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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라임·옵티, 현재는 금융사기..권력형게이트 갈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5 17:51:3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 15일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권력형 게이트라 딱지를 붙였다”고 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한 것과 상반된 의견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금융 문제와 관련해서 부당한 개입을 했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미국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거나 시장 질서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피해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한국) 사법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금 더 사건의 추이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금융 사기 사건에 준하는데, 야권 또는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것처럼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도 있다”며 “조금 더 사건의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청와대나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도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다만, 홍 의원은 “권력형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실세나 친인척이 개입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게 확인돼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바로 권력형 게이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 안으로 오라고 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어떤 의도는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부정직한 거래 또는 부정한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청와대 안에서 만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한 번 만났다는 거고, 돈은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관 남편이 라임 사내이사라지만 통상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권력형 게이트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나 불법행위를 돕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사기사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금 검찰이 전문수사인력도 보강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 허점은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보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활동에 집중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무언설태]시민단체, 기자 사진 게재한 추미애 고발...조국과 닮은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15 17:40:14▲시민단체가 출근길 집 앞에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추 장관이 출근길 취재차 집 앞에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올리며 ‘출근을 방해했다, 흉악범 대하듯 했다’ 등의 표현으로 기자에게 모욕적 린치를 가했다”며 “기자는 추 장관 추종자들로부터 참기 힘든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 장관의 처사에 대해 “추악한 인격 살인이자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두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은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보이니 어쩌면 이렇듯 닮은꼴인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 시점과 관련해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까지 가능하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용서를 구한다”며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고 토로했는데요. 감사 과정에 진통을 겪은 것도 문제이지만 현 정부가 자신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 결과가 나와도 순순히 받아들이고 고칠지가 더 걱정입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촛불 순교자’로 묘사한 여권 지지자의 그림과 관련해 “광화문 촛불을 조국 비호를 위한 거짓 검찰 개혁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 정권이 본래 촛불 개혁은 도외시한 채 거꾸로 대통령과 청와대 비호를 위해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 만들기에 촛불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제발 ‘조국 살리기’를 위해 그 숭고한 촛불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진영에 유리한 곳에는 아무 데나 촛불 혁명을 갖다 붙이니 여기저기서 ‘촛불 혁명은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
"추미애, 기자에게 모욕적 린치 가해…추악한 인격살인" 시민단체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0.10.15 17:10:15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대기 중인 기자의 모습을 찍어 SNS에 공개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이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고발이유에 “추 장관은 출근길 취재차 집 앞에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올리며, ‘출근을 방해했다, 언론은 아무데서나 전신을 촬영했다, 흉악범 대하듯 했다’ 등 기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적 린치를 가했다”며 “이로 인해 기자는 추 장관의 추종자들로부터 참기 힘든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기자가 집 앞에서 취재를 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재하고 비난을 가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인격살인이자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따라서 법세련은 추 장관을 기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지난 4일 추 장관에 대한 사퇴 권고 진정 사건이 인권위에 배정돼 조사가 착수했다고 밝히며 “추 장관의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방치할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신속히 추 장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진 기자 사진을 2장 올리면서 구체적 언론사 명을 언급한 뒤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이미 한 달 전 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첨부된 사진 속 기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전체 얼굴이 찍히지는 않았으나, 언론사명과 일부 얼굴, 옷차림이 드러난 탓에 신원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후 추 장관은 기자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이미 온라인상에는 모자이크가 없는 버전의 사진이 퍼진 뒤였다. 이에 여권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노모자이크’ 버전의 사진을 SNS에서 공유하고 “너 누구니?” “XXX 기레기X”, “이 XX 쓰레기 기자 누구냐”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또 어떤 지지자는 “기자도 추 장관 좌표 찍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며 “기자도 공인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최재형 "핍박? 여러 말들 있었지만 '제2 윤석열'이라곤 생각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5 15:09:48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이 자신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제2 윤석열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담담히 밝혔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감사기구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반복돼선 안된다”고 지적하자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게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핍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 모든 것을 ‘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있게 다뤄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언젠가부터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권에서 사퇴설이나 친정부 성향 감사위원들 간 충돌설이 제기된 데 관해서는 “감사원장으로서 상당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림”이라며 “(내가) 마치 감사위원과 대립 구조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적 성향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논란 자체가 감사원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출근 거부'하고 기자 공개한 추미애에 김근식 "화풀이 말고는 설명 안 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5 13:54:55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대기 중인 기자의 모습을 찍어 SNS에 공개하고 기자가 자리를 떠나기까지 재택근무를 하겠다며 ‘출근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 장관을 향해 “그야말로 화풀이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모순적 행동”이라고 맹폭했다. 이날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올 들어 3번째 발령…추미애 ‘집 앞서 촬영하면 출근 안 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장관님, 진짜 한 성질 하시네요. 과거 환노위원장 당시 고집도 익히 압니다만, 이건 경우가 다르다”며 “정치인 출신 장관에게 기자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언론 노출을 이유로 출근거부라니, 정치인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냐”며 “정계은퇴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국도 집 앞 기자들 대기에 불편해했지만 출근거부는 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장관의 사생활보호라고 주장하면서 기자 얼굴까지 대놓고 공개하는 건 그야말로 화풀이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모순적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취재자유는 병행해야 하고, 장관의 출근길 사진은 제 생각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 년 내내 죽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이슈가 생겨서 기자가 집 앞 대기하는 것은 이미 이재명 지사의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을 향해 “제발 성질 좀 죽이라”며 “한동훈 검사장 원포인트 인사도 그래서 뒤끝작렬 보복성이라고 오해받는 것이다. 장관의 발언에 토를 달고 공개 비판한 한 검사장에게 곧바로 진천근무를 명하시는 게 누가 봐도 오비이락 아니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추 장관에게 “자신 있고 당당하면 좀 더 대범하게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진 기자 사진을 2장 올리면서 구체적 언론사 명을 언급한 뒤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이미 한 달 전 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고 출근 거부를 선언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출근길 방해했다고 기자 얼굴 무단 공개한 추미애 법무장관
사회 사회일반 2020.10.15 11:09:3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취재하던 기자를 사진으로 찍고 모자이크도 하지 않은 채 공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한 언론사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기자가)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한 달 전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제한을 협조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은 “지난 9개월 간 언론은 아무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며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마치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 이 광경을 보는 아파트 주민들도 매우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기자 개인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한 것을 두고 이른바 ‘좌표찍기’를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처음에는 해당 기자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그대로 SNS에 게재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기자의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는 얼굴이 공개된 SNS 글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고 추 장관 지지자들은 해당 기자에 대한 ‘신상털이’와 함께 거친 비난을 쏟아내는 등 2차 피해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기더기 소속과 얼굴을 공개하자. 기더기가 그런 거 모른다고 하니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기자가 무슨 벼슬이냐? 타인의 허물을 먹고사는 쓰레기” 등 해당 기자를 맹비난 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기자 좌표찍기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최근 이재정·정청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페이스북에 기자 실명을 태그한 글을 게시해 좌표찍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9일 이재정 의원은 자신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 인용이 잘못됐다며 ‘“카투사 자체가 편한 보직”…불길에 기름 붓는 여당 의원들’ 기사를 링크해 기자 실명도 함께 태그했다. 홍익표 의원은 지난 8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은 총재 불러놓고 “아파트값 잡으라”는 與의원들’ 기사와 기자 실명을 언급하며 “양적 완화해도 돈이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것보다 자산 버블이 더 커지니 한은이 보다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라고 한 것”이라며 “모르고 썼으면 무능한 기자고, 알면서 이렇게 기사 제목 잡고 쓰면 기레기 소릴 듣는다”고 맹비난했다. 좌표가 찍힌 기자들에게는 지지자들의 과도한 인신공격과 성희롱 등이 가해져 ‘언론 길들이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사건 본질엔 침묵" 추미애 비판한 한동훈, 진천으로 3번째 '좌천'(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0.10.15 10:15:31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경기도 용인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던 한동훈 검사장이 이번에는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좌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임한 이후 3번째 좌천 인사다. 14일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전보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천으로 출근하라는 ‘특별 명령’을 받은 직원은 한 검사장 왜 검찰 일반직 직원 2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조처를 두고 “원래 연구위원은 진천 본원 소속”이라며 “위원들 출퇴근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하다가 근무지를 원상복원한 것”이라고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사장이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출근한 것은 당시 법무부 감찰국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마치 한 검사장이 자의적으로 용인에 출근해 이를 바로잡은 것처럼 설명했기 때문이다. 또 한 검사장이 지난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직무배제된 것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입증에 실패한 상황에서 한 검사장을 일선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진천으로 좌천시킨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인사 역시 ‘보복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검사장은 전보 조처가 있기 직전인 지난 13일 추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추 장관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이나 공보 준칙이 왜 이 사건(채널A 사건)에서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이 사건의 본질인 권언유착, 압수수색 독직폭행, KBS의 허위 보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채널A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질의에 “검찰이 압수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 안 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나”라며 “진실이 힘이고 무기인데, 억울하면 수사에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여당은 현재 한 검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언론을 통해 “수사팀이 확보했다는 ‘상당한 증거’는 어디가고 독직폭행 논란까지 일으킨 상황에서 비밀번호 이야기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사법연수원 27기 동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던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검찰 대학살 인사’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처음 좌천된 뒤 5개월만인 6월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분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4개월 만에 또다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이기는 하지만, 통보받은 대로 가서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법무부, 옵티머스 수사팀에 검사 5명 추가 배치
사회 사회일반 2020.10.14 14:31:14법무부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수사팀에 검사 5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서울중앙지검의 요청과 대검찰청의 수사팀 증원 건의에 따라 검사 5명을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금융 회게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 검사 5명의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승인한다”며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용 및 정관계 비호 의혹에 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수사팀에 합류하는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인 회계 전문검사 1명과 금융 비리와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4명이다. 특히 이들 4명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규명 수사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법무부는 “향후 옵티머스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검경 수사권 개편 준비 상황 등 일선 검찰청의 업무부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수사인력 파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증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최종적으로 파견 요청한 검사도 5명이었다고 덧붙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文, 옵티머스 수사 관련 “검찰 수사에 성역 없다, 靑 적극 협조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0.10.14 14:28:41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옵티머스·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검찰이 지난 7월 라임 사태 관계자인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 혹은 관련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거부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CCTV 영상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은 존속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CCTV 영상은 관리지침상 보관기간이 중요시설은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앞서 검찰의 요청에 대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과 관계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 등과 관련한 사항은 비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요청에 한해 출입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 대표가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은 이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인정한 사항으로 출입기록 공개가 이 사건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8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7월 이 대표를 통해 당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이 대표와 만남을 가진 적은 있으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강 전 수석은 아울러 “청와대를 출입할 때 소지품 검사가 철저한데 어떻게 5,0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들어올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속보]법무부, 옵티머스 수사팀 5명 추가 파견 승인
사회 사회일반 2020.10.14 14:20:58 -
[속보]옵티머스 수사팀 증원…국정농단수사 등 참여 '금융 특수통' 투입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14 14:19:29법무부가 14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의혹 수사팀에 검사 5명 추가 파견을 승인했다. 법무부는 이날 “중앙지검의 검사 4명 파견 요청과 대검의 수사팀 증원 건의에 따라 추가 파견을 했다”며 “금융회계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 검사 5명의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5명의 추가 파견 검사 중 1명은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의 회계 전문검사다. 나머지 4명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규명 수사 등에 참여한 금융 비리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해 향후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수사인력 추가 파견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이재명, 옵티머스 펀드사기 연루설… "수준 낮은 음해 정치"
사회 사회일반 2020.10.14 12:25:57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에게 제기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연루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수준 낮은 음해 정치를 그만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남의 당 걱정할 입장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며 “합리적 견제와 대안제시로 잘하기 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해 음습하고 수준낮은 구시대적 정치공세나 하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하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는 1조원대에 이르는 펀드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옵티머스와 관련한 어떤 회사가 이낙연대표님께 복합기를 공여해 사용료 수십만원을 대신 지급했다는 문서와 모 변호사를 통해 제게 특정 물류단지 관련 청탁을 한 결과 ‘패스트트랙’으로 ‘9월안에 인허가’가 나니 사업이익 1,600여 억원으로 사기금액을 보전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사기범 작성의 문서내용을 기반으로 국민의 힘과 일부 보수 언론이 대표님과 저를 옵티머스 사기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상식적으로 볼 때 압도적 대선후보 지지율을 가지신 이 대표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계약문서와 통장입금 기록이라는 물적증거를 남기며 수십만원에 불과한 부당이익을 얻거나 묵인했겠습니까? 되려 연루설을 주장하는측의 악의적 정치음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는 물류단지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4월에 신청하였으니 9월내 인가는커녕 이미 10월 중순이 되도록 초기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광주시와의 협의난항으로 인허가는 요원하므로 저를 언급한 문서내용도 허구임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다가 그들이 사람과 국가기관을 속이며 수천억대 사기행각을 벌이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기범이라는 점에, 내용 자체로 보아도 결코 특혜나 진실이 아님은 명백한데, 국민의 힘이 허위사실이나 사기꾼의 거짓말에 기초하여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며 “특히 공세근거 문서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보수언론의 음해적 부풀리기 보도에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공세에 악용하는 것을 볼 때 일부 정치검찰과 악의적 보수언론 그리고 국민의힘 3자의 합작결과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에 기초한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거나 부당한 정치공세나 발목잡기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갔다”며 “국민들은 이제 모래알이 아니라 1억 개의 눈과 귀, 5,000만 개의 입으로 보고 듣고 토론하며 판단하고 행동하는 집단지성체여서 단 한점의 폭력이나 피해 없이 국민의힘 정권을 소환할만큼 진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맞춰 상식 밖의 음해성 정치공세를 펴는 구시대적 행태는 깨어 행동하는 주권자를 선동에 휘둘리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바보짓”이라며 “스스로 표방하는 국민정당답게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선의의 경쟁을 하는 합리적인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9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이 올해 5월 이 지사를 만나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문의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는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불가능한 허구”라면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양향자 "라임·옵티머스에 與인사 연루 밝혀지면 책임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4 10:30:42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연루된 사람들 나타나면 그 사람들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논란이 뜨겁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집, 설계, 투자, 감독 모두 문제점 드러났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겠지만 금융당국도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선의의 가입자에 피해가 최소화 해야 하고 판매사 불완전판매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피해를 판매사들이 복구할 경우 이익 사유화를 손실 사회화시키게 된다는 고민도 적지않다”고 했다. 아울러 양 최고위원은 “곧 출범할 뉴딜펀드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해서라도 두 펀드의 문제점을 철저히 발본색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더 중요한 건 금융권 모럴헤저드의 원천봉쇄”라며 “법·제도 를 치밀하게 설계하고 구조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양 최고위원은 “민관이 하나되는 뉴딜펀드가 두 펀드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사모 공모 할것없이 일반 판매되는 펀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기에 만약 민주당이 펀드 연루된사람들 나타나면 그사람들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야당 역시 이런 문제점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논의하고 궁극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명화를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향군상조회 전 임원, '라임 배후' 김봉현과 횡령한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0.10.13 18:47:42‘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전 임원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장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장 전 부회장)은 재향군인회 임원들과의 친분 등을 통해 상조회 매각 과정에 개입하고 사적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20여만 명의 상조 회원에게 피해를 줬고 상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부회장 등은 김 전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향군상조회의 이러한 자산유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상조회사에 향군상조회를 되팔면서 매각대금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상조회의 인수와 매각이 모두 장 전 부회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결론내렸다. 반면 장 전 부회장 측은 김 전 회장의 지시로 한 일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에) 대가는 없었고 수사에 협조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안철수도 '라임·옵티머스' 특검 주장…"권력형 금융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3 17:06:55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13일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권력형 금융사기”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당이 ‘펀드 환매 중단사건’으로 애써 축소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금융 사기꾼의 탐욕과 감독기관의 무능과 방조, 그리고 권력의 비호와 관여가 합쳐진 ‘탐욕의 삼각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궁금하다. 국민들도 궁금해할 것이다. 과연 단순 사기와 뇌물만 있었을까”라며 “차명으로 지분을 가졌던 청와대 행정관처럼 또 어떤 여권 인사들이 신분을 숨기고 추악한 악의 세력에 가담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까지 뻗친 부정부패의 증거, 유력 대선주자 측근에까지 파고들려 한 범죄의 그림자를 색출하고 걷어내는 일은 대통령의 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결심하지 못한다면 이 권력형 대형 금융사기 사건들은 특검에 의해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수사)하는 안이 있고, 안 됐을 경우 특검을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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