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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靑 근무 중 돈 받다니 말도 안 돼"...김봉현 고소
사회 사회일반 2020.10.12 14:34:01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고소했다.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나온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다. 강 전 수석은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기자 3명에게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취재진에게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5,000만원을 받다니 말도 안 된다”며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당연히 금품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라임 사태가 커지기 전까지는 김 전 회장의 이름도 몰랐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돈을 건넨 정황이 나왔다면 이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강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이 대표를 만났을 때 ‘모 언론으로부터 회사가 모함을 받아 투자가 안 된다’고 하소연해 ‘빠르게 금융감독 기관의 검사를 받고 털어버리라’고 조언한 것이 그날 만남의 전부”라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전 수석은 이날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을 보도한 언론과 기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 전 수석은 “조선일보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따옴표 속에 ‘강기정에 5,000만원 줬다’는 표현을 처음 적었는데 이는 실제 김 전 회장의 진술과도 다른 것”이라며 “상대방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원권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인사하고 왔다’고 해서 (돈이 제대로) 전달된 모양이구나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이후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이 이 발언을 보도했다. 보도 직후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완전한 사기이자 날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라임·옵티머스 사태, 여권의 치밀한 팀플레이" vs "거짓 주장 단호히 대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2 14:32:09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12일 이번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이에 맞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거리두기’ 입장을 고수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금융 사고는 우리나라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여권 인사들이 투자자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권력을 동원해 어찌 그렇게 치밀하게 팀플레이를 펼쳤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이 수사를 미적미적하며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올 초 (라임·옵티머스 관련) 비리 게이트를 인지했는데도 총선 전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지 않았나하는 의혹도 떨쳐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액이 2조1,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남 구례군 수해복구 예산의 6배 규모”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일, 수사를 총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비추어보면 현재 수사팀에 (라임·옵티머스 사건)수사를 맡겨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별수사단 이나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펀드 수익자 가운데 정부와 여당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 있고, 이들이 실제 펀드 운용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 목적으로 5,000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수차례 나온 상황”이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몇 달이 흘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오죽하면 윤 총장도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이 건네졌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 의도적으로 정관계 실세가 연루된 사건을 뭉개는 것이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자가 이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 후보 시절부터 옵티머스 관련 인물이 사무 집기를 대여해 준 것을 대표 본인이 ‘몰랐다, 직원들이 한 것이다’며 가볍게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근거 없는 거짓 주장,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야당의 공세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넘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야당을 향해 “권력형 게이트까지 운운하며 실체 불분명한 의혹 제기에는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의혹제기는)면책 특권 뒤에 숨어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정치공세”라며 “의혹 부풀리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의혹 당사자의 실명과 근거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와 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복사기, 정수기 같은 것들까지 일일이 계약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거 사무소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계약을)누가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좋다”며 “후보자는 진짜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의 어떤 계약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라임·옵티머스 사태 파장…사모펀드 신규설정 '4분의 1토막'
증권 정책 2020.10.12 10:36:08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이후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설정보고 건수는 올해 일 평균 4.1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일 평균 17건과 2019년 일 평균 18.5건에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월별 건수로 보면 2018년 1월 417건이던 신규설정 사모펀드 수는 2019년 4월 805건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났다. 이후 라임펀드 부실 운영에 관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던 그해 5~6월부터 신규 설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기 펀드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한 2020년 5월의 사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는 54건에 그쳤다. 이러한 사모펀드 신규 설정 감소는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불신, 대형 판매사들의 판매 기피,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운용사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신뢰가 핵심인 자본시장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겼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모펀드의 역할이 일부 세력들로 인해 망가졌으나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강기정, 김봉현 고소한다..."돈 안 받았다는 사실 증명해야 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12 09:08:12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12일) 오전 라임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법정 진술을 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다. 강 전 수석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일 오전 11시에 김봉현을 고소하고 조선일보와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이강세의 증인으로 나온 김봉현이 5,000만원을 주었네! 말았네! 하며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다투고 있다”며 “황당한 것은 두 사람의 다툼에 제 이름 석자가 등장하고 급기야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김봉현이 강기정 청 수석에게 5,000만원 줬다’는 허위기사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전 수석은 “내가 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 며칠째 곰곰이 생각해 본다”며 “저는 싸움을 먼저 걸지 않으나 걸어온 싸움은 피하지 않는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강 전 수석의 이 같은 반응은 앞서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에서 나온 김 전 회장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5,000만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청와대 수석에게 부탁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무마하려고 계획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며 “(이 대표가) 그런 명목으로 쓰겠다고 했고 다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넘어가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나고 와서 연락을 했다”며 “이 전 대표가 인사를 잘 하고 나왔다고 했다. 금품이 (강 전 수석에게)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강 전 수석은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봉현이 재판 도중 진술한 내용 중 저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고 반발했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이제 시작" 대권 도전 선언한 원희룡 "윤석열·안철수 경쟁 후보로 인정해"
정치 정치일반 2020.10.12 08:28:17“예전의 원희룡은 잊어달라”고 강조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원 지사는 11일 전파를 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네,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우선 경선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지금 1단계 자체 정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한 뒤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만간 당당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야권에서 자신과 경쟁할 대선 후보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꼽으면서 “여론조사가 나오는 두 사람은 인정하고 들어가겠다”면서 “원희룡만의 존재감, 경쟁력, 확장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쉬운 상대’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가 잘 하고 있으니 이어받겠다고 하는 상대는 쉬운 상대”라면서 “잘못됐고 다 새롭게 뜯어 고치겠다고 나오는 후보가 어려운 후보”라고 상황을 짚었다. 원 지사는 또한 야권에서는 ‘보수 잠룡’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한 질문에는 “무대가 없고 출연자들이 등장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 지사는 “김종인 비대위원회에서 하는 일인데, 매번 무대를 세우기 위한 땅 다지기만 해서는 이미 시간이 다 흘러간다”며 “어느 정도 땅이 골라졌으면 이제 당 안과 밖에 있는 출연진들이 다 등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원 지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도 큰 목표가 같고 뜻이 같으면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최고의 인재들을 총동원해서 통합한다는 하나의 큰 그림을 우리 보수정당의 경선,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강기정 "5,000만원 전달 진술, 터무니없는 날조...김봉현 검찰 고소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0.10.09 11:48:22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9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강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있었던 진술은 너무 터무니없는 사기, 날조”라며 “김봉현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를 통해 5,000만원을 강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수석은 “오늘은 공휴일이니 월요일에 고소장을 들고 검찰로 직접 가겠다”며 “강기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와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만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 전 수석은 “이 대표 측 역시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김 전 회장 조차도 ‘돈을 강기정에게 줬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됐으리라 생각한다’는 추측성 얘기만 하고 있지 않나”라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이 대표가)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전달된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라임 전주' 김봉현 "강기정 靑수석에 5,000만원 줬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08 20:37:32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재판에서 ‘라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강 전 수석은 “저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날조”라며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한 치의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의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5,000만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청와대 수석에게 부탁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무마하려고 계획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며 “(이 대표가) 그런 명목으로 쓰겠다고 했고 다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넘어가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집에 있던 5만원권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나고 와서 연락을 했다”며 “수석이라는 분이 김상조 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억울한 면이 많은 모양’이라고 강하게 (얘기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라임의 배후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 대표는 광주MBC에서 근무하던 시절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의 정관계 인맥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과 관련해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한 치의 사실도 없다”며 “민형사를 비롯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력히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윤석열 "옵티머스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0.10.08 16:43:47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경영진의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중앙지검이 옵티머스의 정·재계 로비 정황이 담긴 문건과 관련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수사를 전면 확대하지 않아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옵티머스의 금융사기 혐의는 물론 로비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사기 및 펀드 환매중단 사안을 위주로 이뤄졌던 검찰 수사는 지난달 24일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들도 투입해 수사팀 인력을 보강했다. 최근 중앙지검은 펀드 수익자에 정부 및 여당 관계자 여러 명이 포함됐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해 로비 정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수사 초기인 이달 6~7월 옵티머스 경영진으로부터 정·재계에 로비를 했다는 진술 및 내부문건 등을 확보했지만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제목의 옵티머스 회사 내부 문건에는 “이혁진 전 대표가 민주당과의 과거 인연으로 거짓 탄원 등을 통해 회사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이를 소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민주당 및 정부 관계자들이 당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는 내용도 있어 검찰이 로비 정황을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그동안 옵티머스 수사 관련 보고를 계속 받아왔으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수사에 이목이 쏠리자 원론적 차원에서 이같이 지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어떤 문건을 확보했는지 등 세부적인 보고는 윤 총장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수사 전반에 대해서 주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보고내용이 일부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려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정·재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정부 "日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
정치 총리실 2020.10.08 14:10:50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는 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일본 정부의 7차 주민공청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 동향을 공유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한 이후로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IAEA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중장기적인 환경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운영해온 관계부처 국장급 TF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구 실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라임 전주' 김봉현에게 195억 지원한 라임운용 본부장, 징역 5년 선고
증권 증권일반 2020.10.07 11:11:51‘라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지원한 라임자산운용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렸다. 김 회장은 투자받은 195억원을 활용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등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본부장은 펀드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에게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에 악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후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해 1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되며 사업과 업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에 의한 피해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日 정부 ‘배상 쓰나미’ 맞나…후쿠시마 원전 피해 주민에 정부배상 명령
국제 정치·사회 2020.09.30 15:53:45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본 현지 주민 3,600여명에게 정부와 도쿄전력이 배상하라고 센다이고등재판소가 30일 판결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집단소송 중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배상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후쿠시마 주민 등 3,600여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활 터전이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후쿠시마재판소는 2017년 “지진 해일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해 정부가 도쿄전력에 대책을 명령했으면 원전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총 5억엔(약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센다이고등재판소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정부의 책임에 관한 고등재판소의 첫 판단”이라며 “각지에서 계속되는 (원전 사고 관련 집단)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대선주자 선호도, 이재명 상승세 꺾여…이낙연과 오차범위내 접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9 10:09:23리얼미터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25일 전국 성인 2,5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표 선호도는 지난달보다 2.1%포인트 내린 22.5%를 기록했다. 이는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 지사 역시 1.9%포인트 내린 21.4%로 집계돼 3개월 연속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의 선호도는 광주·전라(36.8%, 4.9%P↓)와 40대(21.8%, 5.5%P↓)에서, 이 지사는 대전·충청·세종(20.2%, 6.0%P↓)과 18∼29세(18.9%, 4.2%P↓)에서 하락이 두드러졌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0.6%포인트 내린 10.5%로 3위를 유지했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7.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6.5%), 오세훈 전 서울시장(4.0%),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3.6%), 원희룡 제주지사(3.0%), 추미애 법무부 장관(2.5%) 등 순이었다. 최근 야권에서 대망론이 불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2%에 그쳤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올림픽 연기, 전화위복?” 日, 대지진 10년 맞아 후쿠시마서 성화 봉송
국제 정치·사회 2020.09.29 06:30:5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이 같은 해 3월 25일 후쿠시마현에서 시작된다. 약 1만5,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년 후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가 도쿄올림픽 연기를 일종의 ‘전화위복’으로 삼아 도쿄올림픽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의 상흔을 씻어내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8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날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별 성화 봉송 일정을 발표했다. 후쿠시마현의 축구 시설인 ‘J빌리지’에서 출발한 성화는 121일 동안 47개 도도부현을 돌게 된다. 조직위는 대회가 1년 연기됨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해 성화 봉송 일정의 단축을 검토했지만, 지자체가 강하게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대회 연기 전 성화 봉송 계획이 유지됐고, 이미 정해진 약 1만명의 주자가 우선적으로 성화를 봉송한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회와 조직위는 지난 25일 총 52개 항목의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회 관계자 참가 규모는 당초 상정됐던 5만명에서 10~15% 줄어들게 된다. 개막 직전 IOC 위원을 환영하는 대규모 행사는 취소되며 각국 선수단의 선수촌 입촌식도 열리지 않는다. 최근 일본 정부와 IOC는 대회를 간소화하더라도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 26일 유엔 총회 일반토론 비디오 연설을 통해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인류가 전염병을 극복한 증거로 개최한다는 결의”라며 “안심, 안전한 대회에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지난 24~25일 열린 IOC 조정위원회 원격회의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 “협력하면 반드시 실행할 수 있고, 역사적인 대회가 된다”며 개최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고 NHK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개최 시기가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숙원인 도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미뤄졌지만 스가 총리가 대지진 10년을 맞아 올림픽이란 대형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해역을 강타한 규모 9.0의 강진과 뒤이어 덮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가 폭발해 대규모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지진, 쓰나미, 원전사고 등 3대 재난을 한꺼번에 겪은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마을 일부는 아직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으로 묶여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앞으로도 30~40년간 이어질 폐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지진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 피해지역 이재민이 무려 5만명에 육박한다. 일본 부흥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동일본대지진 이재민 4만7,737명에 달했다. 피난 생활을 하는 이재민의 65%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 주민이다. 또한 지금까지 확인된 동일본대지진 사망자(1만5,899명)와 실종자(2,529명)는 총 1만8,428명이다. 피난 생활 중 사망한 사람을 비롯해 ‘동일본대지진 관련 사망자’(3,700여명)까지 포함하면 사망자 및 실종자는 2만2,000명 이상이다.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첫 국내 출장길로 후쿠시마현을 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취임 10일 만인 지난 26일 후쿠시마현을 찾은 스가 총리는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피해 지역 등을 시찰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구내를 직접 둘러봤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은 것은 지난해 4월 아베 전 총리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도쿄전력 간부로부터 폐로 작업 진행 상황과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는 처리수라고 부름)에 관한 설명을 듣고 “대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안전하고 착실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침을 조속히 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첫 출장지로 후쿠시마를 택한 것은 새 내각도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에 전력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스가 내각은 지난 16일 첫 각의에서 결정한 국정운영 기본방침에서 지진과 원전사고를 언급하지 않아 일각에선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25일 관저에서 주재한 부흥추진 회의에서 “‘동북(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부흥 없이는 일본의 재생도 없다’는 정책을 계승해 현장주의에 입각해 한층 강력하게 부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일각의 부흥 외면 지적을 일축했다. 정작 일본 여론이 내년 올림픽 개최를 반길지는 의문이다. 도쿄상공리서치가 지난 7~8월 도쿄에 본사를 둔 기업 3,327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진 도쿄올림픽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취소’를 꼽은 곳이 30.7%로 가장 많았다. 또 22.4%는 연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내년 여름 개최를 원한다는 응답은 22.3%에 머물렀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조만간 결정" 日스가의 선택은
국제 정치·사회 2020.09.26 17:24:40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국내 출장길로 26일 후쿠시마(福島)현을 찾은 가운데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침을 조속히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취임 10일 만인 이날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피해 지역 등을 시찰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구내를 직접 둘러본 뒤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의 처분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스가 총리는 “(원전 오염수 처리는) 대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안전하고 착실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전면에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현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해역을 강타한 규모 9.0의 강진과 뒤이어 덮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가 폭발해 대규모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지진, 쓰나미, 원전사고 등 3대 재난을 한꺼번에 겪은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마을 일부는 아직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으로 묶여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앞으로도 30~40년간 이어질 폐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은 것은 작년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간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또 스가 총리 본인이 이곳을 찾은 것은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제1 원전 1~4호기에서는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기준 분량은 1,041개 탱크 122만t이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하루 160~170t씩 생기는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핵물질 정화 장치를 통해 처리한 뒤 탱크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방침은 해양 방류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도쿄전력은 오는 2022년 여름이 되면 계속 증가하는 오염수로 증설분을 포함해 총 137만t 규모의 저장 탱크가 차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도쿄전력은 준비작업 기간을 고려할 때 올여름에는 처분 방법과 방침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문가 소위는 지난 2월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해양방류와 대기 방출을 시행 가능한 처분 방안으로 제시하고, 해양방출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여러 차례 열었지만, 해양 방류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처분 결정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스가 총리가 이번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첫 출장지로 후쿠시마를 택한 것은 새 내각도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에 전력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가 내각은 지난 16일 첫 각의에서 결정한 국정운영 기본방침에서 지진과 원전사고를 언급하지 않아 일각에선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지난 25일 관저에서 주재한 부흥추진 회의에서 “‘동북(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부흥 없이는 일본의 재생도 없다’는 정책을 계승해 현장주의에 입각해 한층 강력하게 부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일각의 부흥 외면 지적을 일축했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공소장 낭독만 10분 걸린 '라임 전주' 김봉현, "의견제출 다음에 하겠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9.16 16:20:40예상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 의견 제출을 다음 재판기일로 미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라임 사태 관련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복잡하고 사건 기록 분량이 방대해 기록 복사조차 다 못했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제출을 다음 재판 기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할 부분이 있다”면서 “다음 재판기일까지 자료 검토를 마치고 자세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불린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후 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과 그 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라임에서 투자받은 195억여원을 향군상조회 인수 대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등)·배임증재·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12분여간 낭독했다. 재판에 출석한 김 회장은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지켰다. 한편 김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수원지법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병합해달라”고 요청해 현재 대법원에서 병합 심리를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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