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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입다문 방송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6 16:01:26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던 방송을 비롯한 시청각 분야는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협상에서도 해외 재송신채널에 대한 더빙 규제 완화 등은 양측의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다. 미국은 CNN 같은 해외채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방송위원회도 방송은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기자의 눈] '메디슨 사태' 유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5 16:56:13메디슨의 경영권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칸서스사모펀드와 사주조합간 힘겨루기가 오는 3월13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표 대결로 결판나기 때문이다. 메디슨 사태는 흔한 경영권 갈등으로 치부하기에는 곤란한 중요한 함의가 적지 않다. 국내 벤처의 역사가 메디슨의 이력이라 할 만큼 메디슨은 벤처의 영욕을 모두 맛본 1세대 대표 기업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4년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
[기자의 눈] 한국영화 '코미디의 유령'서 벗어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5 16:19:07최근 한국영화계의 표정은 대목인 설 연휴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밝지 않다. 8일에 달했던 황금 연휴였던 지난 추석에 비해 이번 설 연휴가 단 3일로 짧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설 연휴 개봉되는 한국영화 중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렇다 할 작품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설 연휴에도 ‘명절은 코미디’라는 영화계의 속설에 발맞추어 영화계는 어김없이 코미디를 쏟아냈다. ‘김관장 대 김관 -
[기자의 눈] 팔짱만 낀 하이닉스 채권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4 16:52:03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문제가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불허 방침에다 수도권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하이닉스 문제는 이제 지역감정을 등에 업은 정치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하이닉스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수록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긴다. 정작 하이닉스의 지배주주인 채권단의 의견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시종일관 ‘나 몰라라’ 하며 그저 팔장만 끼고 있다. 외환위기(IMF) 이 -
[기자의 눈] 수사에도 '연륜'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4 16:46:38[기자의 눈] 수사에도 '연륜'이 필요하다 김홍길 기자what@@sed.co.kr 대검찰청 고위 간부인 S검사는 최근 서울 모 지검에서 근무할 때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당시 S검사는 부정선거 혐의 정치인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고 한다. 선거가 초반인데다 시범케이스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구속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 뒤 노구의 할머니가 검사실을 방문했다. 할머니는 -
[기자의 눈] 진정한 프리미엄 시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3 17:24:05“기업이 만들어낸 프리미엄이 아니라 고객이 부여하는 프리미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 전시회이자 콘퍼런스인 3GSM 세계회의에서 만난 최지성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과 안승권 LG전자 MC사업본부장은 마치 미리 입을 맞춘 듯했다. 이들은 “프리미엄은 고객들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국내 업체들이 추진해온 프리미엄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 -
[기자의 눈] 대선주자 특보의 단독 드리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2 18:06:15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법률 특보가 12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흠’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9일에 이어 이날도 구체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3월에 내놓겠다”고만 언급했다. 박 전 대표는 이미 개별 검증은 안된다고 경고를 보낸 바 있다. 그런데도 정인봉 특보는 내용이 빠진 예고편 기자회견 ‘2탄’을 열었다. 이에 대해 그는 “내 마음 -
[기자의 눈] '선의의 피해자' 양산하는 청약제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2 17:59:09“두번 다시 청약통장 안 만들 겁니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에 두번째 ‘배신감’을 맛본 어느 통장 가입자의 ‘각오’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청약제도 완화로 청약 ‘0순위’로 불리던 무주택우선공급기회를 써보지도 못하고 날려버렸다. 그는 어렵사리 강북권의 아파트에 당첨된 후 다시 통장에 가입해 이제 집을 조금 넓혀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청약가점제’라는 정부 제도 개편 앞에 허탈감을 -
[기자의 눈] 균형발전委의 양심고백?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11 17:26:24지난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브리핑하며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 지방기업의 법인세 대폭 경감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안됐다”고 두 차례나 인정했기 때문이다. 기사 문장도 정부 관계자가 협의 부재를 ‘인정’했다는 그런 어법으로 나갔다. 재경부 측은 법인세 경감 추진 발표 당일까지도 “부처간 협의 중”이라며 관계부처 이견 사실을 노련 -
[기자의 눈] 그래도 매력적인 개성공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9 16:08:10지난 8일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중견 패션기업인 신원의 기업설명회(IR)가 열렸다. 회사 관계자와 투자자를 비롯, 취재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 3공장 준공기념행사도 함께 개최됐다. 3년 전 허허벌판이던 이곳에 공장을 짓고 국내 의류 업체 가운데 최초로 ‘메이드 인 개성’ 시대를 열었던 박성철 회장의 감회는 남달랐다. 북핵 위기 등 남북경협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숱한 위기 속에서도 뚝심 있게 공장을 가동해 -
[기자의 눈] 누구를 위한 균형발전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8 17:12:51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어젠다는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명분이다. 참여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권도 균형발전정책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특히 참여정부는 기업ㆍ혁신도시 건설에 이어 이번에는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제시한 균형발전정책이 고르게 잘사는 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돌아가는 모양새가 불안하기 그지없다. 우선 국가 -
[기자의 눈] '염라대왕'만 남는 사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8 17:04:43최근 40세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 보증을 잘못 섰다가 660만원의 빚을 졌다며 한 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28세 젊은 여성도 1,300만원의 빚이 과도하다며 역시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시가 400만원 상당의 차를 소유한 39세의 한 남성도 보증채무 1,200만원에 대해 법원에 파산을 요청했다. 지난해 개인파산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섰고 개인파산면책승인율은 99%까지 올라갔다. ‘빚이 많으면 파산신청으 -
[기자의 눈] 현대차 노사전문委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7 16:49:51[기자의 눈] 현대차 노사전문委에 거는 기대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현대차그룹이 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성과급 파업으로 홍역을 앓은 뒤 전주공장 버스사업 부문의 1일 2교대 근무안 반대, 정몽구 회장의 실형 선고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인 것이다. 미국 등 해외 자동차 시장에서 환율 등 외부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터에 연달아 터진 악재로 한치 앞도 -
[기자의 눈] 흔들리는 국민 건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7 16:45:27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연일 술렁이고 있다. 사안에 따라 의료단체간 갈등도 적지않고 대규모 궐기대회에 자해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7년 만에 의료계 갈등이 최고조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마련한 후 10여차례 의료단체ㆍ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했다. 5개월여 만의 협의과정을 거친 복지부는 -
[기자의 눈] 불법 보조금의 그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2.06 16:13:29연초부터 불법 보조금경쟁이 재연되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예외 없이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시내 곳곳에서 ‘최신 휴대폰 완전 공짜’라는 포스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은 소비자들이 이통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안되는 혜택이다. 그러나 통신위원회에서는 불법이라고 막으니 소비자로서는 불만이 쌓일 법도 하다. 불법 보조금은 모든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재원으로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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