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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누구를 위한 대출규제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4.06 17:10:35“은행들이 정부 규제로 대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몇 년간 대부업시장에 투자하는 외국계 자금들만 큰 이득을 챙길 겁니다.” 얼마 전 만난 한 금융권 임원의 한탄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때문에 많은 대출 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외국계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 임원은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더라도 집을 넓혀가거나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사라질 수는 없는 법”이라며 “이들 -
[기자의 눈] 한미FTA를 향한 고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4.05 17:43:17지난해 1월7일 서울경제신문은 1면에 ‘한미FTA 협상 다음달 막 오른다’는 제하의 기사로 한미 FTA 협상 출범 사실을 국내 언론으론 처음 보도했다. 각종 의문 속에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은 15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 결국 지난 2일 타결됐다. 그 가운데 세계 최강대국과의 FTA가 몰고 올 메가톤급 국내 영향을 따져 보고, 협상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보려는 노력은 FTA 찬반 논란 속에 묻혀버렸다. 협상 취재를 위해 서울과 워 -
[기자의 눈] 반면교사 일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4.05 17:36:26이웃나라 일본의 경제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학습 대상이다. 좋은 점에서 그렇고 나쁜 점에서도 분명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자 사설에서 전날 조인된 일본ㆍ태국 경제연대협정(EPA)을 평가하면서 이 협정이 기본합의된 지 1년6개월이나 지나서야 정상간에 서명된 사실을 지적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개방폭을 최대한 줄이려 한 일본의 고집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시 쌀 등 농업 분야가 주 -
[기자의 눈] 제약업계 구조조정 나설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4.04 16:56:40“참담한 심정이다. 실망을 넘어 절망스럽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는 소식 직후 기자와 통화한 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국내 제약 업계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이다. 의약품은 농업ㆍ방송과 함께 이번 FTA 타결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로 꼽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날 ‘FTA로 인한 국내 제약 업계의 연평균 피해액이 1조~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방송과 신문의 보도를 부인하고 -
[기자의 눈] 공은 이제 재계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4.04 16:48:15재계의 염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드디어 타결됐다. 재계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쳤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2일 오후1시를 전후로 방송을 통해 한미 FTA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는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환영성명을 냈다. 전경련은 “성공적 타결이 양국간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 했고, 대한상의는 “FTA가 새로운 시장 개척과 교역 증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크게 -
[기자의 눈] 청계천과 와이브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4.03 17:01:11휴대인터넷(와이브로)이 마침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KT는 3일 서울 청계천에서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 지역을 서울 전역과 수도권 7개 도시로 확장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와이브로는 이동 중에도 3~4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 기술로 개발돼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지역이 서울 일부 지역으로 제한됐었지만 3일부터 크게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대중화를 맞게 됐다. -
[기자의 눈] 변호사 퇴출시대 곧 온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4.02 17:39:48상어가 우글거리는 바다에 정치인ㆍ기업인ㆍ변호사가 빠졌다. 정치인과 기업인은 즉시 구조됐지만 변호사는 한참 지나서 무사히 돌아왔다. 변호사가 상어들 틈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답은 상어들이 변호사를 ‘동료’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지인이 들려준 미국식 유머의 한 토막이다. 나쁘게 말하면 미국 변호사의 ‘악랄’(?)함을, 좋게 말하면 완전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은 변호사들의 치열함을 빗댄 표현이라 하겠다 -
[기자의 눈] 청양부금자 외면은 선거 전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4.02 17:31:57‘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벤담의 공리주의는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면죄부로 종종 악용된다. 정책의 수혜자가 피해자보다 많을 때 정부는 ‘차선’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발상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히 번지게 마련이다.지난달 29일 발표된 가점제를 골자로 한 청약제도개편안도 예외가 아니다. 개편안 발표 전 당사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부금자에 대한 배려를 -
[기자의 눈] 노무현과 FTA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4.01 16:48:08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을 열흘 남짓 남겨 뒀던 지난달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어업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들 앞에서 그는 “정치적으로 손해 가는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은 노무현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협상을 시작했다”며 이를 ‘특단의 의지’라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 스스로의 평가처럼 한미 FTA는 정치적 우군들에게 ‘배신 행위’나 다름없었다. “진보 진영도 이 -
[기자의 눈] 이제는 '패션 한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30 18:16:31지난 27일 중국 상하이 동방상하백화점 쉬자후위점. 26일부터 막을 올린 ‘프리뷰 인 상하이 2007’ 전시회에 앞서 23일부터 ‘한국 패션 브랜드 기획판매전’이 열리고 있었다. 백화점 입구에 별도로 설치된 부스에서 ‘EXR’ ‘코데즈컴바인’ ‘쌈지’ ‘라피도’ 등 8개의 한국 패션 브랜드 제품을 팔았다. 백화점 입구의 부스 외에도 2층 여성복 매장 한켠에 별도의 매대를 설치하고 이들 브랜드 제품을 40~50%가량 할인된 가 -
[기자의 눈] 미국의 통상 원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9 17:30:04늦어도 31일 오전 7시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종결과가 드러나게 된다. 타결ㆍ결렬을 떠나 지난 1년간 한미 FTA 협상을 지켜본 기자 입장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안이 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를 상대해도 절대 변하지 않은 미국의 통상 원칙이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미국이 FTA 협상에 앞서 수립한 협상 전략에는 미국 기업의 입장이 고스 -
[기자의 눈] 댁의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9 17:22:01며칠 전 일이다. 아내가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검찰청에서 법정출두일에 나오지 않았으니 일주일 후 다시 나오라는 내용의 ARS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순간 기자도 무슨 소린가 의심했다가 ‘보이스 피싱’임을 깨닫게 됐다. 얼른 아내에게 금융사기 전화이니 다시 걸려오면 그대로 끊어버리라고 얘기해줬다. 피싱(phishing)ㆍ파밍(pharming)과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이 -
[기자의 눈] 중동과도 FTA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8 17:22:25요즘 일반인들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마도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소식이 아닐까 싶다. 막바지에 이른 한미 FTA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가 하면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중에 걸프 지역 6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걸프협력위원회(GCC)와 FTA를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중동 지역의 경우 수백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쌓아놓고 -
[기자의 눈] '감동작전'으로 유치한 세계육상대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8 17:18:21대구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육상 불모지인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집행이사들을 매료시킨 ‘감동작전’이었다.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획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과시한 것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유치에 뛰어든 국내 타 도시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대구가 육상선수 -
[기자의 눈] 음란 UCC와의 전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7.03.27 17:20:22[기자의 눈] 음란 UCC와의 전쟁 권경희 기자sunshine@@sed.co.kr 정부가 음란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이달 26일 음란 UCC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 수사당국, 포털업체를 연결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포털업체들은 이런 정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음란 UCC를 버젓이 공개하고 있다. 야후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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