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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
국제 정치·사회 2020.09.10 08:25:18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011년의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한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구했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9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3(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로 확보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을 겨냥한 수입 규제의 조속한 철폐를 요구했다. NHK는 모테기 외무상의 이번 발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가 지난해 4월 패소가 확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아세안이 설립한 기금에 100만 달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공헌하고 싶다”고 기부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역내의 감염증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아세안 감염증 예방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의료용품 공여와 역내 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조성된 엔 차관을 활용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화상회의 후 취재진에게 “정치, 안보, 경제 및 코로나19와 인적 왕래 문제 등을 놓고 폭넓게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각국과 협력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전, 번영 및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검찰, 라임 사태 '전주' 김봉현에 횡령·범인도피 등 혐의 추가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0.08.26 17:59:26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중 한명으로 수원여객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과 배임증재, 범인도피죄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원으로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향군 상조회의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A상조회로부터 향군 상조회 매각대금 25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사업의 편의를 얻는 등의 대가로 김모 라임 본부장에게 8,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제공하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그의 동생에게 약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과 그 가족에게 약 8,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도피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들과 함께 수개월 동안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4월 검거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한 김모 스타모빌리티 사장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수원여객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노사모 미키루크' 이상호, 라임 김봉현 돈받은 혐의로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0.07.23 11:31:59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주식 등 총 8,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로 이 위원장에게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새벽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의 주식 5,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위원장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맡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유명해진 인물이다.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다. 21대 총선에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도쿄 올림픽 첫 경기 후쿠시마에서...종목·경기 수도 동일
문화 · 스포츠 스포츠 2020.07.18 11:59:341년 연기된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의 첫 경기가 내년 7월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예정대로 열린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종목과 경기 수, 일정을 축소하지 않고 본래 스케줄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8일 진행한 제136차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의 일정 및 경기장 준비 계획안을 추인했다. 이번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됐다. 아사히·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21년 도쿄올림픽 개막식은 내년 7월 23일, 폐막식은 8월 8일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일본 국립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열기로 했던 원래 스케줄과 같다. 조직위는 또 첫 경기인 소프트볼 일본-호주전이 개막식보다 이틀 앞선 7월 21일 후쿠시마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원전 사고 발생지인 후쿠시마의 방사선량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이곳에서 일부 행사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쿄올림픽은 도쿄를 포함한 일본 내 9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43개 시설에서 추진된다. 조직위가 제시한 경기 일정과 경기장 배치 등은 연기 전의 계획을 기본적으로 이어받은 것이며 종목이나 경기 수는 그대로 유지됐다. 도쿄올림픽의 정식 종목은 33개이며, 메달이 걸린 세부 종목은 339경기다. 관람객 수를 비롯한 도쿄올림픽 개최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쿄 조직위는 자세한 코로나19 예방 대책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조직위와 IOC 조정위원회는 이와 함께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절감하고자 올림픽을 간소하게 치를 방안을 계속 알아보기로 했다. 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관람객을 줄이는 것은 검토해야 할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사상 초유의 올림픽 연기에 더해 관람객 축소로 입장권 수입까지 줄어들면 일본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올림픽 개최 자체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
"김봉현은 라임살릴 회장" 언급했던 前증권사센터장 혐의 부인
사회 사회일반 2020.07.15 12:48:52라임자산운용 펀드 수천억 원 어치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지난 8일 구속기소된 장씨는 앞서 언론에 공개된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김봉현(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가 고객들에게 라임 펀드가 ‘연수익률 8%’와 ‘원금손실률 0%’로 설계됐다며 거짓으로 설명해 2,00억원이 넘는 펀드를 판매(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씨는 고객 자산관리 대가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2억원을 무상으로 빌리고, 김봉현 회장의 요청으로 직무 관계인 고객에게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한 뒤 자신이 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도 했다. 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펀드 설명서에 연수익률 8%나 원금소실 위험 0%라고 기재한 것은 예측을 그렇게 한다는 의미이지 거짓으로 적은 것이 아니다”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또 “라임이 제공한 펀드 제안서에도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하고 있어 피고인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기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투자자가 오인하게 행동한 것은 일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준 고객과는 직무를 넘어 가족끼리 교류할 정도로 가까웠다”며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직무와 연관됐다고 해도 얻은 이자 이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봉현 회장에게 대부를 알선한 사실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미 변제됐고 합의도 됐다”고 말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서울남부지검, 재향군인회 압수수색…‘라임 김봉현’ 관련
사회 사회일반 2020.07.15 11:06:0615일 서울남부지검이 재향군인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해 향군이 향군 상조회를 매각한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향군은 지난해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불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에 상조회를 32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다만 김 회장은 상조회 경영권 인수 2개월 만에 보람상조로 재매각했다. 매매액은 380억원이었다. 김 회장은 매각 전 상조회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 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 장모씨와 전 부사장 박모씨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이들은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보람상조에 향군 상조회를 팔아 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은 이러한 매각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김진호 향군회장 등 10명을 440억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이후 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다만 향군은 이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맞고소 했다. 향군은 “이씨는 향군 상조회 매각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를 바탕으로 졸속매각·로비 의혹을 주장하면서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으로 향군을 음해, 매도하고 무고, 명예훼손을 일삼았다”며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라임펀드 피해 구제"…은행, 손실30% 선보상한다
증권 국내증시 2020.05.15 14:39:53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예상손실액의 30%를 우선 보상하고 묶여 있는 펀드 자산 평가액의 일부를 가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라임펀드 분쟁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먼저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추가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펀드 환매중단 이후 막대한 자금이 묶여 있던 약 3,00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구제 길이 열린 셈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부산, 경남, 농협 등 7개 은행들이 지난 2개월 동안 법률 검토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도출한 환매중단 라임펀드에 대한 자율보상안의 윤곽이 나왔다. 손실 예상금액의 30%를 우선 보상하는 안과 그동안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가지급금도 포함됐다. 은행들이 예상 손실액을 근거로 ‘선(先)보상’에 나선 것은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우선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따른 최소 수준의 보상액을 먼저 지급하고 실제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면 이에 맞춰 정산을 다시 하는 방식을 택했다. 예상 손실액의 30%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지난해 독일국채금리 파생연계증권(DLF) 등 기존의 분쟁조정 결과를 참조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의 경우 기본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30%다. 이에 더해 투자 경험 및 연령에 따라 DLF 분쟁조정 결과 40~80%의 최종 배상비율이 부과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사례를 참고해 판매사들이 ‘최소의’ 선(先)보상비율을 잡았다”며 “향후 실제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은행이 추가로 지급하기는 쉽지만, 투자자로부터 반환받기는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이 지난 3월 자사 고객들에게 제시했던 라임펀드 보상비율도 손해액의 최소 30%, 최대 85%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객들이 요구해온 가지급금도 펀드 평가액의 75% 선에서 먼저 내놓는다. 적어도 이 정도는 장기적으로 자산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자산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은행들이 최소 환수 가능 예상금액을 고객들에게 먼저 내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자산이 회수되면 75%까지는 은행들에 귀속되고 이 이상은 고객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현재 플루토 FI D-1호의 경우 펀드 기준가가 약 450~470원, 테티스 2호의 경우 600원~630원 수준이다. 원금인 1,000원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게다가 자산 대부분이 사모사채나 메자닌 채권이어서 당장 현금화할 수도 없다. 보상 방안의 예를 들면 투자원금이 1억원인 경우 라임펀드 기준가격이 4,000만원이라면 이의 75%인 3,000만원의 가지급금으로 준다. 또 손실 예상액 7,000만원(1억원-3,000만원)의 30%인 2,100만원의 보상액 등 총 5,100만원을 선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기준가격이 6,000만원이라면 가지급금 4,500만원(6,000만원의 75%)과 보상액 1,650만원 (5,500만원의 30%) 등 6,150만원을 1차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선보상액은 환매가 중단된 총 4개 모(母)펀드의 173개의 자(子)펀드의 기준가마다 달라진 전망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국공채와 라임 모펀드를 섞어서 구성한 자펀들의 경우 투자자 손실액이 20% 안팎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러나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전액 손실이 난 자펀드의 경우 투자자 손실이 약 70%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율보상은 플루토FI D-1호(사모사채 펀드), 테티스 2호(메자닌 펀드) 등의 펀드를 중심으로 한다. 손실이 가장 큰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은행권 판매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태이므로 이르면 6월말 늦어도 7월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빠른 배상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기도 하다. 금융권에서는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로 전액 보상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보상이 이뤄진 후에라도 최종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면 이에 맞춰 은행들이 추가로 배상한다. 또 펀드 투자 자산의 가격이 올라 예상보다 펀드 회수금액이 늘어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플루토FI D-1호 및 테티스 2호 관련 분쟁조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선 2025년에야 상환이 만료될 계획이어서 분쟁조정은 기본적으로 최종 손실이 확정돼야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은행들이 선제적인 보상에 나선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라임펀드 환매중단 금액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8,440억원, 투자자는 3,231명에 달한다. 개략적으로 펀드 기준가를 원금의 절반으로 본다면 가지급금 약 3,100억원, 예상손실에 따른 우선 보상액은 1,500억원 선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지급금의 경우 펀드 자산이 배드뱅크를 통해 장기적으로 환수되면 은행으로 귀속된다. 은행권이 떠안는 손실보상액은 실제 분쟁조정을 통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같은 피해구제 방안은 그동안 자율보상의 걸림돌이었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감독당국이 해소해주면서 가능해졌다. 은행들은 펀드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보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이사회 통과가 어렵다는 우려를 감독당국에 전달하며 향후 처벌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해왔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받아들여 최근 각 은행들에 전달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판매사가 위법 가능성이 불명확한 경우 사적화해 수단으로 손실을 보장하는 행위는 증권투자의 자기책임투자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향후 은행 검사에서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견을 은행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각 은행들은 이 같은 자체 보상 방안을 이달 중 이사회에서 의결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방안이 은행별 이사회를 통과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만큼 이번 보상안이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의 보상안을 개별 투자자들이 받아들일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이 급한 개인들은 일부라도 돈을 먼저 받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권 고객들은 ‘예금’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인 만큼 계약 취소를 통한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라임펀드 투자자 모임 관계자는 “투자자마다 의견이 달라 은행에 일치된 요구안을 제시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율보상에서 빠진 증권사들도 향후 여론의 압력으로 자체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자율보상 방안에 대해 주저해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들이 먼저 대대적인 보상안을 내놓았으니 증권사들도 여론에 밀려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고객들이 수억원의 자금이 묶인 채 기약 없는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보상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혜진·이태규·빈난새기자 hasim@@sedaily.com -
판매사 모두 동의…'라임 펀드 회수' 배드뱅크 설립 속도
증권 정책 2020.05.14 18:14:55그간 참여를 미뤄오던 일부 판매사들이 참여를 확정하며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산 회수를 위한 별도의 운용사(배드뱅크)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중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를 유보해온 일부 증권사가 최근 설립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이로써 19개 주요 판매사들이 모두 배드뱅크 설립에 동의했다. 금융당국과 판매사들은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산 회수가 늦어지자 더는 라임자산운용에 자산 회수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부터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후 지난달 20일 라임 펀드의 이관을 위한 신설 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가졌지만 회의 이후 일부 판매사가 배드뱅크 설립 참여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참여 확답을 미뤄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의 판매량이 많은 주요 판매사는 배드뱅크 설립에 적극적이었지만, 직접 판매하지 않은(간접 판매) 메리츠종금증권과 키움증권 등은 배드뱅크 참여를 검토할 시간을 요구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지난해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메리츠증권으로 이직하면서 함께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고, 키움증권도 리테일 창구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 직접 판매한 펀드는 없다. 두 회사의 라임 환매 중단 펀드 판매액은 메리츠종금증권이 949억원, 키움증권이 285억원이다. 그간 판매사 간 이견으로 자산 회수 방안 마련 및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가 늦어지며 일부 투자자들의 집단행동도 이어져 왔지만, 반대해온 판매사들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배드뱅크 설립은 물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말 열린 취임 2주년 기자단 간담회에서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 “펀드 이관 전담회사를 만드는데 몇 개 회사가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5월 중에는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5월 중에 배드뱅크 설립하고 나면 제재 절차를 이르면 6월 중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사들은 신설 운용사 설립에 앞서 배드뱅크가 각사별 출자금과 환매가 중단된 펀드 외에 나머지 정상 펀드를 넘겨받을지 논의할 예정이다. 신설 운용사가 만들어지면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된 펀드들을 통째로 이관받아 자산회수에 나선다. 현재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 규모는 총 1조 6,679억원(자펀드 기준 173개)다. 신생 운용사는 문제가 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메자닌펀드(테티스2호), 사모사채펀드(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어드펀드(CI) 등의 총 1조 6,679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통째로 인수한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경기농기원, 연중 꽃피는 꽃기린 신품종 ‘핑크라임’ 개발
사회 전국 2020.05.14 13:08:13경기도농업기술원은 가정에서 연중 꽃을 피울 수 있는 다육식물인 ‘꽃기린’ 신품종 ‘핑크라임(사진)’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꽃기린은 마드가스카르섬이 원산지인 유프로비아속 식물이며 꽃으로 보이는 부분은 꽃을 둘러싸고 있는 포엽(bract)이며 실제 꽃은 포엽 안에 있다. 포엽색은 적색·분홍색·흰색·황색 등 다양하며 줄기 꺾꽂이로 번식이 가능하다. 햇빛과 물이 충분하면 가정에서도 일 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다. 꽃기린은 고온에도 잘 견디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포엽의 크기와 색이 다양해지면서 최근에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기농기원은 소비 경향에 맞는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신품종을 개발해 왔으며, 녹색에서 분홍색으로 점차 변하는 포엽을 가진 ‘파노라마’, 두 가지 포엽색의 ‘듀얼핑크’ 등 현재까지 22품종을 육성해 농가에 보급해 왔다. 원선이 경기농기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꽃기린 신품종은 국내 화훼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신품종으로 분화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품종 개발과 보급으로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국산 품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라임 수사 검찰, 스타모빌리티 대표 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0.05.14 11:16:15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이모 대표이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자산운용의 뒷배로 거론되는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서울 송파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 이전인 지난해 4월에는 사외이사를 맡았다. 이는 김 회장이 스타모빌리티를 차명으로 인수한 직후다. 이 대표는 광주MBC 사장 출신이다. 고향이 광주로 김 회장과 같다. 앞서 한국일보는 이 대표가 지난 2016년 김 회장에게 K의원을 소개해줬으며, 김 회장은 K의원에게 당선 축하 선물로 ‘맞춤 양복’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가 보도한 ‘김 회장이 친노 인사에게 20억원을 줬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도 이 대표의 인맥을 통해 김 회장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 대표와 김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횡령의 책임을 두고 대척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스타모빌리티는 김 회장과 김 회장의 자금책 김모 스타모빌리티 사장을 517억원 횡령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실제로 스타모빌리티에서는 지난 1월 라임 펀드가 전환사채(CB)에 투자한 192억원 등 총 517억원이 법무법인 B사 등으로 빠져나가 되돌아오지 않았다. 이 자금 흐름은 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김 사장이 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라임 ‘배드뱅크’ 출자자 구성 완료
증권 정책 2020.05.14 11:00:34그간 참여를 미뤄오던 일부 판매사들이 참여를 확정하며 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산 회수를 위한 별도의 운용사(배드뱅크) 설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은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이 발생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의 투자금 회수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로 앞서 금융당국은 기존 라임 경영진에 자금 회수를 맡기기 힘들다고 판단, 배드뱅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후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액이 많은 주요 6개사를 중심으로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 등 일부 판매사는 직접 판매액이 거의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의 판매액은 각각 949억원, 285억원이다. 메리츠증권의 판매액 대부분은 라임 펀드를 집중 판매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이직하면서 건너온 것이다. 또 키움증권 역시 리테일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펀드는 없었다. 그러나 라임 펀드 판매를 통해 수수료를 챙긴 만큼 배드뱅크 참여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다른 판매사들의 요구에 두 회사도 결국 참여하기로 했다. 출자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배드뱅크는 이달 중 인가 절차를 밟는 등 본격적인 출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연됐던 라임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늦어도 다음달 말에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현장조사를 마치고 2차 법률 검토를 앞두고 있다. 라임 사태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금감원 분쟁조정2국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민원은 547건이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약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라임 김봉현과 수백억.." 향군상조회 전 임원들 구속심사
사회 사회일반 2020.05.13 15:16:42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향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전 임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서울남부지법은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 장모씨와 전 부사장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상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씨와 박씨는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46·구속)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를 통해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A상조회사에 향군 상조회를 팔아 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향군 상조회는 올해 초 라임 사태의 핵심 중 한 명인 김봉현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향군정상화추진위 측은 향군상조회 매각과 관련해 “이 사건에는 ‘라임 뒷배’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이 깊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일 김진호 향군회장 등 10명을 440억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 '라임金회장' 인수돕고 22억 챙겨
사회 사회일반 2020.05.13 11:16:01라임자산운용의 ‘뒷배’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장모 전 효성이앤에스 대표에게 22억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은 향군 상조회 인수를 위해 ‘어마무시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장 전 대표는 이후 김 전 회장의 향군 상조회에 부회장으로 들어가 김 전 회장과 함께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말 향군 상조회 3차 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 전 대표에게 컨설팅비 총 22억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초 장 전 대표에게 11억원을 건넸다. 남은 11억원은 이후 추가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꾸린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23일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으며 지난 1월16일 인수를 완료했다. 김 전 회장과 장 전 대표의 컨설팅 계약에 관여했다는 김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취재됐다. 장 전 대표는 이보다 앞선 상조회 2차 매각 당시에도 라임의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의 인수 컨설팅을 자처하며 성사 시 총 22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8월 메트로폴리탄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았고 메트로폴리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1월15일에 11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당시에도 실질적인 인수 주체는 김 회장이었다고 한다. 당시 매수대금 200억원을 김 회장이 조달했으며 나중에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상조회를 조건 없이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매각안은 향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메트로폴리탄이 라임 유관사라는 이유로 부결됐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이 직접 컨소시엄을 꾸려 3차 매각에 뛰어들어 인수한 것이다. [참조 기사▶] 장 전 대표의 역할은 인수 브로커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김 전 회장의 향군 상조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한다. 곧이어 장 전 대표의 회사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펀드 자산, 부동산 등이 차례로 유출됐다.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11일 장 전 대표와 박모 전 향군 상조회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김 전 회장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대표는 이와 별도로 향군 상조회 횡령 사실을 숨기고 A사에 다시 팔아넘기면서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한편 장 전 대표가 향군 상조회 매각에서 이 같은 브로커 역할을 하게 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17년에 향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나라사랑밴’ 사업을 벌여온 이력이 있다. 장 전 대표의 이러한 입지와 역할을 고려할 때 김 전 회장이 상조회 인수를 위해 로비를 했다면 장 대표가 통로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한 라임 투자 피해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김 회장이) 정말 로비할 때 어마무시하게 (돈을) 써요”며 “여기(향군 상조회)에 한 거예요. 로비가 된 거예요”라고 말한 바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라임 1000억원 가지고 횡령·주가조작한 일당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0.05.13 09:44:16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수백억원을 횡령한 일당이 구속됐다. 1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일당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2일에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임으로부터 1,000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를 포함한 코스닥 상장사 두 개를 각각 인수하고, 이들 회사 자금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은 전문시세조종업자에게 수억원의 자금을 건네 A사의 주식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무자본 M&A 세력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이 또 다른 이씨는 코스닥상장사 L사에서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무자본 M&A 기업사냥꾼 일당을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1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시세조종 브로커 정모씨는 이날 심문 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0.05.12 22:32:51투자자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42·사진) 전 라임 부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가방,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고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성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를 직접 설계·운용한 인물로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 펀드상품 사기판매,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상대로 한 횡령 등 각종 범죄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도주해 5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전 부사장을 체포할 당시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함께 검거했다.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수천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 등장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 신한금융투자 직원 심모씨도 이 전 부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심모 팀장에게는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가방, 고급 외제차 등을 합해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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