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과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안보청구서’를 재차 꺼내 들며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윗을 통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적었다.
이어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다”며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 땅에 3만2천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을 도와왔다”며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기준으로 ‘82년 동안’을 언급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은 그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증액 요구 수준이 올해 한국 방위비 분담금의 6배 수준인 5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미는 지난 2월 올해 분담금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했다.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도 9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미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부자동맹’을 거론하며 공동의 안보에 더 공평한 기여를 하도록 동맹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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