에 이 당국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한국인으로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외교관의 고충이 그대로 묻어난다.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도 일본 업무를 하는 당국자들은 동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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