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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종부세의 명분과 실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6 19:57:31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올해의 논란은 ‘종부세 폭탄’이 처음 떨어졌던 지난해와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겉으로는 조금 달라 보인다. 정부와 부자들간의 이념 충돌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부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었고 부류도 다양해졌다. 강남 부자들을 겨냥했다던 ‘초정밀 유도탄’이 이제 서울 강북권과 신도시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들까지 겨누고 나선 탓이다. -
[기자의 눈] 개미와 확실한 정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6 19:55:27‘정말 확실한 정보였는데….’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한 친구로부터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A씨의 얘기를 들었다. 이 친구가 들려준 A씨의 사연은 이러했다. A씨는 한 회계사 선배로부터 B사가 C사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 아직 인수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인 것을 확인한 A씨는 C사의 주식을 샀다. A씨가 주식을 산 뒤 C사의 주가는 급등했고, 이를 확인한 A씨는 주가 -
[기자의 눈] 신기루 같은 '제3지대 통합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5 16:35:06“제3지대 통합이란 게 결국 신기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범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제3지대통합론’에 대해 한 열린우리당 의원이 기자에게 던진 촌평이다. 그의 말에는 가닥이 잡히는 듯하다가도 금세 오리무중에 빠지는 범여권 통합 시나리오에 대한 피로감이 배어나 있다. 제3지대통합론의 요지는 민주ㆍ개혁ㆍ평화 원칙에 동의하는 정치권 안팎의 세력이 기득권을 버리고 기존 제도권 밖(제3지대)에서 만나 신당을 -
[기자의 눈] 교만한 외국계 금융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3 16:37:03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하얀거탑’이라는 의학드라마에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온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언16장8절). 이 성경구절은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주인공이 의료사고로 내리막 길을 걸은 후 결국 암으로 죽게 됨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누구나 출중한 능력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면 쉽게 교만해지고 거만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물론 이는 개개인에만 해당 되는 얘기는 아 -
[기자의 눈] 세금 '속도'가 문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2 17:13:28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여정부들어 전체적인 국민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세부담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현재 2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8%)보다 낮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내세운다. 이러한 정부의 반박을 접하는 국민들의 상당수, 특히 봉 -
[기자의 눈] UCC에 관대해야 하는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2 17:03:38최근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동영상 한편이 미국 네티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뉴욕주 상원의원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에 나오는 독재자 ‘빅 브러더’로 패러디한 동영상이다. 이 동영상은 지난 5일 유튜브에 등장한 이후 2주 만에 150만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3,000여개의 리플이 달리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오는 2008년 미국 대 -
[기자의 눈] 기술사업화 정책 활성화하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1 17:04:54“기술 사업화 정책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날 회사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에요” 최근 인천 남동공단에 만났던 LED제조업체를 운영하는 K사장이 한국기술거래소가 추진하고 기술사업화 정책 덕을 톡톡히 봤다며 많은 중소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던진 얘기다. K 사장은 사업 초장기 LED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지만 거래처를 찾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있었다. 마침 지인의 소개로 한국기술거 -
[기자의 눈] 도 넘은 방송 제작 윤리성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1 16:18:47[기자의 눈] 도 넘은 방송 제작 윤리성 뉴미디어부 김영필 기자 peterpig@@sed.co.kr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연출합니다. 솔직히 시청자들도 다 알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모 케이블 방송사 편성 PD) 방송 프로그램의 조작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담당자의 대답은 이같이 충격적이었다. 담당 PD는 프로그램을 거짓으로 구성한 것은 맞지만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 -
[기자의 눈] 女감독 없는 한국 영화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0 17:41:49오는 4월5일부터 서울 신촌의 한 극장에서 제9회 여성영화제가 열린다. 지난 97년 시작돼 감성 넘치는 여성 감독들의 영화들을 소개해온 이 영화제엔 올해도 다양한 국가에서 온 100여편 가까운 여성 감독들의 영화가 소개된다. 하지만 이 100여편 중에 한국 감독작품은 고작 단편영화 십여편뿐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 국내 여성 감독들의 활동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영화계는 100여편이 넘는 영화를 개봉하 -
[기자의 눈] 무능 공무원 퇴출제 '好事多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19 18:14:02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제’가 공직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 국민들은 공직사회를 두고 ‘철밥통’이라 여기고 있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영원하다’는 뜻이지만 다분히 비하 섞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공직사회는 이 같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번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수십년 넘게 지탱해온 일선 공무원들의 개념을 크게 혼란스 -
[기자의 눈] 소액주주의 승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19 16:36:03“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주총장을 무슨 대학 강의장으로 착각하고 있나.”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두산중공업 주총장에서 오갔던 대화들이다. 오너 형제의 경영복귀 문제로 험로가 예상됐던 이날 행사는 당초 예상대로 6시간45분에 걸친 마라톤 주총으로 마감됐다. 이날 주총은 일찍부터 시민단체와 대기업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로 세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마라톤 주총의 -
[기자의 눈] IT, 허물어야 산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18 16:43:29정보기술(IT) 기업과 정책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은행이 국내 IT산업의 위기를 경고한 보고서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듯싶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달려온 국내 IT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주력산업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다고 경고했다. IT산업은 지난해 수출액 1,134억달러(전체의 34.8%), 국내총생산(GDP)의 26.3%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경제 엔진의 불꽃 -
[기자의 눈] CMA 대세론 유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16 16:52:34최근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자산관리계좌(CMA)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지난해 9월 말 5조원을 갓 넘었던 CMA 잔액은 매달 1조원 이상씩 늘어나 이제 12조원 규모를 바라보고 있다. 계좌 수도 지난해 9월 100만개를 넘어선 이후 이제 200만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같이 급증한 데는 CMA가 증권계좌에 자산관리 기능과 입출금, 자금 결제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결합해 편리성을 높였다는 점 이외에도 하루만 맡겨도 연 4.5%에 -
[기자의 눈] 세금폭탄 부작용 이제 시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15 18:03:51“댁 같으면 세금 때문에 집 한채 있는 것 팔겠습니까? 소비를 쥐어짜는 수밖에 없어요.” 참여정부가 큰소리쳤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현실로 닥치자 원성이 높다. 미래를 예언(?)한 정책 당국자야 ‘그것 보라’며 무릎을 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2~3배나 세금이 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돈만 더 뺏기게 생겼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몇 -
[기자의 눈] 정치권의 '같기도' 개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15 16:48:51“이건 00하자는 것도 아니고 00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야.” 요즘 한 방송사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같기도’ 개그 중 한 토막이다. 미묘한 상황을 애매한 행동으로 넘기는 비겁함을 꼬집는 블랙코미디다.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이 개그맨들도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정치권이 한 술 더 뜬 ‘같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탓이다. 그 대표적 사안이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처리 문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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