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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빛 바랜 혁신 1호 인터넷전문銀
경제·금융 금융가 2020.03.16 17:26:27“인터넷전문은행 출범 3주년 성적표는 말 그대로 초라하죠. 혁신은커녕 각종 규제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니까요.” 이번 달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된 후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례법 불발로 마지막 비상구를 잃은 국내 1호 케이뱅크는 출범부터 줄곧 규제의 가시밭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출범 당시만 해도 인터넷은행 은산분 -
文정부 경제관료가 사는 법
경제·금융 정책 2020.03.15 17:06:39마스크 대란이 절정이던 지난 6일. 공무원 A의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그는 “이제 와서 공무원을 희생양 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며 울듯 말했다. 전날 정부는 출생연도별 구매 5부제, 대리구매 금지(장애인만 예외)를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하루 만인 6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질책성 보 -
두산重의 탈원전 피해 청구서가 향할 곳은
산업 기업 2020.03.12 17:28:16두산중공업(034020)이 유휴인력에 대해 일부 휴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1일. 두산중공업 직원 A모씨는 회사에 사표를 내기로 마음을 굳혔다. “미래가 끊기면서 기대도 꺾였어요. 10조원 규모의 수주가 정부 정책 전환으로 증발했습니다. 회사가 입은 피해만 있고, 청구서를 낼 곳이 없어요.” A씨의 얘기다.기간산업체 두산중공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더 이상 소 -
마스크 편의점 패싱
산업 생활 2020.03.11 17:13:50“마스크 없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일 앵무새처럼 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이 뚝 끊긴 가운데 그나마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문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A씨는 “왜 올 때마다 마스크가 없느냐고 항의하는 손님들과 매일 입씨름을 벌인다”며 “판매는커녕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 마스크도 동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코 -
포장만 그럴싸한 마스크 대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3.10 17:36:52“정부가 마스크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데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넘쳐나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때는 설비를 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정부가 생산업체의 설비 증설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이처럼 온도 차가 느껴진다. 정부 구상은 마스크 품귀를 해소하기 위해서 7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기존 업체의 생 -
일단 살려야 한다
산업 IT 2020.03.09 17:34:14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유행에도 20대인 기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이 연령대는 걸려도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잦은데다 사망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다르다. 70대의 치명률은 4.1%, 80대 이상의 치명률은 6.5%에 이른다. 코로나19 사망자의 90%가 60세 이상이다.약자에게는 더욱 가혹하다. 현재까지 사망자 54명 중 청도 대남병원 -
굳게 닫힌 窓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3.08 17:11:52최근까지 일본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에서 ‘창(窓)’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가 열렸다. 그중 한중일 3국의 예술가 김홍석, 첸 샤오시옹, 오자와 쓰요시가 선보인 ‘세계의 창’ 시리즈의 ‘서경(西京) 입국관리국’은 흥미로운 콘셉트로 주목을 받았다. 가상 국가 ‘서경’에 입국하려면 입국 심사대에서 △기분 좋은 웃음 △노래 한 소절 △춤 중 하나를 선보이기만 하면 된다. 관람객들은 심사대를 재현한 공간에서 이 중 하나를 -
이제 정말 꿈이 된 내집마련
부동산 주택 2020.03.05 16:50:11“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서울 아파트는 너무 올라 엄두도 안 나고, 청약 점수도 겨우 20점을 넘겨 당첨 가능성도 없습니다.” 부동산카페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글이다. 엄살이 아니다.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진짜 꿈인 시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평균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14.5년을 모아야 한다. 역대 최고 수치다. 서울 아파트야 항상 비 -
정쟁이 돼 버린 '신천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0.03.04 16:43:17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둘러싼 논란에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이 비상사태 수준으로 비화한 터라 장관이 ‘검찰이 전국적으로 어떤 태세여야 하는가’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가 아닌 전국 비상사태에 따른 ‘일반 지 -
上有政策 下有對策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3.03 17:27:58“중국에는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규제)을 내놓으면 민간은 빠져나갈 대책을 찾아낸다는 뜻인데 중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한 기업인이 불합리한 정부 규제를 지적하며 털어놓은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보다 오히려 뒤처져 보이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지만 그의 의견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
'제3지대인'과 교집합의 자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3.02 17:49:53실루엣만 어렴풋하던 제3지대의 실체가 드러났다. 신기루였다. 그동안 총선연대와 관련한 질문에 “정말 백번 이상 질문을 받는 것 같다. 관심 없다”고 답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결국 지난달 말 미래통합당과의 ‘반문 연대론’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해외 체류 중인 안 대표에게 돌아오라 손짓했던 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수민 의원은 지난 1일 미래통합당 공천 면접을 봤다. 중도정치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손학규 전 바 -
'코로나19 사태' 속 중국정부가 해야할 일
국제 정치·사회 2020.03.01 17:12:35지난달 28일 중국에서 격리된 누적 한국인 수가 3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산둥성 웨이하이시가 지난달 25일부터 한국발 항공 승객들을 강제 격리한 데 이어 장쑤성·랴오닝성·지린성 등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결과다.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중국으로서는 해외로부터 바이러스가 역유입하는 상황을 우려할 만하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봉쇄해버 -
코로나에 팔짱 낀 외국계 금융사
경제·금융 금융가 2020.02.27 17:20:51“국산품을 애용합시다.” 대한민국 전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때아니게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글들이 쏟아졌다. 삼성의 통 큰 기부 때문이다. 삼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00억원을 긴급 지원하면서 위기를 함께하는 것은 결국 국내 기업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현대차와 SK, LG,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의 기부도 이어졌다. 혹여 이들 기업의 선 -
코로나만큼 무서운 'OO 혐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2.26 17:24:32“조롱당해도 싸다. 이번 기회에 대구·경북 지역민을 전멸시키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지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생각 없이 끄적인 글이라기에는 너무 과격하고 섬뜩하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설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특정 국가나 종교·지역에 조롱과 막말을 퍼붓는 혐오 양상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처음 -
'기생충' 일본 관객 220만명의 의미
문화·스포츠 문화 2020.02.25 16:55:47“‘기생충’이 일본에서 22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는 것은 한국 영화 자체가 인정을 받고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시그널입니다. 한류스타 출연 작품이 아니라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최근 영화 ‘기생충’이 일본에서 30억엔의 티켓 판매 수익을 올리며 일본 열도를 달구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본 영화 전문가 정지욱 평론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돌풍에 힘입어 ‘기생충’이 티켓 판매 40억엔, 일본 내 외국 영화 흥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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