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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자충수
경제·금융 재테크 2022.08.17 17:56:30“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사 고위 관계자).” 정부가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해 ‘125조 원+α(알파)’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지만 핵심 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연이어 ‘스텝’이 꼬이고 있다. 16일 대규모 설명회를 예고했다가 이를 번복하더니 18일 예정했던 세부 계획 발표도 돌연 연기하고 금융기관 설명회만 개최한다. ‘최대 90% 원금 -
곳간지기는 쌀이 덜 걷혔으면 좋겠다는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16 19:18:23“차라리 세금이라도 덜 걷혔으면 좋겠네요.” 내년 나라 살림을 마련 중인 예산 당국의 실무자들을 만날 때면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다. 들어올 돈이 넉넉해야 지출 계획을 짜는 부담도 덜할 텐데 무슨 연유일까. 당국의 한 인사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곳간지기가 쌀 들어오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나. 문제는 지금의 지출 구조가 기형적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은 이렇다. 당국은 내년 총지출을 전년 -
NFT, 이게 정말 최선인가요
산업 IT 2022.08.15 21:26:03전 분기 대비, 거래량 -24.8%, 판매량 -20.0%, 활성 거래 지갑 수 -33.1% 재판매 수익 -46.0%. 지난달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조사 업체 논펀저블닷컴이 발표한 2분기 전 세계 NFT 산업 성적표다. 끝 모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NFT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를 쏟아낸다. 먹구름이 잔뜩 낀 분위기 속 사업을 내놓는 기업들을 보면서 과연 사용자나 구매자 경험의 혁신으로 이어질지 살펴보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
출범 앞둔 '상생위' 향한 따가운 시선
산업 중기·벤처 2022.08.11 17:07:38“동반성장위원회와 상생위원회, 이 두 조직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동반위가 이미 활동하는데 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 아닌가요. 이런 탁상행정으로 또 공무원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할지 걱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을 두고 관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비꼬았다. 상생위는 윤석열 정부가 여러 -
K-바이오 육성, 예산부터 늘려야
산업 기업 2022.08.10 21:15:31“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전략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계는 “글쎄”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하겠다는 선언적인 공약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나온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 -
‘에너지 안보’에 눈감는 국회
산업 기업 2022.08.09 17:57:40“당장 표 얻기에 급급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안보를 도외시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안타깝습니다.” 에너지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유사 이익을 환수하려는 국회 행보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정유사 임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정유 업계가 상생 기금을 마련해 에너지 취약 계층의 생계를 도울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사 -
'택지비검증위' 논란 씻고 신뢰 쌓아야
부동산 주택 2022.08.08 17:48:57한국부동산원이 최근 ‘택지비검증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내부위원 10명에 외부위원 20명으로 내규에서 보장한 외부위원을 최대 인원까지 꽉 채웠다. ‘깜깜이 심사’ 논란이 일었던 택지비 산정과 관련해 이제부터라도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부동산원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택지비는 부동산원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단독으로 심사· -
교육부 장관의 벗겨진 신발
사회 사회일반 2022.08.04 16:53:07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신발이 벗겨졌다. 4일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도망치듯 황급히 이동하다 벌어진 일이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2학기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브리핑을 진행한 뒤 질의 응답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견 직전 갑작스레 질의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기자들이 박 부총리를 쫓으며 학제 개편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자 급히 걷다가 신발이 벗겨지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불과 취임 한 -
공매도에 칼을 빼든 정부가 미덥지않은 이유
증권 국내증시 2022.08.03 17:40:10최근 국내 증시가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공매도가 줄고 있다. 지난달 일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에 의한 시장 교란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일벌백계나 공매도 거래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
꼼수 출발 與비대위, 후과 감당되겠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2 17:24:16‘위장 사퇴’ ‘사퇴 호소인’.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의결을 한 데 대한 온라인 기사 댓글 반응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오명인 ‘위장 탈당’ ‘피해 호소인’과 유사한 표현을 뒤집어쓴 것이다. 국민의힘이 자초한 평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배현진·윤영석·조수진 최고위원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의원총회를 열어 당이 ‘비상 상황’이어서 비대위로 -
'칩4' 선택 직면한 韓, 카자흐를 보라
국제 국제일반 2022.08.01 17:48:46올해 1월 카자흐스탄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러시아는 공수부대를 포함한 2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해 카자흐스탄 정부를 도왔다. 하지만 한 달여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의 ‘은혜’를 입은 카자흐스탄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침공을 지지하기는커녕 유럽으로 자국산 원유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정부 대표단을 자국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
은행, 실질적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고민해야
경제·금융 은행 2022.07.28 21:05:45최근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요동치면서 금융 산업을 담당하는 기자라면 국내 은행별 금리 추이를 살피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개 은행들이 신용대출의 준거 금리로 금융채 6·12개월물을 사용하는데 농협은행은 신잔액 코픽스를 추가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그 이유를 묻자 신잔액 코픽스 기준 금리가 더 낮아 고객이 금융채 6개월물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이 -
난마처럼 꼬인 종부세 개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7 19:23:31# 커피잔을 들어 올리면 잔과 줄로 연결된 도르래가 움직이면서 경사로로 공을 밀고 굴러떨어진 공은 또다시 종을 치며 태엽을 돌린다. 복잡한 일련의 과정 끝에 기계는 신문지를 한 장 넘긴다. 이 같은 우스꽝스러운 장치를 옛날 만화영화에서 본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복잡한 작동 원리를 통해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 장치는 고안한 만화가 루드 골드버그의 이름을 따 ‘골드버그 장치’라 불린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이 같 -
누구를 위한 모빌리티 매각인가
산업 기업 2022.07.26 17:33:0225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광화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익숙한 풍경이지만 ‘카카오의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라는 다소 이질적인 집회 목적이 눈길을 끌었다. 일견 연결 고리가 희미해 보이나 실제로 대리노조는 지난해 모빌리티 측으로부터 노동법상 노조로 인정받고 현재 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날의 광경은 카카오가 단순 ‘메신저 회사’가 아닌 국민 플랫폼으로 성장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카카오는 지난달 -
'국산 김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산업 생활 2022.07.25 20:39:45중국발 ‘알몸 배추’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봄 자신을 김치찜 전문점 사장이라고 밝힌 A 씨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며 메일로 관련 사진과 영상을 보내왔다. 김치를 납품하는 중국 현지 공장으로부터 받은 제조 시설 영상과 중국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받은 내용의 공문이었다. A 씨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이 사진을 공개하고 호소했지만 매출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 A 씨와 같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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