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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 놓은 제약바이오혁신위 설립
산업 기업 2022.12.21 17:37:18“보건복지부가 추진하지를 않으니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최근 만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립을 두고 한 말이다. 복지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좀처럼 설립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 발표 후 수차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
車 산업 옥죄는 노조법 개정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2.20 17:47:50“회사는 ‘열중쉬어’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법안입니다. 노조의 불법행위까지 지켜만 봐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려 할까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자동차 업계의 고위 임원이 밝힌 솔직한 심경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벌여도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노사 대립 상황에서 사측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권 -
부동산 취득세 중과는 언제 푸나
부동산 주택 2022.12.19 20:44:50“오랫동안 관심 있게 본 지역에서 급매가 나왔는데 이미 1주택자라서 사게 되면 취득세만 8%를 내야 하네요. 지금보다 집값이 8%는 올라야 본전이라는 건데,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중이라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이 모 씨는 최근 여유 자금이 생겨 본인이 거주하는 양천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를 사려고 했지만 취득세율 부담이 너무 커 끝내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지방세 -
MZ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노동개혁
사회 사회일반 2022.12.15 17:40:0015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프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년들로 구성된 2030 자문단이 만났다. 폭설이 내리는 영하권의 날씨였지만 가게 안은 각자가 꿈꾸는 미래 노동시장의 모습을 쏟아내는 MZ(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청년들의 열기로 후끈했다. 이날 간담회는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제안한 이후 장관이 참석하는 첫 번째 현장 소통 행사다. 정부 노동개혁 방향의 뼈대가 될 연 -
파평 윤씨와 리튬
증권 국내증시 2022.12.14 18:02:22‘파평 윤씨, 무상증자, 네옴시티, 도시가스, 리튬.’ 얼핏 상관없어 보이는 단어들이지만 이들은 모두 올해 증시를 뒤흔든 ‘테마주’의 키워드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도체 업황 혹한기가 닥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민주는 무너졌고 고공 행진을 이어가던 네이버와 카카오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반 토막이 났다. 그 사이 증권 계좌가 파랗게 질린 투자가들을 유혹한 것이 바로 테마주 -
금감원 개입에 속타는 캐피털사
증권 IB&Deal 2022.12.13 18:09:12“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서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갑질하지 마시고 자금 만기 연장 잘해주세요.”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금 시장 경색에 캐피털사 임원들을 모아 놓고 이처럼 주문했다. 금감원 입장에서 당연히 신경써야 할 캐피털사의 위험 관리는 원론 수준에 그친 반면 요지는 여전히 시장의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관련 어음에 만기 연장을 해주라는 ‘관치’였다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 -
'다선' 되려고 국회의원 하는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2.12 14:12:28“대통령실 눈 밖에 날까 봐 안 나타난 거죠.”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이 임박했던 지난달 말 한 국회 상임위 회의가 무산됐는데 까닭이 불분명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탓을 했고 여당 의원은 “답답하다”며 말을 아꼈다. 자초지종이 궁금해 한 의원실을 찾았다. 결국 공천 문제였다. 회의 개최를 조건으로 여야가 마련한 합의문에는 현 정부 국정 철학에 역행하는 안건을 논의한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잠정 합의를 이뤘 -
'잡코인·잡거래소' 소리 안들으려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08 18:07:56“위믹스를 ‘잡코인’이라고 지칭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지난달 초 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쓰면서 제목에 ‘잡코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기사에는 위믹스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믹스를 옹호하는 한 코인 발행 업계 관계자는 기사 제목을 두고 위와 같이 반응했다. 유의 종목 지정은 ‘일시적 이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8일 위믹스는 업비트·빗썸 -
화물연대에 손발 묶인 공정위의 마지막 카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2.07 19:02:49공정거래위원회가 2일부터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사흘 연속 허탕을 쳤다. 화물연대본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노조를 조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건물 진입을 저지하자 공정위 조사관들의 손발은 꽁꽁 묶였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지금까지 진입 자체를 이렇게 장기간 막으면서 심각하게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보기 힘들었다”고 했다. 한 -
'만년 적자' 알뜰폰의 눈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2.06 15:26:37“알뜰폰 사업은 늘 적자예요.” 얼마 전 가입자가 많이 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알뜰폰 업계 관계자가 내놓은 대답이다. 알뜰폰은 약정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저렴한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 이용자는 1246만여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16.3%에 이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입자는 늘지만 업계는 만년 적자를 호소한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 -
소상공인 구제책, 신속히 이행해야
산업 기업 2022.12.05 17:51:28“올해는 장사가 좀 될까 했는데 지난해보다 더 힘드네요. 매일 장사를 해도 손해가 쌓여서 내년에는 겨우 한 명인 직원마저 내보내고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이 기자에게 한숨을 내쉬며 던진 말이다. 코로나19가 말썽이던 지난 2년 동안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텼는데 올해부터 이마저도 끊기고 대출이자는 무섭게 치솟아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토로다. 송년회와 성탄절·신년회 -
화물연대와 테슬라 세미트럭
산업 기업 2022.12.01 18:02:23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극심해지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1일(현지 시간) 세미트럭을 출시해 첫 출고 제품을 펩시에 넘기기로 했다. 전기트럭인 세미는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새로운 야심작이다. 테슬라는 모델Y와 같은 승용차처럼 세미트럭에도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탑재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세미트럭 출시가 자율주행 분야를 확장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차 업체 -
‘국민평형 특공’ 사라진 서울 분양 아파트
부동산 주택 2022.11.30 17:26:33모처럼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성북구 장위4구역(장위자이 레디언트) 등 굵직한 사업장이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나선 것이다. 이들 단지에서만 6100여 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어서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을 염두에 둔 이들은 -
연례행사 된 서울 지하철 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2.11.29 17:54:51“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안전 대책을 요구하면서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사 정원 10% 감축 계획과 신당역 사고, 10·29 참사 이후 내놓은 안전 대책의 문제를 이렇게 비판했다.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줄이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도 ‘모순’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
메리츠가 일깨운 주주친화 경영의 힘
증권 증권일반 2022.11.28 18:08:29“매크로 불확실성이 큰데, 굳이 이 시점에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난주 메리츠금융그룹이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힌 직후 콘퍼런스콜에서는 의심 가득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기존 3개 상장사에 적용되던 ‘더블카운팅(기업가치 중복 계산)’ 이슈 해소와 함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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