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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결국 피해자는 실수요자
부동산 분양 2020.02.03 17:37:13“대출이 막혀 서울 집을 살 수는 없고, 전셋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기에서도 출퇴근 가까운 곳은 집값이 서울 못지않게 차오르고 있어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부동산 카페 글) ‘12·16대책’ 한 달여 만에 강남 집값이 상승세를 멈췄다. 정부가 말하는 ‘모두가 아는 그 구(區)’부터 꺾였다. 15억원 이상 아파트가 대부분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말 그대로 거래정지 상태다. 국토교통 -
중국 혐오도 '마스크' 씌우자
사회 사회일반 2020.02.02 16:01:38“한국에서 메르스가 한창 유행이었을 때 중국은 한국을 이렇게까지 비난하지 않았어요. 요즘 한국에서 중국인을 비난하는 글들을 보니 마음이 아파요.” 한국에서 10년 넘게 사업해온 중국인 신모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토로했다. 한국이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또다시 한국 사회에서 번지는 ‘중국 포비아’는 자신이 여전히 이방인에 그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고 했다.새 -
'대통령의 입'이 없는 청와대
정치 정치일반 2020.01.29 17:29:54‘대통령의 입’이 사라진 지 보름째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5일 “‘대통령의 입’에서 이제는 ‘국민의 입’이 되려 한다”는 퇴임 일성을 남기며 춘추관 연단을 떠나고 2주가 넘도록 청와대 대변인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달을 넘겨 2월이 돼서야 후임 인선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대통령의 말과 뜻은 대변인의 입을 통해, 대변인의 이름을 달고 국민에게 전달된다. -
녹색혁명 무색케 만든 산불 참사
국제 정치·사회 2020.01.28 17:19:21“호주 산불은 지구온난화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여주는 전조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호주 산불로 남한 크기만 한 10만㎢가 불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브라질 아마존에서 산불로 불탄 면적보다도 46% 더 크다고 하니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무역전쟁, 미국·이란 간 갈등 등 굵직한 정치·경제 뉴스에 가려졌던 호주 산불은 흔했던 코알라가 멸종 위기에 처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
금감원은 서비스 기관이다
경제·금융 금융가 2020.01.27 17:35:07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초지일관 강경하다. “손실을 낸 은행과 최고경영자(CEO)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굽힘이 없다. 여론도 일부 불완전판매로 관련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여론까지 등에 업은 금감원은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오는 30일 세 번째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지만 실제로는 금감원 검사를 받은 뒤 문제가 적발된 -
'젊은 방송' KBS의 그림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1.22 16:56:31“참 좋은 방송 하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네요” “드라마보다 더 기다려진 방송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8월, KBS가 3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 탐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을 폐지한다는 기사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댓글들이 무수히 달렸다. 방송은 지난해 8월30일 막을 내렸고 이와 함께 지난 1994년부터 역사를 이어온 ‘KBS 스폐셜’도 사라졌다. 뒤이어 지난해 11월에는 1984년부터 방송을 시작한 ‘연예가 중 -
정치권은 하지 못하는 유통가의 젊은 피 수혈
산업 생활 2020.01.21 17:30:52박형윤 생활산업부 기자연말연시에 발표된 유통가 인사 트렌드는 30·40대 젊은 임원의 탄생이다. 대표적인 예가 1980년대생 상무를 두 명이나 발탁한 LG생활건강이다. 보여주기 식 ‘소년 급제’라기보다는 실적주의에 입각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하고 또는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젊은 피에서 찾겠다는 기업의 결단으로 받아들여졌다. 비단 임원뿐이겠는가. 유통업계에서 우리나라 유니콘 기 -
바닥 드러낸 정부 지식재산권 인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1.20 18:01:51“대통령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고 열을 올리는데 정부 부처는 일본의 유명 캐릭터를 패러디했다가 뒤늦게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재권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드러낸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유명 캐릭터 도라에몽을 패러디해 ‘식약애몽’이라는 홍보물을 만들었다가 비판의 중심에 섰다. 시기적으로도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라 비난의 강도는 더 컸다. 대통령은 지식 -
바이오와 IT가 만나려면
산업 IT 2020.01.19 17:29:26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박람회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가 막을 내렸다. 행사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인공지능(AI) 컴퓨팅 기업으로 성장한 엔비디아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킴벌리 파월 엔비디아 건강관리 담당 부사장은 “신체 내부를 촬영해 약물이 신체 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컴퓨터로 분석할 수 있다”며 “엔비디아는 향후 유전자 데이터, 건강기록 데이터, -
규제가 낳은 출점 제로
산업 생활 2020.01.16 17:09:05출점 제로(0).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3곳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의 올해 신규 출점 계획을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2018년을 끝으로 소식이 없는 이마트는 물론, 매년 새 점포를 오픈하던 롯데마저 올해는 예정된 계획이 없다. 반면 구조조정과 부진 점포 폐점은 이어지고 있으니 사실상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인 형국이다. 성장을 생존의 첫 번째로 꼽았던 기업은 이제 오프라인 유통가에서 찾 -
재개발·재건축은 해악일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0.01.15 17:35:128년 전인 2012년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외지인·건설사·투기세력·시행사만 판친 뉴타운사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거주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당시 박 시장의 정책 방향은 나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 -
"얘는 한국인이 아니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1.14 17:25:5010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특강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한 대학생 A씨는 두 차례 날 선 질문을 제기했다. “단일민족인 한국에서 서울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느냐”는 게 요지였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는데 (융합이)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간 A씨를 부랴부랴 뒤쫓으니 그는 강당 밖에서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차별과 관 -
과도하고 성급한 증권사 부동산 금융 규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1.13 17:33:18“실제로 부실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됩니다. 사업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업계가 연초부터 뒤숭숭하다. 당국의 규제 이유는 명확하다. 증권사가 IB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 지원이 집중됨으로 -
청년인재 영입의 그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2 17:52:01“아직 정책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두 번째 영입 인재 원종건씨),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거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민주당 다섯 번째 영입 인재 오영환 전 소방관). 민주당이 영입 인재들은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말에 이 같은 답을 내놓았다. 이들은 “저는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 사람”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연락을 받고 놀랐다”는 반응도 보였다. 당장 -
책임 안지고 자리 늘리는 금감원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0.01.09 17:42:37이태규 금융부사고가 터지면 공공부문은 입을 가리고 웃기 마련이다. 당장은 사고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자기 조직의 덩치는 훌쩍 불어나 있다. 세를 불리는 게 조직의 본능인데, ‘비대한 공공기관’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사태의 심각성이 막아주니 이만큼 반가운 명분도 없다.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는데 힘은 오히려 커지는 공공부문의 역설이다.최근 파생결합펀드(D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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