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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부금자 외면은 선거 전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4.02 17:31:57‘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벤담의 공리주의는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면죄부로 종종 악용된다. 정책의 수혜자가 피해자보다 많을 때 정부는 ‘차선’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발상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히 번지게 마련이다.지난달 29일 발표된 가점제를 골자로 한 청약제도개편안도 예외가 아니다. 개편안 발표 전 당사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부금자에 대한 배려를 -
노무현과 FTA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4.01 16:48:08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을 열흘 남짓 남겨 뒀던 지난달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어업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들 앞에서 그는 “정치적으로 손해 가는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은 노무현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협상을 시작했다”며 이를 ‘특단의 의지’라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 스스로의 평가처럼 한미 FTA는 정치적 우군들에게 ‘배신 행위’나 다름없었다. “진보 진영도 이 -
이제는 '패션 한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30 18:16:31지난 27일 중국 상하이 동방상하백화점 쉬자후위점. 26일부터 막을 올린 ‘프리뷰 인 상하이 2007’ 전시회에 앞서 23일부터 ‘한국 패션 브랜드 기획판매전’이 열리고 있었다. 백화점 입구에 별도로 설치된 부스에서 ‘EXR’ ‘코데즈컴바인’ ‘쌈지’ ‘라피도’ 등 8개의 한국 패션 브랜드 제품을 팔았다. 백화점 입구의 부스 외에도 2층 여성복 매장 한켠에 별도의 매대를 설치하고 이들 브랜드 제품을 40~50%가량 할인된 가 -
미국의 통상 원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9 17:30:04늦어도 31일 오전 7시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종결과가 드러나게 된다. 타결ㆍ결렬을 떠나 지난 1년간 한미 FTA 협상을 지켜본 기자 입장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안이 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를 상대해도 절대 변하지 않은 미국의 통상 원칙이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미국이 FTA 협상에 앞서 수립한 협상 전략에는 미국 기업의 입장이 고스 -
댁의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9 17:22:01며칠 전 일이다. 아내가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검찰청에서 법정출두일에 나오지 않았으니 일주일 후 다시 나오라는 내용의 ARS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순간 기자도 무슨 소린가 의심했다가 ‘보이스 피싱’임을 깨닫게 됐다. 얼른 아내에게 금융사기 전화이니 다시 걸려오면 그대로 끊어버리라고 얘기해줬다. 피싱(phishing)ㆍ파밍(pharming)과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이 -
중동과도 FTA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8 17:22:25요즘 일반인들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마도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소식이 아닐까 싶다. 막바지에 이른 한미 FTA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가 하면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중에 걸프 지역 6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걸프협력위원회(GCC)와 FTA를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중동 지역의 경우 수백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쌓아놓고 -
'감동작전'으로 유치한 세계육상대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8 17:18:21대구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육상 불모지인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집행이사들을 매료시킨 ‘감동작전’이었다.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획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과시한 것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유치에 뛰어든 국내 타 도시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대구가 육상선수 -
음란 UCC와의 전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7 17:20:22[기자의 눈] 음란 UCC와의 전쟁 권경희 기자sunshine@@sed.co.kr 정부가 음란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이달 26일 음란 UCC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 수사당국, 포털업체를 연결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포털업체들은 이런 정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음란 UCC를 버젓이 공개하고 있다. 야후와 다음 -
종부세의 명분과 실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6 19:57:31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올해의 논란은 ‘종부세 폭탄’이 처음 떨어졌던 지난해와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겉으로는 조금 달라 보인다. 정부와 부자들간의 이념 충돌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부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었고 부류도 다양해졌다. 강남 부자들을 겨냥했다던 ‘초정밀 유도탄’이 이제 서울 강북권과 신도시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들까지 겨누고 나선 탓이다. -
개미와 확실한 정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6 19:55:27‘정말 확실한 정보였는데….’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한 친구로부터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A씨의 얘기를 들었다. 이 친구가 들려준 A씨의 사연은 이러했다. A씨는 한 회계사 선배로부터 B사가 C사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 아직 인수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인 것을 확인한 A씨는 C사의 주식을 샀다. A씨가 주식을 산 뒤 C사의 주가는 급등했고, 이를 확인한 A씨는 주가 -
신기루 같은 '제3지대 통합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5 16:35:06“제3지대 통합이란 게 결국 신기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범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제3지대통합론’에 대해 한 열린우리당 의원이 기자에게 던진 촌평이다. 그의 말에는 가닥이 잡히는 듯하다가도 금세 오리무중에 빠지는 범여권 통합 시나리오에 대한 피로감이 배어나 있다. 제3지대통합론의 요지는 민주ㆍ개혁ㆍ평화 원칙에 동의하는 정치권 안팎의 세력이 기득권을 버리고 기존 제도권 밖(제3지대)에서 만나 신당을 -
교만한 외국계 금융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3 16:37:03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하얀거탑’이라는 의학드라마에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온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언16장8절). 이 성경구절은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주인공이 의료사고로 내리막 길을 걸은 후 결국 암으로 죽게 됨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누구나 출중한 능력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면 쉽게 교만해지고 거만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물론 이는 개개인에만 해당 되는 얘기는 아 -
세금 '속도'가 문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2 17:13:28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여정부들어 전체적인 국민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세부담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현재 2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8%)보다 낮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내세운다. 이러한 정부의 반박을 접하는 국민들의 상당수, 특히 봉 -
UCC에 관대해야 하는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2 17:03:38최근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동영상 한편이 미국 네티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뉴욕주 상원의원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에 나오는 독재자 ‘빅 브러더’로 패러디한 동영상이다. 이 동영상은 지난 5일 유튜브에 등장한 이후 2주 만에 150만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3,000여개의 리플이 달리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오는 2008년 미국 대 -
기술사업화 정책 활성화하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1 17:04:54“기술 사업화 정책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날 회사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에요” 최근 인천 남동공단에 만났던 LED제조업체를 운영하는 K사장이 한국기술거래소가 추진하고 기술사업화 정책 덕을 톡톡히 봤다며 많은 중소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던진 얘기다. K 사장은 사업 초장기 LED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지만 거래처를 찾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있었다. 마침 지인의 소개로 한국기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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