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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임명,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01 17:56:51“올봄에 사건을 상정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새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겠죠.”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가까이 이어진 사실상의 수장 공백 상태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퇴임하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국무회 -
AI면 무조건 좋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31 17:52:51“돈이 되니까 다들 인공지능(AI)을 하죠.” 최근 만난 정보기술(IT) 업계 사람에게 왜 AI 사업을 하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LG·SK텔레콤·KT 등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수백 명 규모의 AI 조직을 갖고 있고 AI 스타트업도 셀 수 없이 많이 생겼다. AI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고 많은 이들이 알게 모르게 AI 혜택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과도한 AI 마케팅도 진행 중이다. 기업들이 내세우는 대표적 -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면세점 입찰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2.08.30 17:47:20“매번 입찰 때마다 입찰 방식이 바뀌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면세점 사업자들 사이에는 한숨만 가득하다. 당장 입찰 공고가 언제 뜰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몇 달 전 공고를 시작으로 선정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립하며 협상이 길어졌다. 최근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한발 -
초고가약 시대에 필요한 해법
사회 사회일반 2022.08.29 13:47:22“척수성 근위축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달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MA는 생존 운동신경세포1(SMN1)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근육 위축이 진행되는 유전 질환이다. 병이 진행할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마비되다 스스로 호흡을 못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현재까지 개발 -
전기차 보조금 손 볼 때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25 17:45:10“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움직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내 업계에는 악재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외 경쟁사가 부럽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발효되자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가 밝힌 심경이다. IRA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세부 내용에는 미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난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지급하는 조항이 -
서울대의 자기반성, 공염불 안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2.08.23 17:17:14“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는지 진솔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2019년 2월 취임사에서 강조한 말이다. 외부 여건을 탓하지 말고 내부의 자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제언은 당시 서울대 구성원뿐 아니라 교육계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오 총장의 자성 -
관치로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올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8.22 18:14:46“국민적 관심사면 검사·조사를 할 때 적절한 공적 목적에서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금융투자 업계에 대한 검사·제재 관련 정책 방향성을 밝히며 한 말이다. 그간 금감원이 검사·조사를 할 때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관치 금융’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
강제징용, '최대공약수' 찾을 때
국제 정치·사회 2022.08.18 14:03:32“우리도 여러 모로 힘든 게 참 많습니다.” 얼마 전 만난 대일전문가가 전해준 외교부 당국자의 솔직한 심경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민관협의회를 보다 자주 개최하라는 제안에 이 당국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한국인으로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외교관의 고충이 그대로 묻어난다.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도 일본 업무를 하는 당국자들은 동정의 -
금융위의 자충수
경제·금융 재테크 2022.08.17 17:56:30“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사 고위 관계자).” 정부가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해 ‘125조 원+α(알파)’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지만 핵심 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연이어 ‘스텝’이 꼬이고 있다. 16일 대규모 설명회를 예고했다가 이를 번복하더니 18일 예정했던 세부 계획 발표도 돌연 연기하고 금융기관 설명회만 개최한다. ‘최대 90% 원금 -
곳간지기는 쌀이 덜 걷혔으면 좋겠다는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16 19:18:23“차라리 세금이라도 덜 걷혔으면 좋겠네요.” 내년 나라 살림을 마련 중인 예산 당국의 실무자들을 만날 때면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다. 들어올 돈이 넉넉해야 지출 계획을 짜는 부담도 덜할 텐데 무슨 연유일까. 당국의 한 인사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곳간지기가 쌀 들어오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나. 문제는 지금의 지출 구조가 기형적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은 이렇다. 당국은 내년 총지출을 전년 -
NFT, 이게 정말 최선인가요
산업 IT 2022.08.15 21:26:03전 분기 대비, 거래량 -24.8%, 판매량 -20.0%, 활성 거래 지갑 수 -33.1% 재판매 수익 -46.0%. 지난달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조사 업체 논펀저블닷컴이 발표한 2분기 전 세계 NFT 산업 성적표다. 끝 모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NFT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를 쏟아낸다. 먹구름이 잔뜩 낀 분위기 속 사업을 내놓는 기업들을 보면서 과연 사용자나 구매자 경험의 혁신으로 이어질지 살펴보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
출범 앞둔 '상생위' 향한 따가운 시선
산업 중기·벤처 2022.08.11 17:07:38“동반성장위원회와 상생위원회, 이 두 조직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동반위가 이미 활동하는데 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 아닌가요. 이런 탁상행정으로 또 공무원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할지 걱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을 두고 관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비꼬았다. 상생위는 윤석열 정부가 여러 -
K-바이오 육성, 예산부터 늘려야
산업 기업 2022.08.10 21:15:31“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전략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계는 “글쎄”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하겠다는 선언적인 공약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나온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 -
‘에너지 안보’에 눈감는 국회
산업 기업 2022.08.09 17:57:40“당장 표 얻기에 급급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안보를 도외시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안타깝습니다.” 에너지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유사 이익을 환수하려는 국회 행보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정유사 임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정유 업계가 상생 기금을 마련해 에너지 취약 계층의 생계를 도울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사 -
'택지비검증위' 논란 씻고 신뢰 쌓아야
부동산 주택 2022.08.08 17:48:57한국부동산원이 최근 ‘택지비검증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내부위원 10명에 외부위원 20명으로 내규에서 보장한 외부위원을 최대 인원까지 꽉 채웠다. ‘깜깜이 심사’ 논란이 일었던 택지비 산정과 관련해 이제부터라도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부동산원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택지비는 부동산원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단독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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