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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헌재, ECB 양적완화에 제동..."국채매입 중단해야"
국제 경제·마켓 2020.05.05 21:40:21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ECB)의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조치를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판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ECB의 정책수단이 막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ECB의 양적완화의 합법성을 다루는 결정에서 “독일 정부와 의회가 현재 형태의 양적완화에 반대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 헌재는 또 ECB가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SPP)의 필요성을 3개월 내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국채 매입을 중단해야 하며 분데스방크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이미 사들인 5,339억유로 규모의 채권도 매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SPP는 ECB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기부양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국채 등 공공채권 매입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양적완화 조치로 꼽힌다. 이를 통해 2014년 이후 2조2,000억유로 규모의 채권을 매입했으며 이 중에서도 유로존의 경제대국인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다. 헌재는 분데스방크가 ECB의 국채 매입에 참여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이것이 국가재정의 위험을 초래하고 민간 저축의 손실을 가져오며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을 유지시킨다고 지적했다. 다만 독일 헌재는 PSPP가 납세자의 돈을 위태롭게 하고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ECB가 PSPP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번 결정으로 ECB의 채권 매입이 위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코메르츠방크의 이코노미스트 외르그 크레머는 ECB의 전문가들이 채권 매입의 필요성을 쉽게 입증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유럽의회 스페인자유당의 루이스 가리카노 의원은 이번 결정이 유럽연합(EU) 기관의 미래에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가리카노 의원은 “개별 국가의 헌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유럽은 작동될 수 없다”면서 “헝가리와 폴란드의 헌재도 이 선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가 4일부터 봉쇄조치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약 450만명이 직장에 복귀했다. 스페인과 벨기에·그리스·포르투갈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부분 봉쇄 완화에 나서며 ‘경제정상화’의 시동을 걸었다. /노희영·김연하기자 nevermind@@sedaily.com -
美 2분기 국채발행 3조弗, 작년 한해의 2배
국제 경제·마켓 2020.05.05 17:15:04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올해 2·4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9,990억달러(약 3,675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역대 분기 기준 최대 국채발행 기록이었던 지난 2008년 2·4분기 5,690억달러의 5배를 넘는 액수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 또 지난해 연간 국채발행 규모의 2배에 달한다. 이 같은 대규모 차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네 차례에 걸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탓이다. 미국은 보건 분야의 자금 조달과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3조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출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경기부양 규모는 연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미 재무부는 추가로 3·4분기에 6,770억달러 규모의 국채발행을 통한 차입을 계획 중이며 앞서 1·4분기에도 4,770억달러를 차입한 바 있다. 연방정부의 빚은 3월1일 이후 1조5,000억달러(6.4%) 증가한 24조9,000억달러 수준에 이른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3조7,000억달러에 달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100% 이상 치솟을 것으로 지난달 추산했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변화와 여행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의 사업 관련 접대비 공제가 가능해질 세제 변경을 원하며 여행을 촉진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고급음식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 접대비의 세금 공제 부활을 의회에 요청해왔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경기침체 우려 속 ‘어닝서프라이즈’…해당 종목에 관심 높여갈 때
증권 증권정보 2020.05.04 13:10:00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 등 운수, 제약, 게임,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의 업종에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 나온 것이다. 이들은 원화 약세 수혜를 입었거나 언택트 트렌드로 주목받은 업종이며 한동안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주의 움직임에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편, 스탁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이 주식매입 용도로 더 많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스탁론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증권사 미수/신용 이용 중 주가하락으로 반대매매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추가 담보나 종목 매도 없이 간단히 갈아탄 후 반등 시점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도 스탁론의 장점이다.◆ 하이스탁론, 월 0.2%대 파격 금리, 주식매입은 물론 미수/신용 대환까지<하이스탁론>에서 초기 이용료가 0%인 최저금리 증권 연계신용 상품을 출시했다. 선취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하이스탁론은 본인 증권 계좌의 주식 및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 추가 매수가 가능한 서비스다. 본인자금의 최대 4배까지 활용 가능하며 주식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 및 증권사 미수 신용을 스탁론으로 대환하려는 투자자들이 폭 넓게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이용 금리도 월 0.2%대에 불과하며 수익이 나면 스탁론을 상환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하이스탁론〉에 대해 궁금한 투자자는 고객상담센터(1600-0559)로 연락하면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 전문상담원과 편리한 상담이 가능하다.◆ 하이스탁론은?- 최고 4배 투자자금 활용 가능(본인자금포함)- 월 0.2%대 업계 최저금리- 한 종목 100% 집중투자- 증권사 미수/신용 실시간 상환- 16년 연속 스탁론 시장 점유율 1위, 11년 연속 대한민국퍼스트브랜드대상 수상※ 하이스탁론 상담센터 : 1600-0559바로가기 : http://www.hisl.co.kr/fab/index.html -
“올 세계 경제 2차대전 후 최악 침체”
국제 경제·마켓 2020.05.03 10:25:1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가 2차 세계 대전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독일 금융사 알리안츠는 ‘세계의 재개’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리안츠는 이는 2차 세계 대전이후 최악의 수준이며 역성장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9조달러(약 1경971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9조 달러는 2018년 독일(3조9,968억 달러)과 일본(4조9,709억 달러)의 연간 GDP를 합한 규모다. 지역·나라별로는 미국(-2.7%), 유로존(-9.3%), 일본(-5.7%) 등 대부분 역성장을 예상했으나 중국(1.8%)과 인도(1.1%)는 플러스 성장을 점쳤다. 알리안츠는 올해 세계 무역량은 15%가량 줄어 코로나19로 인한 무역 손실액이 3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파산하는 기업이 작년보다 20%가량 늘 것으로 내다봤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뒷북경제]] “경험해보지 못한 침체”…연일 세지는 경제위기 경고 수위
경제 · 금융 정책 2020.05.02 09:30:04“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4월 28일 국무회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4월 27일 대외경제 장관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올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성장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내수 경기가 얼어붙었고, 주요국 경제 봉쇄로 인한 수출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경제정책 최고 결정권자들의 ‘입’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닥칠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메시지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고,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이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라고 했습니다. 최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이런 위기감이 잘 드러났습니다. 당국자들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는 국내 경제주체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에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코 허투루 흘려들을 수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습격이 본격화한 연초부터 대내외적으로 역대급 경제 위기 경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상황 인식은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모두 ‘비상경제 시국’ ‘위기 상황’ 정도의 비교적 절제되고 온건한 표현을 썼을 뿐 최근처럼 ‘엄청난 충격’ ‘전시 상황’과 같은 감정적이면서도 위협적인 메시지는 내보내지 않아 왔습니다. 분위기가 돌변한 것은 4·15 총선을 즈음해서였습니다. 총선 이후로 최고 당국자들이 우리 경제가 처한 최악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성장률과 수출과 소비 등 주요 거시·실물지표들이 더 큰 폭으로 악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총선에서 ‘경제 심판론’을 경계해왔는데,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는 보다 냉정하게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전파해도 된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는 정치적으로 불리할 게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태도 변화의 또 다른 배경으로 방역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 성공의 가장 큰 열쇠는 투명함에 있다”면서 “방역 상황을 전 국민에게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많은 신뢰를 얻은 만큼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상황 인식을 보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차관을 비상경제 중대본의 대변인으로 세워 매주 경제 상황을 브리핑하도록 한 것도 결국 방역 선봉인 질병관리본부의 일일 브리핑을 ‘벤치마킹’한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첫 비상경제 중대본 직후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4월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임을 미리 알렸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경제 파급 차단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경기 판단을 솔직하게 알리고, 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공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정책 대응입니다. 소비를 되살리고,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돈을 뿌리고 찔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공법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급조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 정부 들어 가중된 기업 부담을 덜어 투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경기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공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경기침체 美 어디로? 핵심변수 4가지 ①트럼프, 코로나 피해에 대중 관세보복 거론…경제전면전 가능성
국제 경제·마켓 2020.05.01 11:30:00정신 없는 이틀이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 1·4분기 성장률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전주 실업급여 청구 건수와 3월 소비현황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증시가 환호하기도 했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미중 경제 전면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폭탄 발언까지 했습니다. 관심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미국 경제를 가를 핵심 요소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①트럼프, 코로나 피해에 대중 관세보복 거론…경제전면전 가능성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국면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백악관은 중국 때리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우한 바이러스 발원설에 대한 증거를 봤다”며 “10조달러에 달하는 대중 부채를 갚지 않는 방법이 좋지만 달러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세로 보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중 1단계 무역합의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재선이 우선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중국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항공부품을 겨냥해 중국에 수출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은 민수용이더라도 군사용 판매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고위당국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징벌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백악관은 부인했지만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 위해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 정치 씽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은 미중이 코로나19 이후 신 냉전으로 가면서 각종 경제 제재와 수출규제, 보복관세가 난무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과 대만을 둘러싼 갈등도 더 커지겠죠. 중국도 가만히 앉아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미중 무역합의는 없던 일이 되고 다시금 두 나라가 경제 전면전을 벌이겠죠. 이는 안 그래도 힘든 세계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②61년만 최대 소비감소도 ‘빙산의 일각’…2분기에도 -29.8%p 이날 미 상무부가 3월 소비자 지출현황을 발표했는데요. 무려 -7.5%나 폭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는 기록이 있는 1959년 이후 61년 만의 최대 감소폭입니다. 미국은 소비가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에도 미국이 괜찮았던 것은 소비가 버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비가 무너지면 경제도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3월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입니다. 4월부터 코로나19 셧다운(폐쇄) 영향이 본격화하기 때문입니다. 블레리나 우르치 바클레이스 미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나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한다”며 “최악은 4월 데이터인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1·4분기 성장률 -4.8%에서 소비자지출 기여도가 -5.3%포인트(p)로 가장 큽니다. 기업투자(-1.2%p)·재고변화(-0.5%p)가 주요 감소요인이었고 무역(1.3%p)·주택투자(0.7%p) 등이 증가요소였습니다. 정부 지출은 0.1%p에 그쳤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형 마트와 배달음식점 외에는 모두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소비하려고 해도 공급망 붕괴에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4월은 최악이 될 것이고 5월 이후까지도 여파가 계속될 겁니다. 2·4분기 GDP 감소율 전망치가 -40~-50%에 달하는 이유입니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2·4분기 소비자 지출의 GDP 기여도가 -29.8%p가 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물론 최악의 2·4분기 GDP와 고용지표, 소비 등은 이미 알려졌고 시장에도 반영돼 예상과 실제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가 관건입니다. ③“렘데시비르, 의미 있지만 홈런 아냐”…백신과 치료제가 경제를 살린다 또 하나의 핵심 요소가 바로 길리어드사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입니다. 전날 미 증시 상승을 이끈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렘데시비르를 두고 “명백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렘데시비르를 복용한 환자는 보통 11일 후에 회복하는데 이는 약을 먹지 않은 이들보다 4일 빠릅니다. 길리어드사도 5월 말까지 10일을 투약할 수 있는 렘데시비르 14만회 분량을 생산하고 연말까지는 100만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다만, 스콧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의미 있는 효과가 있겠지만 렘데시비르는 홈런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렘데시비르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어쨌든 렘데시비르가 한 획을 그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사람 목숨뿐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데도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있어야 마음 놓고 출근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갈 수 있습니다. 쇼핑몰과 여행, 숙박산업도 다시 살아나겠죠. 치료제와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점부터는 경제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할 것입니다. 미국 일부 주가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이 5월18일부터 공장을 다시 돌려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게 되면 이에 따른 2차 충격에 더블딥(이중침체)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이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데 필수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내년 1월까지 수억 개의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 다국적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④최후의 방어선 연준…파월의 다음 카드는 주식매입? 마이너스 금리? 모든 것을 떠나 미국에는 연준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유동성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도 전례 없는 대출과 투기등급 회사채 매입으로 지원에 나선 것도 연준인데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며 강한 전투 의지를 드러낸 연준은 이날 중소기업을 위한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더 큰 기업들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산매입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6조4,000억달러 수준인 자산매입액을 3조3,500억달러가량 더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도 2023년까지는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파월 의장이 완전고용을 다시 달성하고 인플레이션 타깃(2%)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유지하겠다고도 했기 때문이죠. 이는 연준이 저금리로 정부 부채(지출)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은 연방정부 부채를 우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재정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더 원합니다. 연준의 공식 부인에도 추가 조치 가능성이 흘러나오는데요. 주식매입이 첫 번째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최근 “주식 매수는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경기가 3·4분기부터 회복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게 월가의 생각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얘기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연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할 때 나는 그것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떤 조치든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욱이 올해가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일본판 주택 시장 침체는 없다’… 이유는?
부동산 분양 2020.05.01 07:49:56국내 주택시장이 일본처럼 급락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택시장은 과거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당시와 상황이 달라 주택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펴낸 ‘현재 주택 시장 가격은 거품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의 골자는 ‘국내 주택시장은 아직까지 공급이 많지 않으며, 금융정책 또한 안정화되어 있어 거품 발생 및 침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의 주택가격 변화의 원인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가 아닌 것으로 진단했다.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자료에서도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주택가격은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자료에서 한국은 하위에 속하고 있어 대규모 공급에 의한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금융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초과 공급으로 일본 주택의 거품이 1986년부터 시작돼 1991년께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일본은 1986~1987년 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정책금리를 5%에서 2.5%로 인하하고 주택가격 이상으로 대출(LTV 120%)을 시행하면서 과도한 자금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거품을 유발했다. 이 시기에 주식은 연 28% 상승했으며 주거용 지가지수 역시 연 2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1989년부터 거품을 잡기 위해 약 2년간 금리를 2.5%에서 6%로 대폭 인상하고 신규 대출을 막는 대출총량규제의 급격한 정책변화가 시행됐다. 이에 본격적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이 시작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전국 104.2%, 서울 95.9%의 주택보급률을 보여 주택공급이 충분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주택보급률 100%란 누군가 이사를 가야만 다른 누군가가 이사를 올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직된 시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경기 침체에도 여전한 청약시장…호반써밋목동 평균 당첨가점 '67점'
부동산 분양 2020.04.29 09:31:35주택시장 침체에도 ‘로또 분양’ 열기는 여전했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양천구 ‘호반써밋목동’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67점에 달했다. 단지 커트라인은 61점으로 전용 84㎡D에서 나왔다. 최고 가점은 전용 84㎡A에서 나온 78점이었다. 해당 단지는 138가구 공급에 1만7,671명이 몰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128.1대1을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치솟는 이유는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리라는 전망 아래 사람들이 저렴한 값에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청약 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을 옥죄고 있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오는 2021년부터는 서울 공급 물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약 가점이 대폭 뛰면서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은 울상이다.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가산되는 만큼 만점을 받으려면 최소 만 45세는 돼야 한다. 결국 이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눈을 돌리면서 특공 경쟁률이 일반공급 경쟁률과 맞먹는 상황이다. 호반써밋목동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47가구 모집에 5,53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17.8대1을 기록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홍남기 “3차 추경, 규모 커질 것…적자국채로 충당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4.28 17:19:5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려고 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 재원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질의에 “3차 추경은 고용 충격 대책이나 금융 대책, 경기 뒷받침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적자 재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심 의원 지적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만 아끼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며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3차 추경까지 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저희는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며 “발행 규모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된다든가 하는 데에 대해서 재정 당국으로서는 조금 경계심을 갖고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금모으기 운동 같은 자발적 기부를 요구하기보다는 국가가 정당하게 국채를 발행해 쓰고 나중에 이자를 쳐서 갚는 것이 떳떳하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지적에 “저희도 재정을 운용하면서 국채발행에 대해 무조건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채 발행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 시기적 문제 등이 있다”며 “속도가 빨라 우려가 있다면 내각에서 재정당국이 목소리를 내줘야 균형감이 있게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메가박스, 5월 1일 극장 영업 재개…침체된 극장가 활기 모색
서경스타 영화 2020.04.28 09:38:32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세에 접어들며 극장가가 정상 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이프시어터 메가박스(대표 김진선)는 오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을 중단했던 21개 극장 영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침체된 극장가에 활기를 되찾고 보다 많은 관객들이 편하게 극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업 재개 지점은 4월 영업 중단했던 27개 지점 중 직영점과 회원사를 합쳐 총 21곳이다. 직영점은 킨텍스, 평택, 대전중앙로, 울산, 남포항, 구미강동, 마산, 문경, 대구(칠성로), 대구신세계 등 10곳이며, 회원사는 미사강변, 수원남문, 용인테크노밸리, 청라지젤, 세종(조치원), 제천, 충주, 거창, 경북도청, 경산하양, 경주 등 11곳이다. 다만 메가박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5일까지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관람객들의 안전한 영화관람을 위해 상영 회차는 오후 시간부터 축소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지점 손 소독제 비치 및 관람객 명단 작성, 모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상영관과 로비에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홀수 열 좌석의 예매를 제한해 좌석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안심 더하기(띄어 앉기) 캠페인’도 함께 시행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재개봉이 아닌 ‘기생충 : 흑백판’, ‘트롤 : 월드투어’, ‘저 산 너머’, ‘침입자’ 등 신작 개봉이 예정된 극장가 회복에 기여하고자 영업 재개를 결정하게 됐다”며 “철저한 코로나 방역 관리를 통해 메가박스를 찾아주신 관객들이 안심하고 영화 관람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점에 따라 영업 재개 일정 및 상영 회차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메가박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日, 금융완화 한달만에 '무제한 국채매입'
국제 경제·마켓 2020.04.27 17:48:5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충격 악화를 우려하는 일본이 국채매입 규모 무제한 확대 등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국채매입 규모 제한 철폐 등을 골자로 한 추가 금융완화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앞으로 필요한 만큼 국채를 사들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국채매입에 연간 80조엔(약 918조9,440억원)의 한도를 뒀다. 일본은행은 또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매입 한도도 총 20조엔(약 228조8,62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이전에는 CP에 3조2,000억엔, 회사채에 4조2,000억엔 등 총 7조4,000억엔(약 85조원)의 상한을 정했는데 이를 약 3배로 늘린 것이다. 매입 대상인 채권의 잔존 기간도 기존 1~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이 기업에 빌려주는 대출금리도 무이자로 하기로 했다. 금융완화 정책에 힘입어 이날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71%의 급등세로 마감했다. 일본은행이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금융완화책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추가대책을 내놓으면서 경기부양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금융시장에 대량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로 주식을 거래하는 ETF(상장지수펀드) 매입 금액을 현재의 연간 6조엔(68조6,658억원)에서 12조엔(137조3,316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금융완화책을 발표했는데, 국채 매입 구매 한도 철폐 등이 담긴 이번 대책으로 금융에 이어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정부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17조엔(1,338조 9,831억원)규모의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재원의 일부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국채 발행이 늘어날면 금리 상승 압력이 커져 경제 부양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무제한으로 국채 매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금리 상승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금리 상승 우려가 줄어들면서 재정과 금융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일본 경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규제를 강화한 조치를 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페루 등 14개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오는 29일부터 추가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코로나 대응 국채 발행 쏟아지자'...기재부, 채권시장 제도 개편
경제 · 금융 정책 2020.04.27 09:37:54조(兆) 단위의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세 차례나 추진되며 채권시장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적자국채 발행은 채권시장에 공급을 늘려 금리를 띄우는(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면서 예정에 없던 국채 3조6,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고채 입찰물량 인수 의무에 대한 PD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재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PD가 국고채 인수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PD 의무이행 평가배점상 인수의무 배점이 확대된다. PD 평가방식 가운데 국고채 인수 배점을 36점에서 38점으로 높이고, 대신 현물거래 실적은 10점에서 9점으로, 스트립(현물 채권의 원금과 이자 부분을 분리해 따로 거래하는 채권) 거래 실적은 2점에서 1점으로 각각 낮췄다. 이와 함께 국고채 유통시장에서의 거래 의무 부담은 완화했다. 국고채의 유통시장 거래의무 평가 시 만점 기준을 ‘업권(은행 등·증권사)별 PD사 평균 거래량의 150%’에서 ‘업권별 평균 거래량의 120%’로 변경했다. 또한 앞으로 스트립 거래량을 평가할 때 현물, 10년 선물과 마찬가지로 업권별로 분리해 평가한다. 그간 스트립 거래는 ‘전체 PD사’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PD 거래의무 이행실적 평가 시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날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이상거래일 제외 기준’은 강화했다. 거래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허수 거래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현물 거래는 그동안 ‘전월 장내 일평균 거래량의 3배 초과 시’ 평가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3년물과 5년물의 경우에 한해 ‘2배 초과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스트립 거래는 그간 이상거래일 제외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3배 초과 시 제외’ 기준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채 발행과 PD제도 운영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손질했다. 우선 비경쟁인수 행사 시간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입찰일별로 달랐던 비경쟁인수 행사 시간을 모두 ‘오후 3시30분까지’로 통일했다. 보통 월요일에 입찰이 진행되면 목요일 오전까지 비경쟁인수 옵션 행사가 가능했는데 이를 목요일 오후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분산 근무 등의 필요성을 고려해 전산을 통한 통상적인 입찰이 어려울 경우 ‘전자 우편’을 통한 국고채 입찰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은 규정이 불명확해 유권해석을 통해 전자우편 입찰 참여를 허용해왔다. 스트립채권 호가조성 의무이행 시간은 지표물(현물) 호가조성 의무이행 시간과 통일했다. 기존에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 중 1시간’이던 것을 ‘오전 9시부터 정오 중 1시간’으로 변경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사설]적자국채 100조 육박...3차 추경 신중히 짜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27 00:05:00반세기 만에 추진되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무려 3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6월 초 국회 제출을 위해 짜고 있는 3차 추경안에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고용안정대책용 9조3,000억원이 반영된다. 여기에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10조원과 기업 안정화를 위한 금융 보강,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이미 통과된 올해 1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최근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 최대 12조2,000억원(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합치면 53조원을 넘는다. 3차 추경 편성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벌써 올해 512조원의 ‘슈퍼예산’과 1차 추경 편성만으로도 국채를 70조원이나 발행하기로 했다. 이어 2·3차 추경안까지 합치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총 10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이 너무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건전성은 현 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5년 이후 줄곧 35% 안팎에 머무르다 지난해 38.1%로 뛰어올랐고 올해는 1차 추경만으로도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를 넘어 41.2%에 달했다. 2·3차 추경까지 반영할 경우 42% 선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GDP가 줄어들 경우 부채비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국가채무 비율이 급증하면 신용등급 강등과 대외신인도 악화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공공기관·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 나랏빚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과감한 지원으로 기업을 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빼거나 미루고 지출을 최대한 줄여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래 세대에게 급증한 나랏빚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
주산연 "코로나19에 주택시장 U자형 침체 가능성 크다"
부동산 주택 2020.04.26 14:19:4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택시장이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것과 같은 ‘U’자형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2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주 주택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주택사업자와 시장전문가 중 50.8%가 주택 시장은 향후 1~2년간 하락한 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18.8%는 3~5년이상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 봤다. 반면 응답자 중 30.6%는 이번 해 말까지 단기급락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아 침체가 길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위기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동안 전국이 18% 급락한 후 이전수준까지 회복하는데 3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5년동안 9%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회복하는데 3년이 소요됐다. 한편 수도권 일부 지역은 1~2년사이 20~30%까지 하락하는 등 전국 평균 2배 이상의 등락폭을 보이기도 했다. 주산연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이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영향에 비해 작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시장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는 과거 경제위기와는 달리 실물시장에서부터 위기가 확산,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위기의 전개·확산과정이 느리면서도 기간과 폭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3%가 현재의 주택 시장 규제는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태’라고 응답하면서도, 우선 ‘기존의 과도한 부분을 손질하는 정도의 보완책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70.8%를 차지했다. 규제 완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결과 대출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컸으며 세제 및 거래규제 완화, 가격 규제 완화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산연은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대책은 수십차례의 더듬기식 대책보다는 모든 정책 수단 대안을 망라해야 한다”며 “5월 중 1단계로 우선대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와 시장추세를 보아가며 6개월 뒤인 11월쯤 2단계 대책을 과단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성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는 29일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시장상황과 향후 전망을 토대로 위기대응 정책대안을 놓고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洪 “재난지원금 100% 지급” 수용…3조 국채 찍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4.23 19:57:52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공식 수용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국민으로 넓히는 데 따른 최대 3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 재원을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하는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한 추가 재원은 나랏빚을 찍는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도 추진한다. 또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기부한 국민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1,000만원 이하의 법정기부금에 대해 금액의 15%를, 1,000만원 초과 시 30%를 세액공제해준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린 지 약 9시간 만에 나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음에도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뒷말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동안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이하 지급’ 방침을 고수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청 간 논의가 ‘전 국민 지급’으로 흐르자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방침을 수용했으나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당이 정부와 협의했다는 예산안 내용을 알아야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다”며 “내일(24일) 오전10시까지 공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자료를 갖춰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 규모와 기부금 세액공제 시 필요한 세법 개정 등 총 22개의 질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9일 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윤경환기자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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